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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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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덕강일·위례지구 등 국민임대 2519세대 입주자 모집

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세곡·마곡·신내지구에서 2571세대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의 최대 물량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단지 396세대, 6단지 689세대, 7단지 619세대, 9단지 255세대, 송파구 위례지구 3블록 560세대다. 위례지구3블럭 조감도./ SH공사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1518세대가 우선 공급된다. 주거 약자에 250세대, 고덕강일지구 및 위례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으로 114세대가 각각 배정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637세대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고덕강일지구는 29㎡ 557세대, 39㎡ 693세대, 49㎡ 709세대이며, 위례지구는 39㎡ 202세대, 59㎡ 358세대다.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1700만∼7000만원 수준이며, 임대료는 16만∼38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일반공급 물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6월 13∼14일에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 후순위는 6월 17일 접수 예정이지만,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300%를 넘으면 받지 않는다. 당첨자는 11월 6일 발표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1:00: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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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거짓으로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명 축구감독과 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이 이 업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회원 모집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달한다.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으며,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쇼핑몰은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비슷한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다단계 사기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다단계 사기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15: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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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 운영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시영주차장에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입차하면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련 정보가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시는 내달 5일부터 시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등 3곳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기 차가 단속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06: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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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도시들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CAC 글로벌 서밋 2020' 스튜디오 배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5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CAC 공유, 협력, 연대'라는 주제 아래 총 15개 세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 주요 도시의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만나 기후·환경, 문화, 대중교통, 스마트도시 등 10개 분야 협력과제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계 여러 도시의 요청으로 서울의 방역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문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국제회의는 더 확장된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40여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정부 시장회의'를 연다. 도시 정부의 역할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과 관련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또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 시대 도시 위기를 극복할 서울의 제안'을 발표한다. 박 시장은 3일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서울형 그린뉴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4일에는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와 팬데믹 이후 인류의 미래와 도시의 대응에 관해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혁신기업 IR(기업설명회)'도 마련해 IT 기반 언택트(비대면) 기업, 의학·의료기기 기업 등 최근 주목받는 혁신기업 20여곳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생중계된다. 글로벌 위성방송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송출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서밋의 대표 슬로건인 '투게더 위 스탠드'(Together We Stand)에서 볼 수 있듯, 협력과 연대만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는 방역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표준도시의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00: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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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농수산물 특판전' 연다·· 코로나19 피해 농어민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군수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함께 '지역농수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매달 다양한 테마의 '전국 농수산물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할인쿠폰, 제휴카드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첫번째 기획전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금융노조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구매 및 착한소비 캠페인'을 펼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1번가, 금융노조, 군수협의회와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및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홍성열 회장(증평군수) 외 회장단인 무주·의성·거창·정선·담양군수가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군수협의회 소속 72개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1번가 특판전에 입점할 품목을 선정한다. 11번가는 할인쿠폰, 제휴카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군수협의회는 72개 회원 지자체와 중소농가를 위한 택배판매 포장 지원 등 행·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시는 11번가 온라인 특별전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공간 없는 기초지자체 대상 가락시장-e몰 내 지역관 개설 지원 ▲잠실, 사당, 왕십리, 천호 등 주요 지하철 역사와 자치구 장터를 이용한 직거래 장터 지속 운영 ▲서울시 본청, 공사·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들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등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4:5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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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제3종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해야

서울 지역에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약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절반에 달한다. 민간 주체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3종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자료에 의하면 시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53만6729동이다. 임의관리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한다. 노후도를 보면 10년 미만은 5만2079동, 10~20년은 6만2462동, 20~30년은 17만5144동, 30~40년은 8만5911동, 40~50년은 7만3091동, 50년 초과는 8만8042동이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물은 24만7044동으로 전체의 46%에 이른다. 지난 2018년 6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용산구 건물이 붕괴하고 같은해 12월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강남구 대종빌딩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는 등 노후 민간건축물에서 안전관리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고속국도와 같이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 외에 제3종시설물을 추가해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은 2016년 1758개에서 지난 1월 7186개로 약 4.1배 늘어났다. 올해 1월 기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4587개다. 공공시설물인 토목시설물과 공공건물은 제3종시설물로 일괄 지정됐지만 민간건축물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은 2만동 이상이다. 지정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민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며 "이는 법적으로 민간 주체가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건물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방취약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연구진은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주변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사업지구(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내·외장재로 인한 주부재 육안 확인 불가 ▲건축주·관리인·실거주자와 사전 조율 부재로 건물 출입 불가 ▲안전점검에 따른 건물 사용제한과 퇴거 등 행정조치를 우려한 주민들의 비협조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진 부연구위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3종건축물로 지정되는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관리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시민협력을 끌어내는 방안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0-05-27 14:4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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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회·시위 제한

종로구청./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집회·시위 제한 기간은 26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도 지원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2:3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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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 발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 표지./ 서울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단체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감염 진단과 확진자 동선 추적, 예방·관리 등 보건 분야를 비롯해 대안적 사회 참여·공헌 시스템과 새로운 서비스·산업 모델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26일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기술을 공동 개발해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로봇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카메라와 영상분석 장비를 장착한 로봇 '스팟'이 공원을 걸어 다니며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원의 인구밀도를 측정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디지털 해커톤'이 열렸다. 약 3만명이 15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그 중 채택된 150여건은 실제 구현을 앞두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홍채 스캐너와 QR코드를 활용해 신원을 인식하는 기술을 세계 각지 난민을 위한 식량 원조에 활용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IoT, AI, 로봇 등을 활용한 배달서비스와 무인상점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대면 배송 수요가 늘면서 로봇 기반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십 테크놀로지스(Starship Technologies)는 배달원 없이 자율운행 로봇으로 최대 9kg의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사례들은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에 실렸다. 전문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2:2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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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불허

은평구 녹번초등학교에 설치된 '싸인블록 옐로카펫'./ 서울시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일부 통학로 구간에 불법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 표시도 연말까지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최근 수년간 연간 30건 안팎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0'(제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토록 하고 '황색 복선'을 긋기로 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위반 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돼 온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 중 202면(48.4%)을 이미 없앴다. 내달까지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삭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연내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69곳에 8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24시간 무인 단속용 폐쇄회로TV(CCTV)를 매년 증설키로 했다. 올해 5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632개 구간에서 850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도로가 좁아 보도를 넓게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포장 자체에 경사를 두거나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각종 시설이 설치된다. 통학로 횡단보도 84곳에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곳과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2:22: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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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지원 신청 40% 이상 급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정리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재기지원' 신청이 지난해 101건에서 올해 140건으로 약 40% 급증했다. 이에 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420개 업체에서 800개로 늘렸다. 사업주 지원금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폐업 희망자에게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신고사항과 이와 관련된 절세 방법, 적정 원상복구 견적 산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일자리 알선도 지원한다. 시는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해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분야별 전문가의 창업컨설팅과 창업보증을 연계해준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시·구의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을 해주고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1:57: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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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 2328억원 추가 투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이 동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기존 3271억원에서 2328억원(71.2%) 늘어난 5599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을 준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당초 예산 3271억원을 책정했다. '신청률 80%'를 가정한 근거는 기초보장제도 등 소득조사가 필요한 복지 제도의 수급률이 통상적으로 80%에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실제 신청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증액 후 예산 5599억원은 처음 설계에서 신청률 100%를 상정했을 때 소요 예상 예산인 4088억원보다 1511억원 많은 액수다. 1·2인 가구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시는 1인 가구에는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등 소득이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전 예측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할 수 있는 최신 통계인 통계청의 2018년 1인 가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다 보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동거인' 약 8만5000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인원 산정이 어긋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는 원래 예산 소진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돼 예산 확보에 나섰다"며 "부족한 일 없이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1:43: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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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컨 설치 지원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한 에어컨./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184가구를 선정해 에어컨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례관리자, 복지 사각지대 주민 등 동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추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6월 중순까지 전체 대상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에어컨 구매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절반은 구민 성금과 기업체의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홀몸 어르신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온도, 습도, 움직임 등 생활 데이터를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기계를 설치해 위기 상황 시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구는 올해 여름 관내 복지관과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총 68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며 "자율방재단을 일대일로 매칭해 시설별 방역을 전담하겠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5 15:2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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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의연, 회계 부정 문제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중계차로 연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고도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다양한 보조금이나 운영을 지원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부정 사용 등)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이 받는 다양한 의혹 중에는 박 시장이 낸 기부금이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 등을 받고도 이를 회계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박 시장은 "'확진자 제로(0)'가 되어도 늘 대비해야 한다"면서 "최근 활동을 개시한 서울시의 코로나19 선제검사위원회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선제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선제검사위원회는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정하는 작업을 맡는다. 박 시장은 개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선제검사위원회가 기숙사 학생 6000명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널리 쓰이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원금 등을 제로페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 완전히 대박이 났다"며 "하루에 1100개 이상의 가맹업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5 15:15: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