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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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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국내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국주식옵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주식옵션은 개별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식의 매수권리(콜옵션)와 매도권리(풋옵션)를 거래하는 해외파생상품이다.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 특징이다. 해외파생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옵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구성 및 헷지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테크 등 미국 주요 종목 50개 기초자산으로 서비스되며 대상종목은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미국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는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서 상품등록 및 시세신청 후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 iGX(H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6월까지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알렸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미국주식옵션은 상승장, 하락장 양방향에 투자할 수 있어 변동성 장에서도 풋옵션을 활용한 수익창출 전략이 가능하다"며 "추후 거래종목 확대, 쉬운 투자 프로세스 구축 등 거래편의성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8 10:42: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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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베트남에도 무지개교실·무지개숲 지원

KB증권은 지난 13일 베트남 떤킴초등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환영행사 및 베트남적십자사에서 '무지개숲' 식재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돌봄과 상생이라는 KB증권의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23개소, 해외 14개소를 포함한 총 37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푸빈현 떤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KB증권은 베트남 현지법인(KB Securities Vietnam), 대한적십자사 및 베트남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사업초기부터 긴밀한 논의를 거쳐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80km정도 떨어진 산악 지역의 떤킴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학교는 접근성이 낮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다목적 강당과 노후화 된 교실을 보수하고, 프로젝터와 컴퓨터 등 IT 장비도 지원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및 체육 활동을 위한 배드민턴 채와 도서를 포함한 선물도 준비해 전달했다. KB증권은 '무지개교실' 사업뿐만 아니라 '무지개숲' 식재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무지개숲' 사업은 재난ㆍ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맹그로브 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완화하고 어업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와 부 띠 호아 베트남적십자사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이사는 "베트남 어린이들의 미래와 재난 예방,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번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돌봄과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8 10:39: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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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 판매

iM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은 일임형 상품으로 소액국채 투자를 통해 시중금리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가운데 국채인 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한국의 채무불이행 선언 전까지는 원금이 보장돼 안정성이 매우 높다. 첨가소화채권은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준조세 성격이 있으며, 종류로는 국채인 국민주택채권과 지방채인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채권 매수가 가능한 소액채권매매제도의 특징을 활용해 국민주택1종 채권을 당일 신고가격에 매수하고, 익일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매매차익 확보를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액티브한 장중매매로 추가 수익도 추구한다. 국채 매수금액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전액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된다. iM증권 관계자는 "본 상품은 소액국채의 적극적인 투자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8 10:34: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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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트럼프 정책 수혜' RISE ETF 2종 출시

KB자산운용이 18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출시했다. 'RISE 미국은행TOP10 ETF'와 'RISE 테슬라미국채타겟커버드콜혼합(합성) ETF'가 그 주인공이다. 두 상품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 속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RISE 미국은행TOP10 ETF'는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은행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금융업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시장 중 하나로, 미국 10대 은행의 총자산은 전 세계 은행 자산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투자종목은 제이피모건(19.9%), 뱅크오브아메리카(17.3%), 웰스파고(12.6%), 모건스탠리(11.0%) 등이다. 이들 미국 대표 금융 기업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업을 모두 영위해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다. 트럼프 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와 은행 인수·합병(M&A) 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 'RISE 테슬라미국채타겟커버드콜혼합(합성) ETF'는 테슬라의 높은 성장성과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결합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테슬라(30%)와 미국 30년 국채(70%)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테슬라 및 미국 국채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 15%의 타깃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해 해외 주식 비중을 높여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이버트럭과 모델Y 업그레이드, 신형 모델Q 출시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 중이다. 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AI·로봇 분야 등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2026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ETF 2종은 트럼프 2기 시대의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과 혁신 기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8 08:42: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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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 신규 상장

신한자산운용은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는 가운데, 우량한 회사채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금리하락에 따른 자본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단기자금 파킹형 ETF 상품이다. 잔존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 및 기타 금융채 등 크레딧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며 1.6년 내외의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차익 극대화로 시중금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상장일 기준 예상 만기 기대수익률은 연 3.6% 수준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이슈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하락기 도래에 따른 단기자금 투자수요를 반영해 2025년 버전의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를 기획하게 됐다"며 "국내 통화정책 전환기에 맞춰 투자적격등급 내 크레딧 채권의 적극적인 편입,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성과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활용도가 특히 높다. 또한 언제든 자유롭게 매수·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자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기간 만큼만 이자 수익을 받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매도해 현금화 하는 등 여유자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부연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8 08:39: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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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독일·이스탄불 거래소 방문차 출국..."파트너십 강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럽·중동 지역 파생상품시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독일거래소그룹(DB Group)과 이스탄불거래소(BIST)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6월 예정된 국내 파생상품 야간시장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글로벌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거래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18일에는 유럽 최대 거래소 그룹 중 하나인 DB Group의 토마스 북(Thomas Book) 상임이사와 로버트 부이(Robbert Booij)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설과 함께 종료되는 기존 'KRX-EUREX 연계거래' 사업의 원활한 계약완료 이행과 후속 협력사업 등 양측의 오랜 파트너십 유지·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2010년 8월부터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한국 야간시간 중 Eurex 시장에 상장해 거래하는 방식의 연계 시장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무역전쟁 등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한 거래소간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오는 20일에는 튀르키예 BIST를 방문해 파생시장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BIST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유동성의 파생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와 시장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 거래소간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파생 야간시장의 글로벌 투자자 시장참여 확대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7 14:36: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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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불닭'의 위력, 삼양식품 장중 92만원까지...역대 최고가

삼양식품이 17일 장중 92만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시 20분 기준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61% 오른 8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5.50% 오른 92만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5% 상승한 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33% 성장한 344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연간 3000억원을 넘긴 것은 창사 이래 최초다. 삼양식품의 강세는 핵심 상품인 '불닭' 시리즈의 글로벌 인기가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은 1년 만에 약 10% 증가하면서 해외 매출을 끌어올렸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특별한 매운 맛과 SNS 바이럴 확대로 글로벌 시장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2024년 미국 알파세개(2010년~2020년 중반 출생)가 선호하는 1위 브랜드로 선정됐으며 미국 메인스트림 입점 확대로 미국 내 라면 점유율도 상승 중"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실적에 대해서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 증가한 2조원, 영업이익은 24% 성장한 4272억원의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2-17 14:25:33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공모주=첫날 판다'도 안 먹혀

새내기주 한파가 지속되면서 상장 첫날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모주는 첫날 팔면 된다는 공식까지 깨지고 있는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등장한 '초대어' LG CNS도 얼음판을 녹이지 못했다. 상장 첫날이었던 지난 5일, 공모가 6만1900원보다 11% 떨어진 5만5800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LG CNS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6조원에 달해 큰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다. 새해 들어 국내 증시에 입성한 공모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공모주는 몰라도 'LG CNS'만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만큼 충격이 더 클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던 만큼 여파가 더 큰 모습이다. 공모주는 첫날 팔아 용돈벌이 정도만 한다는 낮은 신뢰감의 반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면서 새내기주 초단타 성공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LG CNS의 주가 부진을 두고 밸류에이션 대비 높은 공모가와 낮은 의무확약 비율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비단 LG CNS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주 시장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던 문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IPO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가치와 공모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IPO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는 상충하는 기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초단타 흐름을 제때 잡지 못한 것이 화근으로 보여진다.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움직임까지 겹쳤다. 실제로 기업들은 IPO 심사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모는 지난 5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으며, 아른과 영광와이케이엠씨도 이달 신규 상장을 접었다. 더불어 지난 1월까지는 5개 기업(스팩·합병 등 제외)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전무하다. 당분간 공모주 시장은 극심한 한파와 더불어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모주 투자 매력을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2025-02-17 13:07: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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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RISE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1조 돌파

KB자산운용의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RISE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RISE 미국나스닥100 ETF'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상징인 나스닥 시장의 핵심 우량 기업에 현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등을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100여개 첨단 기술주에 투자한다. 미국의 대표지수인 '나스닥100'은 지난해에만 25.88% 상승했고, 최근 10년 누적 수익률은 447.53%에 달한다. 현재 미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은 유효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1일 미국 대표지수 ETF의 총보수를 대폭 인하했다. 'RISE ETF'를 활용한다면'S&P500 지수' 추종 상품은 연 0.0047%, '나스닥100 지수' 추종 상품은 연 0.0062%의 총보수로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운용보수는 0.0001%로, 사실상 '제로(0) 보수' 수준이다. KB자산운용은 장기 투자 시 투자자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자금 유입 확대의 직접적 배경이라고 예상했다. 'RISE 미국나스닥100 ETF'는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100% 투자 가능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 계좌 등에서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RISE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최저 수준의 총보수로 설계해 미국 대표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투자자라면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7 08:44: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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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디지털 악보 플랫폼 기업 '엠피에이지' 인수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글로벌 디지털 악보 플랫폼 운영사 엠피에이지(MPAG)를 인수,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콘텐츠 영역으로의 경계를 확장하고, 디지털 악보 및 교육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디지털 악보 플랫폼 운영사 MPAG를 지분 확보 형태로 인수했다. MPAG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악보 시장을 선도하며 음악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엠피에이지는 글로벌 디지털 악보 플랫폼 '마이뮤직시트(글로벌)', '마음만은 피아니스트(한국)', '코코로와 뮤지션(일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음악 크리에이터, 작곡가, 뮤지션이 직접 최신가요, OST, 자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악보를 업로드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MPAG는 전 세계 누적 1만명 이상의 음악 크리에이터와 4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판매액 47억원, 영업이익 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판매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스타트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MPAG의 창업자인 정인서 대표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으로,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Forbes 30 Under 30 Asia, 2019년 선정)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7 08:40:59 신하은 기자
'코스피 IPO 재수생' 서울보증보험·씨케이솔루션 수요예측

'코스피 IPO 재수생' 서울보증보험·씨케이솔루션 수요예측 얼어붙은 기업공개(IPO)시장에 '재수생'들이 훈풍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씨케이솔루션은 이달 20일부터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했다가 상장을 철회한 적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23년 10월에, 씨케이솔루션은 지난해 11월에 각각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모 물량은 이전과 동일하다.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 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인 698만2160주를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주 매출로 매각한다. 다만 과거 공모가는 3만9500∼5만1800원이었으나 이번에는 2만6000∼3만1800원으로 내렸다. 상단 기준으로 눈높이를 38% 하향 조정한 셈이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도 종전 2757억∼3616억원에서 1815억∼2220억원으로 축소됐다. 씨케이솔루션은 신주 발행 물량을 종전 314만5000주에서 150만주로 줄였따.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5700∼1만8000원에서 1만3500∼1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동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며, 씨케이솔루션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이들 외에도 2차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 대진첨단소재는 17일까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한 뒤 20∼21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확정 공모가는 19일 공시될 예정이다.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기업 엠디바이스는 18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확정 공모가를 21일 공고한 뒤 내주 일반 청약을 받는다. 동국생명과학은 17일, 모티브링크는 20일에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영상진단에서 내장, 혈관, 조직 등의 부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약물) 전문 기업, 모티브링크는 자동차 변압기 업체로 각각 NH투자증권[005940]과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2025-02-16 13:08: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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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뉴스보도 저작권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이유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북돋워 적극적인 창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ㆍ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작물의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의 신속한 뉴스보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보도 등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뉴스보도 등(예컨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의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시사보도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역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24법(현행 저작권법 제26조와 같은 내용이다)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을 다른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로 한정되고, 방송된 저작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이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2-16 13:05: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