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공백?…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3년만 최대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1만7500건을 넘어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린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1만8237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업체 이용 피해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4280건, 고금리 1904건, 불법 광고 812건, 불법 수수료 699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등록 업체 관련 피해 신고의 경우 지난 2012년(619건)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피해도 심각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546%를 기록했다. 평균 대출 금액은 1100만원으로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 8910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차주 1인당 평균 약 10.5건의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에서조차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관련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저축은행 업권은 하반기 중금리대출을 약 38%가량(상반기 대비) 축소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모 조정에 나섰다. 현재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2'를 취급하는 저축은행 역시 전국 79개 중 1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우선 사금융 피해 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원스톱 신고 체계를 마련,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개선, 집행 필요 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