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대의
기사사진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상한선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5 16:51:0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이슈PICK] "256억 내려놓겠다"…민희진, 뉴진스 위해 '통큰 제안'

법원에서 255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에 승소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돌연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조건은 단 하나, 하이브와 어도어를 둘러싼 모든 민형사 소송의 즉각 중단과 분쟁 종결이다. 민희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을 내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 직후 나온 '전액 포기 카드'는 분쟁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 대표는 "이토록 갈가리 찢겨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며 뉴진스의 안정적 활동 환경 조성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했고, 일부는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인물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256억 원이라는 거액보다 더 큰 것은 이번 제안이 분쟁의 종지부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희진의 선택이 뉴진스의 미래를 다시 무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공은 이제 하이브 측으로 넘어갔다.

2026-02-25 16:46:02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관광산업 성장 기회·과실, 골목상권·소상공인도 누려야… 관광객 서울 집중은 성장에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리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 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며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해양수산부는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재정경제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을 각각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26: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M 항공 News] 대한항공·파블로항공

◆대한항공, 'DSK 2026'서 차세대 무인기 등 첨단 기술 공개 대한항공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무인기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기술을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25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DSK(드론쇼코리아) 2026'에 참가해 AI 기반 차세대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역량 선보인다고 밝혔다. DSK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다. 무인기, 항공우주, 방산, 탄소중립, 공간정보, AI 기반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해외 기업 참가도 지난해 15개국에서 올해 23개국으로 늘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복층 구조로 이뤄진 넓은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보다 효율적인 동선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1층은 대한항공의 기술력을 직접 살펴보고 교류하는 전시장 및 회의실로, 2층은 라운지 공간으로 구성해 네트워킹 확장이 가능하게 했다. 전시장은 총 2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드론 존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 AI 방산기업 안두릴과 개발 중인 피지컬 AI 아음속무인기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AI 소형 다목적무인기, 소형 타격무인기, 통신중계드론, 군집비행드론 기술 기반 항공기 MRO(유지·보수·정비) 등도 전시한다. AAM 존에서는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AAM 교통관리·운항통제 시스템 'ACROSS'를 만나볼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DSK 참가는 대한항공이 생산하는 AI 소프트웨어 기반 무인기 기술 역량과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을 산업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파블로항공, DSK 2026서 군집AI 솔루션 제시 군집AI 항공·방산 플랫폼 기업 파블로항공이 아시아 대표 무인기 전문 전시회 'DSK 2026'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했다. 파블로항공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DSK 2026에 108m³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파블로항공은 글로벌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방위산업 ▲인스펙션 ▲드론아트쇼를 정의했다. 군집AI 기반 산업 분야별 전용기체 및 최적화 운영 솔루션 개발을 통한 '맞춤형 기술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파블로항공은 정찰 및 지상표적 공격에 국한한 기존 드론 전투 개념에서 '대드론 공중표적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정찰과 공격, 요격 등 3축 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드론 전투개념 및 관련 제품들을 선보였다. 각 체계를 대표하는 군집 정찰드론(R10s/R20s)과 군집 자폭드론(S10s/S20s), 군집 요격드론(C05s/C10s) 등 확장된 파블로M 라인업도 전시했다. 표적정보 수집부터 '살보 스트라이크(Salvo Strike)' 방식의 동시·시차 공격, 하드킬 기반 요격까지 아우르는 미래 '군집 AI 자폭드론 전투체계' 운용 개념을 신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최초 공개된 S20s는 S10s 대비 약 2.7배 증가된 비행거리(40km-110km), 약 3.3배 증가된 탑재중량(1.5kg?5kg)을 기록하는 등 고중량·중장거리용으로 새롭게 개발해 폭 넓은 임무 확장성을 갖췄다. 파블로항공은 군집AI 드론 인스펙션 전문 브랜드 '파블로S'도 새롭게 선보였다. GNSS가 제한되는 ▲항공기 격납고 ▲산업 플랜트 ▲철도·지하 인프라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점검 임무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산업용 인스펙션 솔루션을 선보였다.

2026-02-25 16:23:16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부동산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비거주 1주택에 투기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 온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에 "수능도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에 예고를 한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25 16:21: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톱티어 K-전선] 초고압·HVDC 성장 궤도 진입…전선업계 실적 개선 속 고부가 재편 가속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선업계가 초고압(HV)·HVDC(직류)·해저 케이블 중심의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난해 실적으로 반영되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가운데 양사는 HVDC·해저 설비 증설과 인증 확보, 턴키 역량 강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2022~2024년 수주 본격 반영…실적 급상승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투자 확대가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내 전선업계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인프라투자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송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해상풍력 확대와 국경 간 전력 연계 강화로 HVDC 수요가 늘고 있다. 수급 타이트닝은 가격에서도 확인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케이블 가격은 거의 두 배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LS전선·대한전선의 2025년 실적으로 이어졌다. LS전선은 연결 기준 매출 7조5430억원(전년 대비 +11.5%), 영업이익 2795억원(+1.8%)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6조2171억원, 2024년 6조7653억원보다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 통상 수주 후 1~3년의 시차를 거쳐 매출로 인식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지난 2022~2024년 확보한 초고압·HVDC 프로젝트가 2025년 실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LS전선은 지난 2023년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지중 케이블(1130억원 규모)을 수주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유럽 송전망 운영사 테네트와 2조원대 해저 HVDC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지난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5년 잠정 매출은 3조6360억원(+10.5%), 영업이익은 1286억원(+11.7%)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조8440억원, 2024년 3조2913억원에 이어 매출이 급성장중이다. 지난해 연말 수주잔고는 3조663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21~2022년 미국·카타르·캐나다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2023년 해저케이블 포설선 인수로 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체계(EPC) 수행 체계를 갖춘 점도 실적 기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원가연동 구조를 갖춘 전선업계는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되면서 매출 확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도 했다는 평가다. ◆ "HV·HVDC·해저 케이블" 중심 고도화·생산능력 확대 글로벌 전력망 투자와 해상풍력 확대에 힘입어 HVDC·해저케이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퓨처 마켓 인사이트는 글로벌 HVDC 케이블 시장이 지난해 133억달러에서 오는 2035년 613억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이 지난 2024년 112억달러에서 오는 2032년 18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LS전선은 생산능력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해 제5공장을 통해 HVDC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렸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CES 2026에서는 한국전력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실시간으로 케이블 이상 위치를 99% 이상 정확도로 탐지하며, 이를 자산관리 플랫폼에 통합해 운영·진단까지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현재 지중 초고압 케이블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당진 전선 부문 가동률은 93%로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운 반면, 지난 2024년 준공한 당진 해저 1공장은 가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아직 확대 단계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저·HVDC로 축을 넓히고 있다. 525kV HVDC 전압형 케이블 국제 인증을 확보한 데 이어 525kV HVDC 해저 케이블 시제품을 공개하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적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회사는 640kV급 생산이 가능한 해저 2공장을 오는 2027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6-02-25 16:17:40 유혜온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도형 공공주택·All Care 비전'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주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부터 시작한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정책을 주제로 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을 돌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으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기준 14㎡에서 25㎡로 확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벗어난 경기도형 특화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 비전은 주거·돌봄·건강·여가 기능을 결합한 '공간복지 거점' 조성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을 공공주택에서부터 구현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경기 유니티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다. 적금주택은 매달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모델로,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향후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주택(하남 교산), 청년특화주택(의정부·서안양), 일자리 연계형 주택(광명·광주)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거·교통·돌봄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경기도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평균 10~1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소요 기간을 80%,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60%까지 줄이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민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주거와 돌봄, 도시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6-02-25 16:07:39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돌봄 받는 통합돌봄 시대 열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단 출범 선언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새빛돌봄스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며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지원과 돌봄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의료와 돌봄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한다면 수원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16:07:0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