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5년간 생산적 금융 40조"…국민성장펀드에 8조 투자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약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장기자산 운용 수요가 커진 만큼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과 관련한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14개사 및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과 함께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과 참여방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업권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당국은 보험업권에서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보험시장 성숙으로 전통적 보험이익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장기금리의 구조적 하락으로 국채 중심 운용전략의 한계가 커졌고, 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 시가평가가 강화되면서 ALM(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취지다. 다만 보험사의 장기투자처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국채 쏠림이 이어지고, 이는 장기금리 하방압력과 함께 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낮아져 부채 듀레이션이 늘고, 이를 맞추기 위한 장기국채 수요가 다시 커지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대안적 장기투자처로 소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펀드다.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등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사의 참여 방식으로는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펀드에 LP로 출자하는 방식, 인프라 등 장기투자에 대한 대출·지분참여,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인수 등이 제시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또는 산업은행 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보험업권은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이 중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다. 업권은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 간접투자 방식에 관심을 나타내는 한편,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금융권 간 소통과 정보공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정부 손실분담을 반영한 위험계수 조정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건의했다. 금융위는 EU의 Solvency II 등 글로벌 규범도 고려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 기반의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업권과 소통을 이어가고,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