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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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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재수생 11%p↑…입시 정책 변화에 졸업생 수능 몰렸다

최근 10년간 수능에서 졸업생(재수생 이상) 비중이 11.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 추세가 정시 확대, 킬러문항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입시 정책 변화와 맞물렸다. 사교육비 역시 같은 시기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해 입시 불안이 졸업생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p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규모는 해당 시기 브이(V)자 형태로 등락을 보였다. 2016학년도 13만6000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7000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졸업생 비중을 살펴보면,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지만, 2023학년도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35.4%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졸업생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시점은 주요 입시 정책 변화와 묘하게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이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나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능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던 현역생들이 재수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증원,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의 무전공(통합) 모집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입시판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의대 모집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상위권 재도전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문제는 이들 시기에 사교육비가 폭증했다는 점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며 "졸업생 수능 응시자 폭증이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4:0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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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가상자산기본법' 발의…법안 핵심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재고 있다.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제기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당에서도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 갑)과 민주당 의원 29인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는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법안 제정이 목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당국의 재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업무 위주로 재편될 금융위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주관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며, 협회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상장·폐지·유지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안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맞물려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안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드레일"이라면서 "법안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방향 설정 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1 14:04:2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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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1년 안에 새로운 글로벌 화폐 리브라(Libra)를 도입하겠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위해 모바일 기기만으로 자유롭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개발·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에서 자금을 송금하면 계좌가 없더라도 카카오페이에 자금이 전달되는 것 처럼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리브라를 사용해 계좌가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거세게 비판했다. 사기업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돈세탁, 세금 회비,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밀물은 막을 수 없다'고 했던가.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거세게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은 달러나 금 등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 가상자산을 위한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11만 달러대를 넘어선 후 11만9900달러까지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급락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10만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 20일 만에 원화로는 1400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빠르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팔려는(매도) 사람이 늘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원하는 가격에 살(매수)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사기 위해 달러로 환전해 두는 것처럼, 원화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국내·해외 거래소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널뛰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연간 84.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밀가루를 5만 페소에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9만2000페소에 사야 하는 셈이다. 이때 온라인 노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거나, 외국에서 일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코인1개를 달러로 받아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하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도 가능해 시간과 (수수료)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가격 유지 가능할까 이러한 장점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가상자산 등의 담보물 등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예컨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을 1개를 새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예치한다. 보유자가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금, 가상자산 담보물의 변동성은 커지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행사의 자본력, 의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은행의 법정 화폐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국제수지,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를 왜곡해 경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세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A가 해킹으로 얻은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A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가 상대방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이 전달' 된 기록만 남는다. 넓게 보면 세금 회피와 특정국 경제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13:5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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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규제 없이도 효율적인 임대인 정보공개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전부이자 삶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세 시장은 오랫동안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세입자를 취약한 위치에 놓아두었다. 대부분의 상품과 달리,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서만 봐도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갑'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관습적으로 부여되어 왔고, 중개인들은 또한 고객 관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임대인의 입장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객이 왕'이라는 소비 시장의 일관된 진리가 유독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반복해서 터진 전세 사기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이나 주변 시세에 의존한 판단은 종종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특히 깡통빌라 사태, 허위 보증보험 가입, 명의 대여 등을 동원한 조직적 사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게 된 제도가 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공급자로서의 건전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그간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성역이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정보의 비대칭은 구조적 약자였던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대부분 경·공매시 이를 유예하거나 우선매수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사후 약방문이자 오히려 끝까지 집주인의 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미룰 우려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다. 계약을 앞둔 예비세입자는, 그 집의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중 보증사고가 난 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회피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임대인의 위험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회 건수 제한이나 처리 시간 같은 실효성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보유한 건전한 임대인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가진 상징성과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임차인을 단순한 주거 약자가 아닌, '소비자'로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증권 한 장을 사도 주식회사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마당에 수억원의 목돈을 예치할 집주인의 정보공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또한 저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주거비 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여러 채 사거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매입하는 식의 무분별한 갭투자 행태에 심리적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굳이 복잡한 규제가 없어도 정보의 투명성 자체가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이와같이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더 건강해진다. 경쟁시장이 되어 갈수록 거품은 끼어들 틈이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의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6-11 13:57: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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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인문학이 답이다” 고려대 인문관 신축 본격화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인문학 교육과 융합 연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인문관' 신축에 본격 돌입했다. '인문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들어서는 인문관은 1946년 고려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설립된 문과대학의 두 번째 전용 건물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철학, 윤리, 역사, 문학 등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판단 아래, 고려대는 인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인문관은 연면적 약 6947㎡(약 2100평),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공사비는 약 252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 24실과 세미나실 7실, 교수연구실 38실, 대학원 연구실 6실, 협동과정실 4실 등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학생 자치 공간과 돌봄 공간, 상업시설 등 복합 편의 공간도 조성돼 교육·연구·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캠퍼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기본 학문인 철학, 윤리, 역사, 문학 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관련 인력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문과대학 교원 12명을 새롭게 충원했으며, 숙명여대·충남대와 함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을 출범시켜 인문학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등 융합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AI 시대일수록 인공지능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면 철학과 윤리 등 인문정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문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상상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인문계 캠퍼스 자유마루 앞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문관 기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어윤대 전 총장, 정순영 교무부총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송진원 대학원장, 이희경 문과대학장, 원정연 관리처장 등 교내 인사와 기부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려대는 120년간 민족과 함께하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며 "새롭게 들어설 인문관은 고려대가 지켜온 인문학 정신을 계승·확장하고,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3:56: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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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뇌혈관병원, 개원 2주년 맞아..."국내 대표 뇌혈관병원 도약"

이대뇌혈관병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5월 29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25 이대뇌혈관병원 개원 2주년 기념 워크숍'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경중재시술의 역사 및 최신지견(최인섭 인천세종병원 부원장) ▲편두통과 뇌혈관질환(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 ▲뇌동맥류의 중재시술치료(조동영 뇌출혈센터장) 등 강의로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동맥협착의 진단 및 치료(박무석 뇌경색센터장) ▲뇌출혈의 수술적 치료(구자호 신경외과 교수)▲뇌종양의 방사선치료(강병희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뇌졸중 재활치료의 최신지견(양서연 재활의학과 교수) 등 발표가 이어졌다.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이 뇌혈관 치료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응급 뇌혈관 시술, 수술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뇌혈관 관련 전인적 치료를 통해 서울 서남부 지역을 넘어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대뇌혈관병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고,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또 최근 뇌동맥류 수술 1000례, 혈전용해술과 스텐트 시술 10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6-11 13:54: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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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한해 문화비 평균 21만원 지출…7.2회 관람

지난 한 해 서울시민이 지출한 1인당 문화비는 평균 21만4000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16만8000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도 평균 7.2회로 2년 전 4.6회 보다 1.5배 늘었다. 문화예술관람 경험률도 76.1%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5.6% 수준을 회복했다. ■ 문화예술관람률, 팬데믹 이전 회복…공연·예술 전시관람, 영화 뛰어 넘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서울시민 1만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 75.6% ▲2020년 63.1%, ▲2022년 69.1% ▲2024년 76.1%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년간 오프라인 문화예술관람 경험 서울시민은 평균 21만4000원의 문화비를 지출했고 연간 7.2회 정도 문화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으로 공연예술·전시관람(56.2%)이 영화 관람(48.4%)을 뛰어넘었던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공연예술·전시 관람 65.2%, 영화 관람 47.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OTT 서비스 확대로 영화관 관람은 줄어든 반면 오프라인 기반 공연·전시의 경우 대체불가한 특성과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 콘텐츠 다양화 등 순수 예술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 소비경험은 총 81.5%로 2022년 대비 8.0%p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드라마, 애니메니션(65.3%)이 가장 높았고 음원(44%), 웹툰·웹소설(25.7%)순이었다. ■고령화 될수록 문화예술 관람 등 활동 감소…장애인 문화예술관람률 현저히 낮아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고령으로 분류되는 55~64세로 각각 79.5%, 36.6%였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준고령인 50~54세로 83.7% 였다.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참여률이 가장 낮은 세대는 75세 이상(후기노인)으로 각각 32.3%, 10.8%였으며 디지털 콘텐츠 소비비율도 75세 이상이 4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활동 전반에 대한 관람, 참여, 소비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문화예술 활동 목적은 '건강 유지(70.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은퇴 후 자기 계발(53.8%) ▲사람들과 교류(48.4%) 순이었다. 특히 50대(20.6%)보다는 70대(28.4%)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률은 일반시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문화예술관람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시민이 23.9%인 반면, 장애인은 64.5%에 달했다. 또한 월 1회 이상 관람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일반시민은 13.3%였던 반면, 장애인은 0.7%에 그쳤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문화예술시설 조성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장애 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공통적으로는 장애물에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 요구(45.3%)가 가장 많았다. ■ 외로움·사회적 고립과 문화예술 활동 연계 조사 첫 실시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외로움·사회고립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분석을 진행, 문화예술이 정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이뤄졌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문항에 반영한 결과 응답자인 서울시민 10명 중 4명(39%)이 '외로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10명 중 1명(11.4%)이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고위험군은 젊은 층이 많았고, 사회적 고립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과 '외로움 고위험군' 모두 낮은편이었다.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41.2%가 문화예술 관람경험이 없었고 '외로움 고위험군'도 24.5%에 달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의 73.2%가 없다고 답했고 '외로움 고위험군'은 절반에 해당하는 52.1%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양상을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예술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시행에 적극 고려·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재단은 향후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과 발맞추어 문화약자를 위한 세밀한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3:51: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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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신한카드가 쏠페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카드사용액 최대 1000만원 환급 신한카드는 맘스터치에서 쏠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6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메가MGC커피에서는 2000원 이상 결제 시 500포인트를 최대 1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어 쇼골프 골프연습장에서는 최대 2만원까지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에서 바코드·QR로 결제하면 7%를 할인한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6시간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쏠페이로 6만원 이상 결제 시 포인트 3배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카드 이용 목표 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정하고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돌려준다. 이용 금액 100만원 당 1회씩 최대 10회까지 추가 이용 기회를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쏠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가 소아암 환아 가족을 위한 쉼터 개설을 후원한다. ◆ 소아암 쉼터 총 7곳 개소 롯데카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아 가구를 위한 쉼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총 2억7153만8868원이다. 일곱 번째 소아암 쉼터 개소에 이용할 예정이다. 소아암 쉼터는 소규모 숙박 공간이다. 대학로와 교대역 인근에 개소했다. 첫 개소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1835가족이 1만5787회 이용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190만5404원도 함께 전달했다.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과 동일금액을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다. 누적 후원금은 1억4399만78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소아암 환아 가족들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쉼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쉼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휴가철을 맞아 추가 적립 혜택을 마련했다. ◆ 해외 결제 최대 6% 적립 비씨카드는 고트(GOAT)카드 '3+3 더블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에서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페이북에서 적립 행사에 응모하면 결제금액의 3%를 페이북 머니로 추가 적립한다. 해외 온라인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단위로 적립하며 월 추가 적립 한도는 3만원이다. 고트카드는 전월 실적과 적립 한도가 없다. 해외 기준 결제 금액 100만원 이하는 3%를 적립한다. 아울러 연간 카드사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동안 쌓았던 페이북 머니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김민권 비씨카드 카드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고객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11 13:47:4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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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열려면, 재료(기업) 본연의 맛 살려야

"이쯤 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 유턴은 지능 순 아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2900선 가까이 치고 오르자, 개미들이 모인 A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재명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새정부 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가 커 단기 반등성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도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 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상법 개정,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 코스피 상승만 놓고 볼 때 가장 지능이 뛰어난 투자자는 외국인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거래일 동안 3조7000억원어치를 샀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장기 부진에 지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새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수익률 제고 공약이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애버딘 인베스트먼트, 픽테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대규모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해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그간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배력을 행사 중인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히는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 부스트업 해법은 "경제 체질 개선" 문제는 경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로, 두 지표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장기화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 부진을 심화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심리를 위축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0.5%), 씨티그룹(0.6%), ING그룹(0.8%)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0%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걱정은 내년에도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새정부가 들어선다고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한다. 한국증시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소극적인 주주환원 등 구조적 문제로 만성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과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KB증권은 "한국은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이 작고,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보험·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질적인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도 있어야 한다.

2025-06-11 13:39:14 허정윤 기자 2025-06-11 13:39: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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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GC지놈, 상장 첫날 급등 출발…AI 기반 암 진단 기술 주목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이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모 흥행에 성공한 데다, AI 기반 액체생검 기술 등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11일 오전 GC지놈은 시초가 1만43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공모가(1만500원) 대비 40% 이상 급등했다. 10시 23분 기준으로는 현재도 공모가를 웃도는 수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폭 상승분을 반납한 1만2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GC지놈은 지난해 말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에선 547.5대 1, 일반 청약에선 48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2조5415억원이 몰렸다. GC녹십자 자회사인 GC지놈은 임상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300종 이상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900여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다중암 조기진단 솔루션 '아이캔서치'와 국내 1위 산전검사 '지니프트(G-NIPT)'가 있다. 특히 GC지놈은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cfDNA 분석 알고리즘으로 암 조기진단 특허를 취득했고, 현지 계열사인 GC림포텍과 손잡고 '아이캔서치' 제품을 출시했다. 미국에선 Genece Health와 기술수출을 체결하고 폐암 진단 제품의 현지 임상을 준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암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밀 유전체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조기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13:38: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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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 정부서 취약계층·청년 예산 1조원 불용…바로 잡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해야할 일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 미래 먹거리 투자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을 챙기려 하니 추경·상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제안하려고 한다"며 "물가관리 TF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단장 임명과 이후에 원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황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의 결정되면 고위당정 실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2025-06-11 13:3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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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이 터졌어요' 테무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3.6억원

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전상법 위반 행위 제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할인 쿠폰과 무료 상품 제공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700백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8월~ 2025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무료 혜택을 광고하면서 그 조건들을 숨겼다는 점이다. 테무는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 추천 시 크레딧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을 화면 구석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유효 추천 수가 있으며, 추천 횟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중요한 조건들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광고 관련 위반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테무를 직접 판매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4월에는 신원정보 표시와 중개업체 고지 의무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이번 제재는 급성장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패션 쇼핑몰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202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3:04: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