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수 증가...질적 고도화 이뤄야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참여자수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단기·단순 노동에 그쳐 공공 일자리 확대와 동시에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가자수는 지난 2021년 8만4895명에서 2022년 8만8043명, 2023년 8만8745명, 작년 9월 기준 9만654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사업단)으로 나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익 활동형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1인당 활동비로 월 29만원(3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18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안부를 묻거나 말벗이 돼 주는 '노노(老老)' 케어, 학교 급식 및 스쿨존 안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경력·역량 활용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10개월간 참여 가능하다. 1인당 활동비로 월 63만4000원(6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212만4000원을 지원한다.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택배 등의 업무를 맡는 시장형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연간 267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민간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내용으로 실시되며, 부대 경비로 1인당 연간 15만원이 투입된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질적 고도화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어르신 일자리가 주로 단순 노무직으로 구성돼 직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반복적인 일자리 수행으로 근로 의욕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예산분석관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해 공공 일자리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단순 노동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직무군을 공공 일자리로 포함시켜 고령자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IT 교육 보조, 중소기업 문서 작업 지원, 전통 산업 기술 전수 등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산분석관은 "신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경력·건강 측면에서 과거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단순 노동보다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퇴직한 전문직 고령자들에게 컨설팅, 강의, 지역 사회 교육 등으로 경력을 재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