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먼저, 금리는 신중…복잡해진 한은의 4월 셈법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커지자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통화보다 재정으로 먼저 쏠리고 있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세워 민생·유가 충격 완화에 나서는 사이,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물가와 성장, 환율과 금융안정을 함께 점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연 2.50%)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성장·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대응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청년 지원 2조8000억원, 중동 충격을 받은 기업 지원 2조6000억원이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별도 국채 발행 없이 1조원 규모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추경을 서두르는 배경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민생과 기업 비용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으로 먼저 완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상황을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정부는 추경안의 4월 10일 처리를 강조해 왔다. 7일엔 대통령 특사가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유·나프타 장기 조달을 논의하기로 했고, 정부는 4~5월 물량으로 대체 원유 1억10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정 대응과 함께 실물 공급망 확보까지 병행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카드를 쉽게 서두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는 대체로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성장은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개선세를 이어가지만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은 중동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물가·성장·금융안정 흐름을 함께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만 놓고 보면 완화 논리가 생길 수 있지만,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까지 같이 봐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성급히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표면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시장 예상치 2.4%를 밑돌았고, 근원물가도 2.2%로 2월의 2.3%보다 낮아졌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110.19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가 113.31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한국은행도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유가 상승 여파로 4월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한은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다. 지금의 정책 조합은 '재정 선행', '통화 신중'이다. 정부는 유가 충격과 민생 부담을 당장 완충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물가·환율·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더 점검해 금리 카드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추경 처리 목표 시점인 4월 10일과 한국은행 금통위가 같은 날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재정과 통화 가운데 어디에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정부는 재정 카드로 충격 흡수에 먼저 나설 수 있고 한은은 금리를 서둘러 움직일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 반대로 추경이 지연되거나 중동발 유가 불안이 더 커지면, 경기 부담과 물가 부담 사이에서 금통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것"이라며 "생각보다 올해 경제가 체감상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