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대의
기사사진
광주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총력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37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우기철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사태 대피소 93개소를 확보해 상시 개방 중이다. 각 대피소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시는 기상특보나 산사태 예·경보, 대피명령 발령 시 즉각 재난안전문자(CBS)를 발송하며 문자 수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즉각 대피할 것을 주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찰 활동 및 응급복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단위 '대피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 대상 산사태 대피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사태 대응 홍보활동도 전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는 단시간 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재난"이라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전 대피 훈련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하고, 위급 시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3:09:5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2024 수원서베이 시민 생활상 분석

2024년 수원시민은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 감정이 줄어들고, 자연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수원서베이' 결과가 그 근거다. 수원서베이는 시민의 생활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시정을 펼치고자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조사분석연구다. 2024년을 기준으로 수원시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수원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원서베이' 수원서베이는 현재 수원시민의 생각과 가치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수원시민의 사회적 요구와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수원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가 연례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실시한 2024 수원서베이 조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3천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3일부터 11월20일까지 진행됐다. 전년도에 2천여명을 조사한 것보다 표본을 1.5배 늘렸다. 조사 대상은 거주하는 구와 주택 형태, 동, 가구 대표자 특성 등을 4단계로 반영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본 가구를 추출했다. 수원지역 모든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다. 조사는 표본 가구의 대표 1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분석해 수원시민의 모습과 생각을 도출했다. 인구 동향부터 수원시민 삶의 질, 시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 수원시의 공간과 환경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수원시정에 대한 인식과 기대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을 한눈에 파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2024년 11월 말 수원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은 100만9천723명이었다. 이를 반영한 거주지별 응답자는 권선구 거주자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영통구 29.2%, 장안구 23.3%, 팔달구 16.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20%를 차지했고, 40대 18.5%, 30대 18.3%, 20대 이하 18.0%, 60대 15.1%, 70대 이상 10% 등이다. 거주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60.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27.2%가 연립다세대주택, 9.1%가 단독주택, 3%는 주택 외 거주자였다. 점유 형태는 자가가 59.4%, 전세 28.9%, 월세 11.2%,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700만원 이상(17%)이었고,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과 400만~500만원 미만이 15.4%로 비슷했다.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였는데, 부채의 1순위 원인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련이 54.8%,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27.4%를 차지해 총 82.2%가 거주 주택과 관련된 부채라고 응답했다. 가구 구성으로는 1인가구가 35.2%를 차지해 전체의 3분의1을 훌쩍 넘겼다. 다인가구는 3인가구가 25.7%, 2인가구 24.1%, 4인가구 13.6%, 5인 이상 가구 1.5%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6.8%에 불과했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가족이 있는 가구는 4.6%,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17.4%를 차지했다. ◇수원시민 행복감은 '유지', 부정적 감정 '하락' 이번 조사에서 수원시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관련한 질문 중 긍정 감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부정 감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존재가치감은 69.8점, 행복감은 68.4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존재가치감 70.4점, 행복감 70.0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부정 감정은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걱정은 43.8점에서 39.5점으로, 외로움은 41.7점에서 36.6점으로, 우울감은 38.1점에서 32.4점으로 4~5점씩 내려간 수치를 기록했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65.0점이었다. 지난해 66.5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특히 자부심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미만의 경우 자부심이 59.5점에 머문 데 반해 40년~50년 미만 거주한 시민은 68.7점으로 9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4개 구 중에는 권선구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수원에 지속 거주하겠다는 시민은 10명 중 9명이 넘었다. 5년 후에도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3.8%와 비슷한 수치다. 계속 거주 의향이 있는 이유는 학교나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편리한 생활·문화·교육인프라 14.5%, 쾌적한 자연환경 14.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거주 의향은 장안구에서 95.7%로 4개 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원 거주 환경 중 만족도 1위는 '자연녹지' 수원의 생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자연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환경 영역을 10개로 나눠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자연녹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6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생활환경이 67.4점, 주거환경 67.3점, 보건환경 66.1점, 안전환경 64.5점이 뒤를 이었다. 또 복지환경 64.2점, 문화환경 64.1점, 경제환경 63.9점, 사회환경 63.5점, 교육환경 6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에 비해 주거·생활·보건·안전·사회 환경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고, 경제·복지·교육 환경은 소폭 하락했다. 2024 수원서베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상도 들여다볼 수 있다. 수원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차(승용차, 43.6%)와 버스(시내·마을, 33.7%)였으며, 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 중 64.9%가 거주하고 있는 구 내에서 이동한다고 응답했다. 또 수원시민은 여가 시간으로 평일에 평균 2.9시간, 주말에는 2배에 가까운 5.7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를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한 실외 공간은 생활권공원(52%)이 꼽혔다. 또 수원화성(49.4%) 역시 근소한 차이로 방문지 2위에 올라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실외 여가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생? 노후? 수원시민의 해법 엿보기 2024 수원서베이는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어갈 '힌트'도 알려준다. 저출생과 보육, 노후 등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드러났다. 수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인구변화는 저출생 문제(35.2%)가 꼽혔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가정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이 26.4%로 1위였고, 이어 주거비 부담 21.5%, 자녀양육 부담 19.0% 순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육비용 지원 27.2%, 주거지원 확대 26.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 확충 23.8% 등 고르게 꼽혔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달랐다. 남성은 양육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원시민의 노후 생활 준비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준비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8.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등 연금이 78.6%로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은행저축 57%, 보험 37.1%, 개인연금 36.4%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1인 기준 적정 월 생활비는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가 200만~300만원 미만을 꼽았다. ◇정책 중요도는 '복지', 바람직한 미래상은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 미래상도 2024 수원서베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원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복지가 1순위였다. 11개 정책 분야를 나열하고 중요한지 질문한 것에 복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에 달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아이', '청년', '장애',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책 중요도 중 안전 분야가 85.2%로 두 번째로 높았고, 주거 및 생활과 교통 분야는 둘 다 83.8%가 중요하다고 꼽혔다. 응답자들은 수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꼽았다. 설문 내용에 수원의 미래상 12가지를 보기로 제시한 뒤 응답자가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다. 편리한 교통도시는 76점, 안전제일 도시 75.9점, 쾌적한 환경도시 75.5점, 활력 있는 경제도시 75.1점 등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수원의 미래상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전년도에 활력 있는 경제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혔던 것에 비춰 시민들의 관심이 생활밀착형 요소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원서베이 결과 하나하나를 수원시정에 녹일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3:09:4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봉화군, 청량산 수원시 캠핑장 조성 환영…도농 상생 본격화

봉화군은 최근 수원특례시의회가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2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봉화군과 수원시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해온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사업의 실질적인 첫 성과로 평가된다. 양 도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를 캠핑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오는 10월부터 정비를 마친 청량산 캠핑장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수원시민이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봉화군민과 동일하게 50%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며, 주민복지 증진과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명자 청량산집단시설지구상가번영회 회장은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 응대를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봉화를 공무원 문화탐방지로 선정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수원시 모범공무원 60여 명이 3기수로 나뉘어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청량산 캠핑장 체험, 협곡열차 탑승, 정자문화생활관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뜻깊은 기억이 되기를 바라며, 청량산 수원시 캠핑장이 도농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도시 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이어가며, 청량산 캠핑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5-07-01 13:08:42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보험브리핑]KB손보·흥국생명·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이 상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 일상 속 다양한 상해 사고 종합 보장 KB손해보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와 이로 인한 재활치료를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상품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와 재활 과정까지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사고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교통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 및 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로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 면제뿐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환급해 준다. 납입면제 사유 기준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에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로 확대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상해사고로부터 고객과 가족의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생활보장형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 생활자금집중형·사망보장강화형 선택 가능 흥국생명은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이다. 가입자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장강화형은 암 진단 시 마찬가지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60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이 지급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만약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장강화형' 계약자가 암 진단을 받고 생활비 6000만원(월 50만원 X 120개월)을 받은 경우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원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암 진단 이후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생활보장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간편가입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 3대질병 주요치료비 및 노후 연금·간병 보장 신한라이프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3대질병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춰 폭넓게 보장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인사용입원('2형'에 한함)을 새롭게 보장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종신보험 기능을 확장해 고객이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층 더 강화된 보장 구조를 갖췄다"며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1 13:05:48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전기등 공동요금 소상공인 지원 구체화…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공공요금 지원,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방법등 마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관련 기준·방법 마련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 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 정보 등 수집·활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범위·금액·방식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 요금 인상 정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방식으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과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정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는 상환 기간의 연장과 유예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장기 분할 상환도 추가됐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가입자 수,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2:10: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민도 고려대·경희대·중앙대 강의 듣는다…7월부터 캠퍼스 수강

서울시가 대학 강의를 '구독'하는 시대를 연다. 시민이 원하는 강의를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서 직접 골라 듣는,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이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시민이 듣고 싶은 강의를 원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독대학'의 수강생을 7월부터 모집하고 시범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독대학은 직업훈련 중심의 기존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AI·디지털 등 지적 호기심과 자기계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시민이 콘텐츠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잡지·OTT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구독형 학습 모델로 기획됐다. 서울시 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 등 10개 주요 대학이 참여해 총 15개 강좌를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각 강좌는 20~50명 규모로 각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진이 직접 강의한다. 특히 시민들은 평소 관심 있던 강의를 가보고 싶던 캠퍼스에서 수강함으로써, 강좌 수강과 더불어 각 대학의 고유한 분위기와 공간 자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예컨대 경희대는 한방 건강관리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을 제공한다. 중앙대는 심리학과 교수가 '디지털 네이티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방법을 모색하는 심리학 기반의 부모 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각 대학 전공 분야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며 수강생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 깊이 있는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수업이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대학 특유의 학습 분위기를 체험하고, 해당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일부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구독대학에는 서울시의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에 참여해 온 기존의 17개 대학 외에도 10개 대학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대학 간의 평생교육 협력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다양한 대학의 교육 자원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시민-대학 연계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1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내 '서울시민대학→서울마이칼리지' 메뉴에서 가능하다. 강의별 일정은 대학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7월~11월 사이에 운영된다. 모든 강좌는 서울 시민(생활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향후 시민 제안형 강좌나 캠퍼스 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구독대학은 시민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대학은 그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대학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며,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캠퍼스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2:10:0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학교 법적 분쟁 대응 강화…소송 지원·전문인력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확대, 소송비용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신설 등 학교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학교 대상 소송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소송지원 강화 방안은 ▲법률 자문 강화 ▲예산·전문인력 직접 지원 ▲소송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은 기존 1인 고문변호사 의존 체계에서 다층적 자문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법률 SO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로 소송비용과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행정소송을 직접 대응하고 소송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신설된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교육청,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협의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학교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2:00: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 지켜봤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란다"며 "헌법 학계 다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나머지 2건,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법카 의혹 제4차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는) 22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 반드시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은 멈춰선 안 되고,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까지 주어져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듯 독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 장악, 사법 시스템 무력화한 뒤에 행정부마저 방탄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 선언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이 3중 방탄 체제 완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총을 마무리했다.

2025-07-01 11:34: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임팩트, '시니어 디지털 스쿨' 강사 발대식 개최

카카오의 사회공헌재단인 카카오임팩트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시니어티처 발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티처는 카카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교사로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확대해 전국 150개 복지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총 124명의 시니어티처가 향후에도 직영 양성 체제로 유지·운영된다. 역량 있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면서도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시니어티처 124명 중 56명은 지난해 활동한 강사다. 신규 강사는 8회차의 집중 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이들로 전국 평균 4.6대 1, 최고 8대 1(부산 기준)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시니어티처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다음 달까지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T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이 중 우수 강사로 선정되는 인원은 10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페이 활용법, 금융 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사각사각 페이스쿨)에도 출강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1 11:32:1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