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한된 AI 사용이 물리학 학습 성과 더 높인다”

AI 도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학습 성과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한된 조건에서의 AI 활용이 물리학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 밝혀져, AI 교육 도입 방식이나 AI 활용 교육의 효과적인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세종대에 따르면, 장혜원 교육혁신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ChatGPT를 활용한 협력적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구조화된 제한 조건하의 AI 활용이 팀 기반 학습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세종대 학부생 14명을 대상으로 ▲AI 미사용(통제군) ▲무제한 AI 사용 ▲공용 기기 통한 제한적 사용 ▲10분 토론 후 제한적 사용 등 네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8%의 성과 향상을 보였고, 무제한으로 AI를 활용한 그룹은 17% 향상에 그쳤다. 반면, 기기를 공유하며 제한적으로 AI를 사용한 그룹은 34%, 토론 후 AI를 활용한 그룹은 31%의 향상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관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단순히 AI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지 못하며, 오히려 제한된 환경이 전략적 사고와 협업을 유도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는 AI 도구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든 AI 사용 그룹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약 45% 감소했지만, 제한적 사용 그룹에서는 발화의 길이와 복잡성이 증가하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10분 토론 후 AI 사용' 조건에서는 메타인지적 발화(자기 사고 성찰) 비율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한된 환경이 학생들의 신중한 사고와 자기점검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혜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도구를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교육 효과에 핵심적임을 보여준다"라며 "AI 도입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종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물리학회 학술지 'New Physics: Sae Mulli' 최신호에 게재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2 16:49:47 이현진 기자

李 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혁신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안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12일 곧바로 각각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여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惡緣)'인 이들도 포함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로부터 특검법안 임명 요청을 받고, 바로 민주당과 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의 의뢰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오후 바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해병대원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친 법무법인 이작(而作)의 대표변호사이며,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 교수를 맡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부검찰청 검사장, 해병대원특검엔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9년 대검에서 감찰부장을 지낸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심재철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이명현 후보자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내며 군 관련 사건을 오랜 시간 담당했다. 특히 한동수·심재철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며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직전 대검 간부 회식 자리에서 윤 총장이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후보자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는데, 지난해 9월 나온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 공사 의혹 감사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다. 특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곧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아마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된다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2 16:47:45 서예진 기자

해운·조선업계, IMO 해운 탄소 규제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모아야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민국 대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 창립 65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모인 조선과 해운 등 산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국내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 해사산업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신종계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세계 해양 패권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이 지배해 왔으나 미국이 선박 건조 능력과 해운력, 국제 네트워크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해양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다"며 "막강한 해군력만 가지고 씨파워(sea power)를 지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해양 패권을 재건하기 위해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지목하면서 우리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미국으로 입항하는 중국 선사와 중국 소유 선박에 순톤수 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연태 KR 부사장은 "미국이 해사 산업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부정적이었던 조선·해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해사산업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해운과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운 업계는 IMO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설것을 주문했다. 김민강 HMM 상무는 "선사 입장에서 친환경 규제에 느끼는 도전 과제는 기존 선박의 연료 전환이다"며 "기존 선박을 바이오연료로 하던지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선급과 조선소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조선업체와 해운, 기자재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등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 선대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성창경 HD현대중공업 상무는 "친환경 규제 관련 향후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 협업을 통해 선주와 고객사에 전달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형철 KR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세계는 관세 전쟁의 홍역을 겪고 있다"며 "한국선급은 기술적인 분야의 국제 동향에 대해 국내 해사업계의 나침판이 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45:43 양성운 기자

더핑크퐁컴퍼니, 싱가포르 ‘K!DZ POP CON ASIA 2025’ 단독 초청

더핑크퐁컴퍼니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K!DZ POP CON ASIA 2025(이하 키즈 팝콘 아시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콘텐츠 기업으로는 유일한 공식 초청이다. '키즈 팝콘 아시아'는 디즈니, 니켈로디언, 크레욜라 등 세계적인 캐릭터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키즈 패밀리 페스티벌이다. 올해 행사는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려,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K콘텐츠 대표 주자로서 이번 행사에 참가해, 대표 IP '핑크퐁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로 15m, 높이 5m 규모의 슬라이드 어드벤처를 포함해 캐슬 트램펄린, 어드벤처 보트 등 총 14종의 놀이기구로 구성된 '핑크퐁 아기상어 바운스 원더랜드'부터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가 직접 등장하는 밋앤그릿(Meet & Greet)과 퍼레이드까지 마련된다. 이외에도 ▲아기상어 콘셉트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코스튬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06-12 16:35:07 최빛나 기자

손보협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이병래 회장은 "인구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12 16:30:35 김주형 기자

KIAT, "저리 융자로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 지원"

서울바이오시스 방문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저리 융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KIAT는 지난 11일 LED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2% 이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KIAT가 방문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중이다. 강지훈 서울바이오스 대표는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KIAT 융자 사업처럼 기존 출연금 형태 외에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이 빠르게 자리잡으려면 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해 융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정책펀드와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IAT는 향후 기업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투·융자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기술사업화 자금 조달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25:32 한용수 기자

[현장] "청년 농부가 기른 식재료 선보인다"…NS홈쇼핑, '뉴 파머스 팝업레스토랑' 오픈

"귀농의 첫 고민은 재배가 아닌 '어떻게 팔지?'였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 농부들의 정성과 고뇌, 열정이 작은 식탁에 고스란히 펼쳐졌다. 익숙지 않은 길.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했던 젊은 청년들의 농촌 일대기가 버섯, 양대파, 유제품, 로메인 등 다양한 농작물의 모습으로, 먹기 좋은 요리가 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NS홈쇼핑은 서울 서대문구에 '뉴파머스 팝업 레스토랑'을 열고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제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부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허형환 NS홈쇼핑 전략본부장은 현장에서 "(청년 농부들의 경우) 유통 판로를 못 찾는 경우가 있다. 단순 식재료만을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만큼, (청년 농부들의 상품들이) NS홈쇼핑을 통해 유통 판매도 되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리에는 버섯, 로메인, 저지우유(유제품), 양대파 등을 직접 재배하는 청년 농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채로웠다. 가장 먼저 충남 예산에서 온 김도혜(29) 청년 농부는 고등학생 때 양대파 작물을 직접 개발해 특허를 냈다. 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졸업한 그는 "양대파는 양파랑 대파를 교잡한 게 아니라 순수 양파를 심어서 대파 모양처럼 기르는 채소"라며 "순수 양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많다"며 재배 원물을 소개했다. 충남 청양에서 온 박세현(32) 청년 농부는 "창업한 지 6년차"라고 밝히며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멘토 한 분을 만나 정착했다. 청양지역이 원래 포고버섯으로 유명한데, 버섯으로만 자리 잡기에는 차별화가 부족해 현재 목이버섯, 느타리 버섯 등으로 재배 작물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큰 포부를 품은 청년 농부도 있었다. 충북 청주에서 온 정찬수(36) 청년 농부는 "썬키스트 같은 농민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꿈 있는 농부를 많이 불러 모아야 한다"고 청년 농부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연수를 다녀온 글로벌 청년 농부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유제품을 재배하는 곽진영(28)씨는 "평택에서 3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누군지 모르는 만큼, 목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멀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직접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탈리아 가서 젤라또 만드는 법 등을 배우고 왔다"고 전했다. 다채로운 이야기만큼 음식 역시 다양했다. 행사 식탁에는 뉴파머스 플레이트, 로메인 보리김치와 한치 세비체, 훈연 그릴드 치킨과 맑은 수프, 토마토스튜와 제철 솥밥, 베소르베와 젤라또 등의 메뉴가 차려졌다. 한편, NS홈쇼핑은 젊은 청년 농부를 찾아 그들의 생산 현지를 소개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정보 방송을 제작 중이다. 국내 농수축산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농부들을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는 것이 NS홈쇼핑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6-12 16:16:58 안재선 기자

트럼프 '방위비 압박'… 韓 방산업계 기회와 위기 동시 초래

산업연구원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 "미측과 '함정MRO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단기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 방산협력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론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저자 심순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책 압박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단기적 기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급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 구매가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조달 비중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는 18%에 그치는 상황은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되면, 2030년 내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미 방산협력에 미칠 악영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1억3000만달러인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로봇, 이지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등 무기체계 공동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제시했다. 함정 MRO는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 중 하나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P-A는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 체결에 착수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이 SM-3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RDP-A를 체결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시키고 함정 MRO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담금 집행방식을 변경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분담금을 미군이 일괄 집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9:25 한용수 기자

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12 16:09:23 김연세 기자

아시아 메이저 골프대회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4일간 진행

아시아 메이저 골프대회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코리안 헐크 정찬민을 비롯해 이번 시즌 드라이브 비거리 305야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금융 소속의 문지원, 박배종이 출전한다. 아울러 작년 시즌 KPGA 투어 2승을 기록하고 올 시즌 DP월드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규가 이번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출사표를 냈다. 하나금융은 선수들과 '성공하나 노바운드 챌린지'를 통해 1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적립된 기부금은 안산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출전선수들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등 ESG의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6:09:22 나유리 기자

'100억달러' 현대위아·LIG넥스원, 동남아 방산 시장 공략…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영향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공략에 집중한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은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가격 경쟁력, 정치적 신뢰 등의 요인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현지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급부상중이며 필리핀은 최근 10년 동안 약 30억 달러(약4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대표 기업인 LIG넥스원과 현대위아는 오는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지상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현지 공략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전략 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계해 '팀 코리아'를 강조하는 부스를 구성하고 협력회사 연합체인 'A1 소사이어티' 5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K-방산 대표 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2006년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PRC-999K 수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인도 디펜스에 지속 참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포체계를 선보인다. 현대위아가 선보인 경량화 105㎜ 자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으며 기존 제품보다 사거리와 기동력을 대폭 개선했다. 최대 18㎞ 사거리를 지니고, 중량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여 최대 시속 100㎞를 내는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헬기를 통한 공중 수송도 가능하다. 현재 전력화를 위해 군 시범운용 중이며, 이달 중 평가가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다양한 차종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원격 사격무기통제체계'도 함께 선보였다. 사수가 실내 모니터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7.62㎜ 기관총, 5.56㎜ 소총을 결합할 수 있게 설계, 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탑재해 사격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차량탑재형 81㎜ 박격포'도 전시했다. 기존 도수운용 방식의 박격포를 차량에 탑재해 운용 편의성과 전투 준비 시간을 개선했다. 방열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했으며, 운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리해 기존 박격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방위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13조5000억원) 시장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6-12 16:08:20 양성운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나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1일 육군 제60보병사단(사단장 준장 이명철)을 방문해 부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제60보병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고양시 안보정책자문위원인 박대섭 위원도 동행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했다. 이 시장은 사단의 작전 체계와 지역 방위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명철 사단장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육군 제60보병사단은 고양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주체"라며, "앞으로도 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는 물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철 사단장은 "고양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이번 부대 방문을 계기로 군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12 15:58:21 안성기 기자

'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聯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06-12 15:5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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