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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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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어 은도 '품귀'...일부 은행, '실버바' 판매 중단

금 투자 광풍으로 인해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일부 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잠정 중단했으며, 실버바 판매 중단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실버바 판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전날 한국금거래소가 은행 측에 골드·실버바 공급 중단 공문을 보내면서 수급에 난항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버바 판매 수요가 늘면서 배송이 지연돼 왔는데, 물량 공급이 어려워 오늘부터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12일부터 은행권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으며, 한국금거래소도 실버바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귀금속 판매에 차질이 생긴 모습이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골드·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금·은 사재기'가 열풍하면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금거래소 등으로부터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KB국민은행도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다만 실버바는 아직까지 판매 중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14일 종가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순금 1g당 가격은 16만3530원으로, 연초 대비 27.91% 급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4:35: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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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재' 거행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희망과 치유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작별을 고하는 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 위령제에 참석한 내빈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외빈과 정부관계자 700여 명이 모였다. 행사는 개식,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49재 합동위령제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분향과 함께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조문객, 유가족의 안부 글귀가 무대 스크린에 띄워졌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추모사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비롯한 전반적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소중했던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179명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공공 안전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 오늘의 추모가 슬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추모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전남도는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에 늘 함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배상과 의료지원,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 철저한 진상규명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지난해 12월 참혹한 비극으로 별이 된 한 분 한 분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합동위령제 참석자들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가 거행하는 종교별 위령제 의식에 참여해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오후에는 망자의 한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씻김굿을 진행하며 49재 합동위령제가 마무리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4:06: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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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저점 봤나...반등 기대감 '꿈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달 들어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6.87%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월간 수익률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11.44%, 9월 -17.23%, 10월 -3.74%, 11월 -8.45%, 12월 -1.85%, 올해 1월 -1.5% 순이다. 다만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 규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8조6208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지난달에는 1조7343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삼성전자 주식 외국인 보유율도 다시 50%대로 올라왔다. 이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5년 삼성전자의 상반기,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36%, 64%로 1분기를 바닥으로 상저하고 이익 패턴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다가올 주가 상승 촉매를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주가 대비 25%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반등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갤럭시 S25 호조 모멘텀은 단기적인 주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실적 핵심이고, 중요한 주가 동력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반도체 기술력과 실적 개선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이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3:49: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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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vs 민주당 38%…여론조사서 오차범위 내 접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8%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1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1월 4주차)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는 40%, 최저치는 24%, 민주당은 48%(최고치), 27%(최저치)라는 부연이다. 한편,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80%는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94%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야당 후보 당선을 희망하는 응답(54%)이 여당 후보(33%)보다 많았다. 무당층은 각각 17%, 48%였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대를 기록했다.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각각 1%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1%(총 통화 6226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3:07: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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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 2일 자동차 관세' 예고...K-자동차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일괄적인 관세를 적용할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으로 153만5616대의 차량을 수출했으며, 그 금액은 약 366억달러(한화 약 5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멕시코에 이어 수출량 기준으로 두 번째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량은 4만7190대(약 21억달러)로, 한미 자동차 무역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입차 관세 부과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10일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던 만큼 자동차 관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자동차 관세 발표 역시 전 세계적인 '관세전쟁'의 확산이 예상되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2:37: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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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2025년 드림이 사회공헌활동 실시

교보증권은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2025 드림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ESG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 연계강화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등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이달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드림업(Dream-UP) 4기를 선발한다. 드림업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업과 자격 취득, 취업 교육 등 자기 계발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드림이 정기봉사활동',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 취약계층 아동 환경개선 프로그램인 '드림이 홈케어링' 등을 진행한다. 또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여의도샛강공원 보호활동과 임직원 참여형 탄소저감 캠페인 '그린레이스'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사회공헌 트렌트에 발맞춰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기부와 자원선순환 프로그램을 신규 런칭한다. 이 밖에도 신규 NPO(Non-Profit-Organization) 발굴과 협업을 확대하고 교보 관계사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 중심의 지역사회공헌과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5 10:32: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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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 예고...현금배당·밸류업 계획 등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보고서 기재 충실도가 미흡한 사항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결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핵심 지표 4개, 세부 원칙 5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사항 1개를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다. 중점 점검사항에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 보호정책 마련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내부 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등이 있다.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 원칙 관련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 기재 여부, 준수에 대한 판단 근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6월 2일 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 신속히 점검해 정정 공시 등 사후 조치와 공시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4 16:5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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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투자를 더하다, 2025 KB Premier Summit' 개최

KB증권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고액자산가(HNWI)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를 더하다, '2025 KB Premier Summit''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B Premier Summit'은 2020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 6년차를 맞이한 KB금융그룹의 대표 투자콘텐츠 프로그램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테마와 강사진 구성을 통해 대면ㆍ비대면 양방향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프리미엄 자산관리 세미나이다. 올해 첫 번째 세션은 2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2025 상반기 투자세미나'로 시작했다. 이날 강연은 3년 연속 베스트애널리스트로 선정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맡았으며, ▲매크로 및 주식시장 전망 ▲AI, 산업 전방위 확대 등의 주제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투자전략과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 미국 경제 ▲AI시대 미래전망 ▲기후 위기, 기업의 대응전략 ▲트렌드 코리아 2026 등 고액자산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ㆍ경제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고액자산가들은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닌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원한다"며 "KB증권은 단순한 투자 세미나를 넘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프리미엄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4 16:29: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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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규 상장 '스토리코인' 전산 오류...차액 환급 완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인 빗썸이 전산 오류로 신규 상장한 '스토리 코인'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수수료 적용은 한 시간 뒤에 이뤄졌으며, 현재 차액에 대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빗썸은 14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신규 가상자산인 스토리코인 거래 중 수수료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간 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빗썸의 기존 수수료 0.04%의 100배인 4%가 적용됐으며, 거래대금은 약 510억원이다. 현재 오류로 부과된 수수료는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빗썸 측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빗썸은 최근 '장애율 0%'를 선언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가 3일 만에 삭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공지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발생 시간은 빗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약 42일 8시간 40분 중 빗썸이 38일 21시간 16분으로 총 오류 발생 시간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업비트가 1일 21시간 19분, 코빗 34시간, 코인원 4시간 5분 등이다. 더불어 5대 코인 거래소 중 시스템 오류 횟수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인데, 이 중 빗썸 비율이 4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이다.

2025-02-14 16:22: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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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자회사 덕에… 재평가 받는 모기업들

한화, LS, 한진칼 등이 자회사 실적 호조로 인한 가치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모회사의 순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에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기준 한화의 주가는 최근 3거래일 동안 40.92% 급등했다. 한화는 자체 사업의 실적 개선과 자회사들의 성장세로 기업가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의 4분기 실적은 연결자회사 실적 호전과 일회성 이익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 등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시장예상치(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별도 부문에서도 건설 부문의 실적이 일회성 이익 반영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18조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시현했다. 특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BNCP) 도급액 증가에 따른 원가율 개선효과(900억원 수준)가 반영되면서 건설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전환(219억원)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건설부문의 경우 9조2000억원의 수주잔고가 남아있는 BNCP 프로젝트가 올해 4분기 공사재개 가능성이 높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세도 주목된다. 올해 들어 12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9.26%, 한화비전 32.43%, 한화솔루션은 30.89%씩 올랐다. 최 연구원은 "자회사 주가 상승은 실적개선에 기인하는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을 연결 편입할 예정으로 방산, 조선, 해양의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회사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한화도 연초 대비 40.1% 주가 상승했음에도 순자산총액(NAV) 대비 할인율은 71.0%로 지난해 연말 66.8% 대비 오히려 확대됐다"고 짚었다. 주가가 급등했지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더욱 저렴해진 셈이다. LS도 자회사의 약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면서 12일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2% 급등했다. LS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영업이익은 93.0% 증가한 2966억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인 2156억원을 37.6% 상회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회사인 LS전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해저케이블 2조7000억원, 지중 초고압 2조5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3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며 "LS아이앤디의 손자회사인 ESSEX SOLUTIONS(북미 권선 사업자, 변압기·전기차용 권선 주력)이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성공 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LSMnM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2.1% 상승한 1245억원을 기록했으며, LS일레트릭도 19.96% 증가한 3897억원을 달성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질칼은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날 1시 30분 기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한진칼의 제13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긍정적)'으로 변경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이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의 무보증사채 신용 등급전망을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한 점이 감안되면서다. 나신평은 "중단기적으로 대한항공 배당정책 및 자회사 실적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한진칼의 배당 및 브랜드 사용료수익 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2025-02-13 13:51: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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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前 헌법학회장에 '상법 개정 위헌성' 검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하 의견서)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사에게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경제계는 남소위험 증가, 경영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헌법 제119조)과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이사의 행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의 의무에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사례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임과 달리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민법과 상법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개정안은 주주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사의 책임회피 성향만을 가중시켜 기업경영 위축과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의뢰한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관념적인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이사의 행위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3 11:12: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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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IRPㆍ연금저축 실물이전 및 순입금' 이벤트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KB IRP 실물이전&순입금' 및 'KB 연금저축 이전&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KB IRP 실물이전&순입금'은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이벤트 기간내 10만원 이상 입금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또한, KB증권 IRP 계좌에 순입금(실물이전 포함)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2000만원 이상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가로, 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펀드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KB 연금저축 이전&순입금' 이벤트에서는 순입금(이전 포함)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해당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두 이벤트는 각각 별도로 혜택이 산정되므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타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KB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2배를 인정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KB증권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연금시장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연금 투자를 하려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KB증권은 고객들의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1월에는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매매 프로세스와 메뉴 체계를 개선해 고객들이 더욱 스마트하게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3 10:13: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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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글로벌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글로벌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새로 편입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글로벌 표준 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을 추가하고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를 제외했다. 전체적으로는 23개 종목을 넣고 107개 종목을 뺏다. 이번 조정은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더불어 금번 조정에서 중국 종목은 8개가 추가되고 20개가 빠졌다. 지난해 11월 지수 조정에서는 인도 기업 5곳을 글로벌 지수에 추가하면서 신흥국 시장 지수의 인도 비중을 20% 근처로 올린 바 있다.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될 시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편출되면 자금 유출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 현재 MSCI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하고 있다.

2025-02-12 15:59:4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