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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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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반려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는 해당 조치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1 08:45: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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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6 안성맞춤 문화장인' 후보자 모집

안성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 안성맞춤 문화장인'을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안성맞춤 문화장인은 금속·목공 등 공예 산업 전반에서 숙련된 기술과 창작 역량을 갖춘 안성시 소재 창작자로, 지역 문화를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안성의 핵심 인력이다. 이번 모집은 공예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6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문화장인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비롯해 상품 개발, 유통 및 홍보 지원 등 창작 역량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장인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안성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예 산업 종사자로, 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맞춤 문화장인은 문화도시 안성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이끌 핵심 인재"라며 "창의성과 열정을 지닌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까지 유기, 목공예, 전통한지공예, 가죽공예 등 분야에서 총 19명의 문화장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이들은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 공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문화장인 발굴을 지속 확대해 지역 공예 산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2026-02-21 08:44: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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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적 Q&A' 자료집 개발·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적 관련 문의에 대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적 Q&A' 자료집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매년 학기 초 집중되는 학적 업무 문의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은 총 111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입학 및 취학 ▲출결 상황 ▲전입·전출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 및 편입학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명예졸업 등 초등 학적 업무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 기존에 배포된 '초등 학적 길라잡이'와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집은 PDF와 엑셀 파일 형태로 제작해 학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필요에 따라 검색·편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하고, 학적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2026-02-20 15:14: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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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코칭,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와 AI 적성 기반 진로 서비스 협력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브랜드 상상코칭(운영사 동화세상에듀코)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앱티마이저(대표 오헌석)와 '적성 기반 AI 진로 종합 서비스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상코칭의 맞춤형 코칭 시스템에 앱티마이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학생들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상상코칭은 앱티마이저의 AI 적성 진단 도구인 '앱티핏(Aptifit)' 검사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개인의 적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습 전략과 진로 설계 지원을 받게 된다. 양사는 또한 교육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과정과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코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AI 적성 진로 전문가 과정(AI ACE)'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AI 적성 진로 학부모 교육 과정(AI PACE)',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법' 등 라이브 및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학습 관리 중심을 넘어선 종합 교육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섭 상상코칭 부대표는 "이번 협약은 상상코칭이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 가치를 AI 기술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서울대의 공신력 있는 진단 기술을 접목해 성적 향상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는 진정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헌석 앱티마이저 대표(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상상코칭과의 협력은 AI 기반 진로 교육이 대중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최적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양사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코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1대1 코칭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0 15:14: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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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경과원, '2026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평택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도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은 평택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25개 사 이상의 '평택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경과원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험 분석 및 제품 규격 인증 등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비용의 60%를 기업당 최대 5,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소재한 공장등록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특히 평택시 전략산업인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에너지 분야 기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는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참가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길아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택의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남부거점센터 평택출장소 또는 평택시 기업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2-20 15:13: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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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 실시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를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통합해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리서치·프로젝트)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 등 두 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심층 연구를 지원하는 '리서치형'과,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실행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으로 나뉘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과 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기초문화재단 생활문화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가평·동두천·성남·시흥·안성·안양·양주·연천·오산·이천·의왕·의정부·하남 등 13개 시·군 소재 단체가 대상이다.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 문화공간 등 생활문화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문화재단 생활문화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18개 시·군은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9일 오후 3시까지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공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20 15:11: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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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민화학교·규방공예학교' 문화동호회원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2026년 문화동호회 프로그램인 '박물관 민화학교'와 '박물관 규방공예학교' 운영에 앞서 회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문화동호회는 3월 개강해 11월까지 운영되며, 전통 미감과 손기술을 바탕으로 민화와 규방공예의 제작 과정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생활문화 강좌로 마련됐다. '박물관 민화학교'는 3월 9일 개강해 매주 월요일 수업을 진행한다. 초급반과 중·고급반으로 나뉘어 각 반 20명을 모집하며, 총 28회차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연꽃, 모란 등 대표적인 민화 소재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화를 직접 그리며, 소재에 담긴 상징성과 표현 기법을 익히게 된다. '박물관 규방공예학교'는 3월 10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수업을 진행한다. 초급반·배자반·쓰개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초급반에서는 주머니, 골무, 보자기, 바늘방석, 노리개 등 생활 공예품 제작을 다루고, 쓰개반에서는 조바위·굴레·복건 등 전통 쓰개류를, 배자반에서는 전통 배자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배자 제작 과정을 배운다. 두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지지씨멤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정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된다. 경기도박물관 관계자는 "민화의 색과 형태, 규방공예의 바느질처럼 반복적인 손작업은 집중과 몰입을 통해 일상에 쉼을 주는 매력이 있다"며 "배움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성파선예: 성파스님의 예술세계》,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 《동양지사 안중근, 통일이 독립이다》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운영 중이다. 동호회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20 15:11: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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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영종도 신설학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인 인천운남고, 인천달빛초, 인천윤슬초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1차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의 개선 여부를 살피는 한편, 교육환경 조성 상황과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개교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개교하기까지는 통상 5~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은 개교업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교통안전 시설, CCTV, 횡단보도 등 학교 안팎의 안전환경까지 꼼꼼히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의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점검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개교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6-02-20 14:18: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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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소송 승소로 747억원 재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총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경기도는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의 비과세 특례 역시 해당 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다. 또한 다른 대학법인 및 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도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정의를 근거로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에 대해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될 경우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나서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14:17:5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