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창용 “이대로는 못 간다”…전세대출 DSR 포함·중장기 공급 대책 '병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불가피한 조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는 갈 수 없고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곳도 갈 수 없다"며 수요억제에 공급 확대와 서울 유입 관리 같은 중장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면서 보완대책의 병행을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는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질의응답에선 완화의 파급이 주택시장 쏠림으로 나타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총재는 "이번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는 부분이 더 컸다"며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요인이라는 내부 보고서 수치를 "맞다"고 인정했다. 유동성→자산→대출의 역인과 고리도 병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년 사이 네 차례(총 100bp) 기준금리를 3.5%→2.5%로 인하한 뒤 물가(2% 내외)·금융안정을 함께 보는 속도조절 기조를 유지 중이다. 한은은 주택·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과 피해계층 보완, 공급·수요·인구 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국감에서 재확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