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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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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동양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동양생명이 미니상해보험을 출시했다. ◆ 골절·깁스 실속 보장 동양생명은 소액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위험인 골절·깁스를 보장하는'(무)우리WON미니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등산, 캠핑, 라이딩 등 야외 활동은 물론 겨울철 빙판길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로 인한 골절 및 깁스 치료까지 보장한다. 2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골절 진단 시 발생 1회당 10만원을, 질병 또는 재해로 깁스 치료 시 깁스 치료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은 3660원, 여성은 3450원 수준이다. 인당 3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4인 가족도 1만원 대로 온 가족이 보장을 받아 생활 속 안전망을 소액으로 마련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작은 사고에도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는 만큼, 고객들이 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장부터 든든한 보장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고 전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고객맞춤형 보험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 GC케어와 MOU체결, 건강검진 데이터와 AI 결합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GC케어(대표 김진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맞춤형 심사제도 'DDUW (Data Driven Underwriting)' 고도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교보라플은 AI 기반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DDUW 시스템에 GC케어에서 보유한 건강검진 분석 데이터를 결합한다. 개인별 바이오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보험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DDUW에 GC케어의 건강검진 분석 데이터와 생체지표, 의학적 변수를 분석한 '바이오 프라이스 AI 엔진'을 접목해 보험료 및 담보 설계를 최적화한다. 건강검진 결과와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을 식별해 개인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갖춘 차세대 디지털 보험 심사의 혁신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AI와 첨단 바이오 정보를 접목한 이번 디지털 언더라이팅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중심 보험가입경험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의 인슈어테크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14 14:11: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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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험’ 러시…눈여겨볼 상품은?

보험사들이 올해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보장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심의 기준(독창성·유용성·진보성)에 걸맞는 디테일 설계로 '생활·환리스크·의료'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가 9건, 손보업계가 29건을 차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부여되는 독점 판매권이다. 우선 손보에서는 '생활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룬 2건이 눈에 띈다. 삼성화재의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은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때 택시·버스 등 대체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1400원으로 1년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 콘셉트로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었다. 해당 상품의 핵심은 '원스톱 자동보상'이다. 승하차 기록과 지연 정보, 대체교통 영수증을 데이터로 연결해 청구를 자동 처리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20년 특허도 확보했다. 수도권에서 '30분 이상 지연 경험자 연 26만명'에 달한다는 배경 통계는 생활밀착형 보상 니즈를 설명한다. 티머니와의 제휴로 앱 내 간편 가입까지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지하철지연시 대체교통수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며 "사회적 편익 증진과 보험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혁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받았다.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사고를 내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행동교정 훈련비를 실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훈련 유형(1대1·그룹·가정방문·위탁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보장=치료비'라는 기존 펫보험의 틀을 재발 방지·케어로 확장했다. 해당 담보는 DB손해보험이 올 한 해 펫 영역에서 이어 온 연속 히트의 정점이기도 하다. 1월엔 보호자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4월엔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을 도입해 책임보장을 넓혔고, 5월 행동교정 훈련비 담보로 '의료비→행동 교정'까지 보장 단계를 한 칸 더 전진시켰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훈련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나 보장공백이 발생한다"며 "행동교정훈련 보장을 통해 이상행동 케어 영역까지 펫보험의 건강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에서는 '환리스크'와 '남성 난임'이란 빈틈을 파고든 2건이 주목된다. 신한라이프의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은 고객이 미리 정한 지정환율에 따라 지급일 환율이 기준 이상이면 원화로 연금 지급, 미만이면 달러로 거치(이자 포함)하도록 자동 전환되는 구조다. 연금지급 D-1(전날)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가능해 환율 전략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설정·관리하는 사용성도 강조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한화생명은 남성 특화 3종으로 보장의 균형을 크게 당겼다. 전립선암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PSMA PET 검사비, 난임 정자채취 지원, 특정 남성 난임 수술을 급여 기준으로 직접 보장하는 구성으로, 여성 중심이던 난임 보장의 공백을 메웠다.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고 남성 난임 보장을 의료 행위 단위로 끌어내려 실제 치료 과정의 비용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국가 및 민간의 '여성위주' 지원으로 발전해왔으나, 남성 난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한적"이라며 "업계 최초 남성의 난임 보조생식술 관련 정자채취 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2025-10-14 08:51: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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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ABL생명

신한라이프가 '2025 WM 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 ◆ 부동산 인사이트 확대 기회 신한라이프는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한 '2025 WM(Wealth Management) 부동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WM 부동산 아카데미는 투자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돕고 고객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신한라이프 WM센터 전문가뿐 아니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부동산·세무·건축 분야 외부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한층 더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세부 강의는 ▲2025 부동산 정책과 투자 전략 ▲투자 성공 사례 분석 ▲이성적 구축과 감성적 공간 ▲재건축·재개발 분석 ▲상권 매물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상속·증여 절세 전략까지 실질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마지막 회차에는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성수동과 뚝섬 일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를 분석했다. 시세, 입지, 거래 동향, 물건 정보 등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필드 트립(Field Trip)을 끝으로 총 22명의 고객이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안을 갖고 합리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WM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BL생명이 '깁스보험'을 한정 출시한다. ◆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념 ABL생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깁스 치료를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을 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일상 속 갑작스러운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깁스 치료비를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미니보험이다. 가입 고객이 갑작스러운 깁스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부목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이다.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4680원을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만 19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ABL생명 관계자는 "'(무)우리WON하는깁스보험'은 겨울철 스포츠 활동과 가벼운 실속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객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 보험 상품을 출시해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생명보험사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13 14:40: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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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교보생명·롯데손보

삼성화재가 인천공항 '포토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 누구나 무료로 사진 촬영 및 다운로드 가능 삼성화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에 한해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도 현장에서 바로 출력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고객들이 간편하게 사진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오페라 '리콜레토'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 22번째 문화예술 이벤트 교보생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오페라 '리골레토'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교보생명의 22번째 문화 예술 이벤트다. 교보생명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고 공연 기대평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S석 2장씩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개별 안내한다. 교보생명은 보험을 넘어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 예술 이벤트는 지난 2023년 시작된 이래로 고객들에게 뮤지컬, 연극, 재즈음악극 무료 관람과 해외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에 문화 예술 서비스를 더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삶에 감동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내 문화 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국내여행 갈 땐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 1인 2000원, 동반 10명까지 가입 가능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국내 여행객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인 '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골절 진단 ▲수술 ▲깁스 상해 치료비 및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 일당을 하루에 10만원씩 보장한다. 호텔 투숙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거지 도난 손해' 보장은 내 집에 불법침입,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1인당 보험료는 2박3일 기준으로 2000원이다. 만 0세부터 79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친구·가족·동호회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0인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요소를 분석해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12 13:30: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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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구축 착수

NH농협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피콜 음성봇' 구축에 착수했다. 12일 NH농협손보에 따르면 해피콜은 고객이 모집인으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화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상품 판매 직후 진행되는 연간 40만 건 규모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상담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에 전문 상담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AI 음성봇 기술로 자동화해 상담 운영시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객 요청 시각에 맞춰 해피콜을 진행하는 맞춤형 발신 기능과 음성봇 상담 중 불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 상담사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상담 체계'도 함께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상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축되는 음성봇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내년 말까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동화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객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해피콜 음성봇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완전판매모니터링 도입 이후엔 계약 만기 안내 상담에도 AI 음성봇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정교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2 11:16: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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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채권 중심 리밸런싱 효과 '가시화'

롯데손해보험의 실적 호조가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채권 중심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채권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손익과 건전성 지표에 반영된 것.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상반기 영업이익 607억원 가운데 투자손익은 391억원(감독회계)으로 전년 동기(-34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 단독(3개월) 기준으로는 투자영업이익 154억원(일반회계)으로 전년 동기 -79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2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29.46%(경과조치 후)로 올 1분기 대비 9.6%포인트(p) 개선됐다. 지급여력금액 2조4797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 1조9154억원으로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가운데 가용자본이 뒷받침됐다.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포트폴리오의 '채권 축'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 6월말 운용자산 14조8329억원을 기록했다. 손익의 방어에도 운용 측 개선이 기여했다. 전기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감소(-155억원)의 주요 요인으로 보험손익 -534억원과 함께 투자손익 425억원을 고려하면 보험영업의 변동을 투자부문 개선이 상당 부분 보완한 셈이다.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대체투자 비중을 48.1%→27.3%(올해 3월말)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24%→49.1%로 높였다. 채권 보유액도 2조0795억원에서 5조6750억원으로 약 2.5배 확대했다.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높여 변동성을 줄이고 요구자본을 낮추는 동시에 고금리 환경에서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금리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2분기 초장기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는 국면에서(예: 30년물) 보험부채가 자산보다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채권 중심 운용은 이자수익 측면의 버팀목이 됐다. 그 결과 손익(상반기 투자손익 391억원·2분기 순익 475억원)과 건전성(K-ICS 129.46%)이 나란히 개선되는 조합을 만들었다. 롯데손보는 채권 비중과 듀레이션 매칭을 축으로 변동성을 더 낮추고 잔여 대체투자 관리와 자본정책 정교화로 K-ICS 레벨 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 등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안전자산인 채권 등을 중심으로 우량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펀더멘털의 체질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12 09:02: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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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버섯 치우고 민생부터"…연휴 직후 본회의·비쟁점 70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조기 소집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며 10월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조기 소집을 제안하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국 프레임과 관련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주거 현실은 참혹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51: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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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장 서라"…송언석 "산림청장 인사·백현동 의혹 등 증인 출석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최근 인사와 관련해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가 급선무였던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는 물론,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등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보는 사안과 관련된 각 상임위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100% 출석'을 언급한 사실도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승격 이동시키면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면 부속실 공백이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10:3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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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 '참배 보류' 검토…연정·외교 변수에 속도 조절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달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17~19일) 참배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 취임 직후 강경 행보를 자제하고 외교 문제화와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경계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일본 유력지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 측근들은 한국·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참배 유보를 권고했고 다카이치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재 당선 직후에도 "위령과 평화 기원의 방식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는 각료 시절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꾸준히 참배해 온 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2022년에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총재 선거 국면에선 표현을 낮추며 강행론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연정 변수도 작용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참배 문제와 외국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연정 지지층의 불안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이후 추가 회담에선 "상세한 설명으로 인식 공유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명당의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측은 외교·내정 파장을 감안해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야스쿠니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보류 또는 방식 변경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4:36: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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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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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