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넷플릭스로 떠나는 한국 여행

'Explore Korea' 영상 캡쳐 화면./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자사 콘텐츠에 담긴 한국의 고유한 미(美)를 선보이는 영상 '한국을 탐험하다'(Explore Korea)를 7일 공개했다.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모습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특히 '갓 신드롬'을 일으키는 등 조선 시대 전통 의복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끌어낸 '킹덤'을 비롯해 '범인은 바로 너!', '좋아하면 울리는' 등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가 다수 포함됐다. 이 외에 '셰프의 테이블', '길 위의 셰프들: 아시아', '필이 좋은 여행, 한입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P.S. 여전히 널 사랑해' 등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해외 오리지널 작품도 등장한다. 공사는 영상을 본사와 해외지사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채널에 올려 한국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넷플릭스도 한국 홍보 영상에 등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넷플릭스 서비스상에서 보다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검색 컬렉션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검색창에 'Explore Korea'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7 15:15: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전 자치구로 확대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 후 청량리역 일대 모습./ 서울시 오랜 세월 시민이 지나다니는 보도를 차지해 거리를 비좁게 만든 무허가 노점들이 서울시의 제도적인 관리로 점차 정비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상인 생존권 보장을 함께 고려해 지난해 도입한 '거리가게(노점)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달 말 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의 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총 5개 시범사업 중 3개 사업이 완료된다. 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 약 1.2km 구간에는 그동안 100여개 노점이 제각기 다른 규격으로 난립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곳은 주변의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과 명소로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지만, 보행 인구에 비해 보도 폭이 좁고 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 노점들로 인해 혼잡이 극심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노점들은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상권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노점 21개소의 판매대 교체와 보도·조경 정비가 이뤄졌으며, 작년에는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들도 정비됐다. 중랑구(태릉시장)와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밖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 등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해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인과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7 15:12:4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2704곳 점검

지난달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유치원(566곳)과 어린이집(2138곳) 내 급식시설 총 2704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은 각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점검한다. 또 시 차원에서 별도로 2인 1조로 10개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급식 인원이 140명 이상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 보존식 보관 시간 준수(144시간)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소독(매일 1회 이상) 등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7-07 15:08:1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70) 맥주공장 떠난 자리에 생긴 녹색 쉼터 '영등포공원'

잿빛 도시 서울에 푸른 빛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건 1990년대 말 매연을 내뿜던 공장 굴뚝이 하나둘 사라지면서다. 도시에 있던 공장들은 땅값이 싼 지방으로 떠났다. 서울시는 공장이적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가꿨다. 성동구 성수동 삼익악기 공장, 강서구 등촌동 성진유리 공장, 강동구 천호동 파이롯트 공장이 각각 성수공원, 매화공원, 천호공원으로 바뀌었다. OB맥주 공장 이전터엔 1만8600여평 규모의 영등포공원이 생겼다. 시는 당시 공장이적지에 있던 건물 42개동을 철거하고 산책로와 전시관, 잔디마당과 함께 500여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무대를 갖춘 공원을 만들어 1998년 7월 시민에게 개방했다. ◆우범지대서 주민 쉼터로 변신 지난 6일 공장부지에서 녹색 쉼터로 되살아난 영등포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303m(4분)를 걸으면 공원 입구에 조성된 삼각형 모양의 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삼각광장 옆엔 원형광장이 있고 이 자리에서 시계방향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분수대, 문화마당, 풋살경기장, 자연학습체험장, 무궁화동산이 차례로 들어섰다. 시계가 오후 5시 정각을 가리키자 사람들이 분수대로 몰려들었다. 분수의 물줄기가 '쏴아아'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고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비처럼 내리는 물방울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영등포본동에 사는 설모(56) 씨는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었는데 영등포공원에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 무섭다고 학교 갈 때 공원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신길역쪽으로 먼 길을 돌아갔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공원을 깨끗하게 잘 다듬어 놔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양지화가 돼서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영등포구는 낙후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공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왔다. 첫해에는 장미원을 확대 조성했고 낡은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새 걸로 바꿨다. 2016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형시계를 설치하고 풋살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는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 외관을 새단장하고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판을 두는 등 공원경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날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선놀음을 즐겼다. 너른 잔디밭 위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젊은이들, 동년배들과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배드민턴이나 조깅 등 운동을 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양천구에서 온 김원식(80) 씨는 "서울시내 한복판, 역세권에 이런 쉼터가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예전에는 이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는데 10년 만에 와보니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영등포역 뒤편 외진 곳이라 대낮부터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부랑자가 많은 범죄소굴이었다"면서 "주먹이 센 왕초들이 천막을 치고 이곳을 점령하다시피 해 올 곳이 못 됐는데 전부 싹 사라졌다"며 놀라워했다. 구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달고 기존에 단순 경광등 역할을 하던 화장실 비상벨을 경찰서와 연계해 설치하는 등 범죄 발생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 공장터에서 나오는 물은 약숫물? 공원 한복판에 놓인 담금솥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담금솥은 맥주 제조의 가장 첫 과정인 맥아와 홉을 끓이는데 사용되는 대형 솥으로, 코끼리 얼굴에서 양쪽 귀를 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흙빛 담금솥은 영등포공원이 옛날에 오비맥주 공장이 있었던 자리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안내푯말엔 "이 장소는 1933년부터 맥주를 생산한 우리나라 최대 맥주회사인 오비맥주 공장터로 1997년 공장이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영등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과거 맥주공장이 있던 자리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공원 한켠 수돗가에서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어르신에게 "여기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지 말고 집에 있는 수돗물이랑 똑같으니 그거 받아서 마시라"고 조언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몸에 좋은 물이라 떠가는 것이니 상관 말라"고 쏘아붙였다. 영등포구 주민 이모(54) 씨는 "어르신들이 아리수가 수돗물인지 모르시고 큰 물통에다 물을 받아다가 공원에서부터 힘들게 낑낑대며 집으로 다시 가져가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원이 오비맥주 공장이 있던 자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약숫물처럼 건강에 좋고 깨끗하다는 속설이 있어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떠 가신다"며 "음수대에 '아리수 수돗물'이라고 붙여놔도 잘 믿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2020-07-07 15:05:0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녹사평역에 '용산공원 플랫폼' 마련

용산공원 플랫폼./ 서울시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에 시민소통공간인 '용산공원 플랫폼'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456만명이 이용한 녹사평역은 용산기지와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이다. 시는 최적의 접근성을 고려해 이곳에 시민소통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 1층에 '기획 전시'와 '문화 체험' 공간을, 지하 4층에 용산공원 관련 세미나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 전시 공간에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4일, 미 공군 정찰기가 용산기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 걸렸다. 이곳에서는 남산과 남산공원 일대, 후암동과 해방촌 일대 옛 모습과 광화문이 복원되기 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 과정, 용산기지 주변지역 도보 여행길과 역사 품은 길, 용산기지 주변의 다문화 지역, 용산 지역을 거쳐 간 조선통신사 첫 여정의 옛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시는 녹사평 '용산공원 플랫폼'에 용산기지 캠프킴 '용산공원 갤러리'와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6 15:44:2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서울 주거 핵심정책은 공공임대주택"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충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2022년 6월 말)이 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30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시가 신설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시는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과 이 박사는 각각 '민생경제 부시장'과 '기후생태 부시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직 부시장 3명 중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으로 '공정·평등'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형 광역단체가 부단체장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데 따른 대비다. 법정 기구가 없는 상태로 '부시장 5명 체제'를 미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특별위원회들이) 법적 기구는 될 수 없다"며 "그래서 (특별위원장들이) 명예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의 저서 '소명(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인 2009년 1월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면서 "그전엔 하드웨어, 도시개발, 랜드마크 만드는 데 집중하고 매몰됐던 시기라면, 서울은 이미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도시"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 있고, 도시의 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시장직을 수행한 이후 취임 전과 같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강남역 물난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서울시가 외국 도시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왔다며 "저절로 된 일이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년쯤 되면 대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청년들과, 이미 비정규직 또는 외주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극적인 우리 시대 청년들 모두가 다 시대의 희생자이며 우리 정치나 행정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결적 관계로 가기보다는 다 함께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고용의 질도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평등하고 보다 공정하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6 15:38:2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상가 임대료 10년간 연 2% 이하 올리면 6000만원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활용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유지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차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 ▲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릴 방침이다. 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이들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0.75%다. 97곳은 0%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6 15:07:3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5000명 모집에 3만4000명 몰려

청년월세 신청자 임차보증금(위), 월세부담 현황./ 서울시 1인 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겠다며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정책에 모집 대상자의 7배 가까운 인원이 몰렸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사업에 3만4201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6∼29일 받은 신청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 평균 지출 월세는 37만3000원이었다. 여성이 62.3%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25세 이하 40.2%, 26∼30세 40.7%, 31∼35세 13.5%, 36∼39세 5.6% 등이다. 직업군은 사무직이 25.5%로 가장 많고 무직 19.3%, 학생 17.6%, 판매·영업·서비스 16.5%, 전문·자유직 15.4%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 신청자가 19.2%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 6.6%, 동작구 6.3%, 마포구 5.7%, 성북구 5.3% 순이었다. 설문에는 신청자 중 3만3695명이 응답했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선정을 마치고 9월부터 월세 지급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접수 결과 목표치의 7배나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은 주거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2만여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6 14:57: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여대 저공해 조치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폐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만4368대는 조기 폐차했고 1만6109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이 실시된다"며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06 14:48: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예산 누수 막은 시민·공무원에 7480만원 쐈다

서울시가 예산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상반기 74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된 시민에게 80만원, 공무원에게 7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원 발굴,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시는 "예산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 요소를 없애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월 시가 선정한 시민 신고 우수 사례는 총 6건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모 씨는 따릉이 이용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대신 휴대폰앱의 푸시를 활용해 예산을 아끼자고 제안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해당 푸시가 개발되더라도 문자와 알림톡을 유지해 사용자 선택에 따라 알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업무추진비를 미공개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에 임원 업무용 차량 및 하이패스, 오피스텔과 통신비를 회사의 재정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시민 지적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오피스텔 임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의 예산 절감 우수 사례는 총 26건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5억5182만원을 절약, 성과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그간 시는 예비차량 보유비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회사들이 과다하게 차를 보유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는 업계 반발로 다년간 실현되지 못한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 미지급을 전격 추진해 25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부동산 취득 후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체납 사례에서 과세 재산의 실소유권자가 신탁회사가 아닌 체납자임을 소명해 체납세금 161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세입증대액은 133억1835만4000원으로, 시는 38세금징수과에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외에 시 공무원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개정으로 세입 증대 ▲통신시설 무상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국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증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7400만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2020-07-06 14:40:1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전쟁의 미래 外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지음/조행복 옮김/비즈니스북스 "앞으로 전쟁은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까?" 지난 150년간 인류가 전쟁을 제대로 예측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인 전투가 되리라고 여겨졌던 서부전선은 대포와 라이플총의 사거리 향상으로 참호전으로 고착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얕잡아본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당했다. 책은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미래의 전쟁을 예측해왔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되돌아본다. 560쪽. 2만8000원. ◆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 미셸 겔펀드 지음/이은진 옮김/시공사 싱가포르의 보도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미국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법이 거의 없지만, 브라질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커피숍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저자는 지구상 모든 나라의 문화 분열을 사회 규범의 강도로 나눠 설명한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사회 규범이 엄격한 빡빡한 문화에서 사느냐 그 반대인 느슨한 문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2만원. ◆세계시민주의 전통 마사 C. 누스바움 지음/강동혁 옮김/뿌리와이파리 그리스의 키니코스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디 출신이냐'는 물음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고 답했다. 디오게네스는 혈통이나 소속 도시, 사회적 계층, 성별을 선언하는 대신 자신을 인간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서구 사상 중 가장 근본적인 통찰 중 하나는 인간을 서로 평등한 존재인 동시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책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주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 17세기의 휴고 그로티우스, 18세기의 애덤 스미스, 현대의 국제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주의의 철학적 전통을 좇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348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4:34: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머니랜드

올리버 벌로 지음/박중서 옮김/북트리거 1962년 런던의 은행가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기발한 약탈 행위, '역외'를 떠올렸다. 이 발상의 핵심은 물리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안에 현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머니랜드는 자산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상 모든 나라의 법률을 왜곡시켰다. 제1세계의 조세 기피자들과 제3세계의 도둑 정치가들이 머니랜드에 돈을 싸들고 찾아왔다. 검은돈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넘나들며 방대한 저수지를 이뤘다. 머니랜드는 각국의 제도상 허점과 사법관할구역 간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영국 본토보다 영국령 저지섬의 세율이 낮다는 점은 머니랜드로 돈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동한다. 검은돈은 세법상 맹점, 조세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지역, 본국의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역외로 몰려든다. 머니랜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산업은 '자산 숨기기'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소유권을 흐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 명목상 회사를 두고 이를 다시 리히텐슈타인, 맨섬, 미국 델라웨어주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등 역외 사법관할구역 소유로 등록하는 것이다. 법인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겹싸기한 뒤, 금융 비밀주의의 중심지로 정평 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덧붙이면 자산의 기원과 그 소유권 모두를 숨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조세 회피, 탈세, 돈세탁 수법은 과세 당국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화론적 군비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억만장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유능한 금융인과 법률가를 방패 삼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막대한 부를 축적할 때 서민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21세기 해적질을 통렬히 고발한다. 448쪽. 1만98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7-05 13:58: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