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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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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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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제자리 걸음'...5월 이쿠폰서비스 47%↓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둔화하며 올해 5월 이 부문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 이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거래액은 22조489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증가율이 처음으로 1% 선을 밑돌았다. 전달인 4월 수치는 전년동월 대비로 +2.8%였다. 이쿠폰서비스(-47.1%·5143억 원)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이쿠폰서비스 감소가 40~50%대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7.7%로 전년(27.2%)보다 소폭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4.2%), 음·식료품(+5.6%), 농축수산물(+9.4%) 등의 거래액이 증가를 이끌었다. 배달플랫폼 사용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장보기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증가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4413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15.3%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료품(3조865억 원) 13.7%,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8193억 원) 12.5% 순으로 구성비가 높았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5143억 원)은 전년대비 47.1%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10.5%), 스포츠·레저용품(-9.1%) 등에서도 줄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4915억 원)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77.2%로, 지난해 같은 기간(75.7%) 대비 1.5%포인트(p) 커졌다. 모바일 비중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2.7%) 등에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경쟁적 마케팅, 공공배달앱 신규 진입 등으로 음식서비스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할인 지원 등으로 신선식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이 12조38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이에 반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전문몰 거래액은 10조1054억 원으로 8.5%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온라인쇼핑 전체에서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5조518억 원으로 0.4% 줄었다. 순수 온라인몰은 17조4352억 원으로 1.3% 늘었다.

2025-07-01 15: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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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후견인 카드 발급·ATM 사용 허용…외국인 보험서비스도 개선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장을 제공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후견인이 단순 입출금이나 계좌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보험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2024년 114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보험모집,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로 영문·중문 표준 안내장을 마련해 외국인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내장은 보험 계약 모집 시, 계약관리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활용된다. 또 비대면 환경에서 외국인이 보험계약을 조회하거나 본인 인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사 시스템의 영문 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와, 언어 장벽을 느끼는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1 15:08: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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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속 재정비 본격화…"콜마비앤에이치 생명과학 전문기업 전환"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서 오너 1세와 2세의 충돌로 커진 가운데,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본격적인 계열사 재정비를 예고했다. 콜마홀딩스는 건강기능식품 위탁개발생산(ODM)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부진한 실적 개선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재정비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콜마홀딩스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를 모색해 그룹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HK이노엔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데 비해 콜마비앤에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이다. 기존 한국콜마,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는 각각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핵심 역량을 집중하며 그룹의 3대 성장축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만 고전을 겪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전년 대비 6.2% 증가한 61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302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19%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한 매출은 184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0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4.9% 감소했다. 실적뿐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콜마비앤에이치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2조1242억원에서 2025년 6월 4259억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주력 사업 재편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본연의 사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짚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윤여원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이사회에 복귀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 바 있다. 2024년 전체 매출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이며, 화장품 사업 42.4%, 기타 사업 2.8% 순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 중 '콜마생활건강'은 콜마비앤에이치의 화장품 및 일반식품 도소매 자회사로, 윤여원 대표가 독단 추진했던 사업이다. 콜마생활건강은 최근 5년간 매년 적자가 이어졌고 누적 적자 규모는 100억원을 넘겼다. 또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자회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항도 문제 삼았다. 그룹 내 관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로,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위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케이비랩은 윤여원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지난 4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비엔이치 이사회 재구성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후 윤동한 회장은 '남매 경영'을 강조하며 화장품·제약 부문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장녀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현 체제를 강조했으나, 윤동한·윤상현 부자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윤동한 회장은 장녀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을 공개 지지하며 갈등이 심화됐고,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녀 측은 "사내이사 선임 절차는 물론, 콜마그룹 경영질서 훼손, 특정 개인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에서윤상현 부회장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한 윤여원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되며, 추후 해당 임시 주총이 열릴 경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01 14:51:2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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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

HDC현대산업개발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경영, 건설품질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정도 경영과 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이슈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1), 기후 관련 공시기준(S2),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지표 및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태스크포스(TCFD) 등 국제 공시 표준을 폭넓게 반영했다.. 주요 성과는 건설현장 재해율, 폐기물 발생량 등 주요 안전·환경 지표의 3년 연속 개선, 한국ESG기준원(KCGS) ESG종합평가 A등급 획득, 2024 한국의 경영대상 ESG부문 대상 등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는 ESG 경영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관리 지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특히 탄소중립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Scope 3 배출량까지 산정해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관리에 본격 착수한 것은 당사의 ESG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7-01 14:45:2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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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ABL생명·동양생명 자회사 정식 편입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마쳤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보험사의 합류도 성사시키면서, 우리금융은 숙원 과제였던 '비은행 강화'를 달성하고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1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 내 보험사로 정식 출범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5월 초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두 보험사의 합병 과정에 돌입했다. 동양생명·ABL생명의 합류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초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통한 증권업 진출에 이어 보험업 진출을 성사시켜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동양생명·ABL생명은 업계 대형급 수준의 고객·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금융 그룹 수익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외형성장보다는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품개발 및 방카슈랑스,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 기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그룹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라며 "오늘은 지난해 3월 예보 잔여지분 매입·소각으로 완전민영화를 달성한 데 이어 1등금융그룹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큰 걸음을 내딛은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1 14:44: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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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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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아닌 공유' MZ세대 공략나선 車 업계…KGM 등 구독 서비스 출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초기 부담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읽 업계에 따르면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구독 서비스 'KGM 모빌링'을 론칭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에 나섰다. KGM 모빌링은 KGM의 차량을 월 단위로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보험·세금·정비에 대한 부가 비용과 보증금·선수금 등 초기 부담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토레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액티언을 비롯해 7월 출시를 앞둔 액티언을 하이브리드 등 차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친환경 모델 및 신차를 포함한 라인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 구독료는 약 70만~80만 원대 수준으로, 월 2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여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올해 초 구독 플랫폼을 통합해 '현대 제네시스 설렉션'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차 구독 플랫폼(기존 현대 셀렉션)은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다. 현대차는 기존 현대차와 제네시스로 나뉘었던 구독 플랫폼을 통합, 하나의 플랫폼에서 현대차의 다양한 차종뿐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폭을 확대했다. 구독 플랫폼 개편을 통해 추가되는 제네시스 차종은 ▲GV80 ▲GV70 ▲G90 ▲G80 ▲G70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5개 차종으로, 개편된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통해 구독할 수 있는 차종은 기존 20개에서 25개로 늘었다. 기아는 프리미엄 차량 구독 서비스 '기아 플렉스'를 통해 K9, EV6 등 고급 및 친환경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정비·세차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기아 플렉스는 'Monthly 패키지(교환형)', 'Monthly 구독(단독형)', 'Lite 구독(중고 구독형)', 'Daily 구독(단기 구독형)'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차량을 소유에서 공유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구독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7-01 14:20: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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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정정명령…"발행 상대방 누락"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발행(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2025년 6월 27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심사 결과,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원문에 따르면 해당 누락은 발행 상대방 등 기재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근거해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27만1769주, 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발행 상대방을 '미확정'으로 공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가 발행 조건과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해 상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 발행이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실제로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된 직후인 6월 30일 태광산업 주가는 11%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투자 계획 발표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석유화학·섬유 중심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넘어서기 위해 화장품·에너지·부동산 등 신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목적과 사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한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봤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래의 목적과 이유를 숨기거나 추상적으로 둘러대는 것은 명백한 거짓, 부실 공시"라며 "이런 견강부회식 공시에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정정명령과 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당분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7-01 14:19: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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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올 경제성장률도 끌어내린다

건설경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로 연간 6.1% 감소할 전망이다. 그간 착공 위축이 누적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 실적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으로 보면 상반기 뿐만 아니라 연간 전망 기준으로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악이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투자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3.3%포인트(p)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4%p 이상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비 부담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상반기에 나온 지표로 보면 경설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민간 건축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공 중심의 토목경기마저 위축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당초 민간 중심의 건축경기 부진은 예상됐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공공물량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의 일부를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실제로는 올해 4월까지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건설기성마저 올해 들어 4월까지 21%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치다. 건설기성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설기업의 단기 실적 악화는 물론 고용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및 착공 모두 줄었다. 건축허가와 착공이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4%, 22.5% 감소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실장은 "하반기 건설시장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그간의 선행지표 흐름 등을 고려하면 뚜렷한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세는 내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경기가 나아지더라도 회복세 자체가 V자 형태로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회복 심리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진한 건설착공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시장 내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건설시장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7-01 14:19: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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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Click] 美 증시 상승세에도…서학개미, 배당주·반도체 하락 베팅으로 방어 전략 강화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일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주 및 하락한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등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중동 리스크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6월 한 달간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S&P500 지수는 5% 이상, 나스닥지수는 6% 넘게 올랐으며, 다우지수도 약 4% 상승했다. 2분기 초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세 우려로 S&P500이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투자심리는 빠르게 반전됐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6월 24~30일) 기준으로 슈왑 미국 배당주 ETF(SCHD)를 4056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SCHD는 미국의 고배당 대형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ETF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복성 과세 조항(제899조) 삭제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대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세법개정안의 제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얻은 이자·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정 세율 대비 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 이른바 '보복세'로 불리는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세금 부담을 늘려, 미 배당성장 ETF 수익률의 발목을 잡은 주요인으로 꼽혀 왔다. AI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주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은 반대로 하락 위험에 대비한 움직임도 나타냈다. 이들은 ICE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ETF(SOXS)를 지난주 2911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ICE 반도체지수가 지난주 6%가량 오르는 강세를 보였음에도, 이같은 투자는 단기 조정 가능성과 고평가 부담을 의식한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미 증시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모멘텀이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P500 지수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2배로 5년 평균(19.9배)과 10년 평균(18.4배)을 크게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다는 점을 보이려면 기업이익이 크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1 14:14:50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