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 必"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미래 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토대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간다"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면서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투자는 자산 증식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확대·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의 혁신과 급변하는 금융 생태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따르기 위한 토큰증권(STO)·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증시가 양적인 성장에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에 직면해 있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불합리한 배당소득세제'"라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