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發 디지털 규제, 플랫폼 패권 다시 짜는데 韓은 규제공백 틈타 '소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디지털 규제에 줄줄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SNS 알고리즘 투명화부터 콘텐츠 책임 강화, 앱마켓 수수료 인하까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영향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대부분 'EU 한정판'이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한국 사용자들은 여전히 투명성 없는 알고리즘, 30% 수수료,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EU의 디지털 규제가 이제는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글로벌 통상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DSA와 DMA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과세'로 규정하며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초안에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면제' 가능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DSA와 DMA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자주권을 강조했지만,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부 조정을 수용하자는 내부 논의도 감지된다. 한 국가의 내부 규제가 아니라, 국가 간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정도로 EU의 디지털 규제는 이제 외교 의제이자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MA 위반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경고하자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개발자에게 최대 30%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는 15%로 낮아졌고, 앱 내 외부 결제 유도도 허용됐다. 이는 최대 5억유로(약 79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빅테크의 수익 모델조차 바꿀 수 있는 DMA의 실질적 위력을 보여준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SNS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DS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 제공, 정치 광고의 투명성 보고 의무, 이용자가 '왜 이 콘텐츠가 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기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선거철 여론 조작과 필터버블 현상,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같은 규제를 입법까지 마친 한국에선 여전히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어, 빅테크의 '한국 패싱'과 정부의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섰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최종 확정을 위해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전 위원장의 탄핵 이후 현재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정족수(2인 이상)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빅테크 제재도 함께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IT업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오히려 내수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유럽에선 수수료를 낮추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도, 한국에선 법의 허점을 피해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에 놓여 있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