떠나간 전공의 돌아오나..'필수의료 재검토 협의체' 제안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며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역시 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요구안은 참석한 138명(총 177명) 중 찬성 124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맞닿아 있는 것은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다. 입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면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여 명이다. 병무청이 전날 전공의들의 9월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복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는 필수의료 기피의 대표적인 원인인 의료소송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의결될 요구안은 이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무너진 중증 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우선 추진 과제로 '의료 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