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연타'...韓 증시 반등 모멘텀 될까
공매도 잔고가 10조원을 웃돌며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정부의 상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주사 등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축된 증시를 만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10조4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30일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금액 비중도 0.40%로, 공매도 전면 재개 당일이었던 3월 31일 0.19%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입해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대 하락했으며, 거래대금도 지난달 말(7월 31일) 21조5232억원에서 26일 18조18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세제개편안 실망감 속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에게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하기도 했다.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78.0%로 더욱 높아진다. ◆상법개정, 아직 더 남았다...지주사 상승 기대감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위축된 투심 상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실제 제도 개선 강도에 대한 실망감과 대주주 요건 10억으로의 강화 등 노이즈가 작용하고 있지만 자사주 의무소각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논의가 예고돼 있는 만큼 저평가주들의 장기 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이 일단락됐고,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자본시장 개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저평가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특히 3차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으로, 정부는 자사주 취득 즉시 또는 최대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의 반발이 높은 상황이지만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와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을 내놓으면서 기존 방향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것으로, 한국 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가 늦어지거나 그 의무소각 대상의 범위나 기한에 과도한 유연성이 부여될 경우 규제를 우회해 자사주가 처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의 주가도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9월까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주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들이 9월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돼 신속히 입법되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 발표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5일에도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7.10% 상승했으며,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이 일제히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