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정자의 한 수가 된 금투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 같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혀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이날 코스피는 1.83% 오르고, 코스닥은 3.43% 급등하면서 불기둥을 세웠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에 힘을 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제도다. 1400만 개미들의 성공 투자 희망을 꺾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당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2023년에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여야가 다시 대립하며 내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개미들의 조세 저항이 커지자 정치권도 개미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여야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대변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4년여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줄다리기한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결정했으나, 다시금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재유예' 의견도 언급됐지만, 차기 지방선거·대선 등을 고려해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은 개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불안하던 국내 증시가 리스크 요인을 하나 걷어내고, 반등 기미를 모색할 수 있는 전제를 갖춰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두고 정쟁을 펼치는 모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경제규모에 맞춰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금융교육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기 위해서는 정략의 한 수로 '투자 정책'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