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 수수료 제로 '공공배달앱' 만들어 달라는 소상공인에 서울시 난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제로인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공공음식배달 어플 구축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음식배달 어플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3무(無) 애플리케이션이다. 전북 군산시가 이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수 1만6100명을 돌파했다. 주문 건수는 2700건에 달한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군산시에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제로페이처럼 서울시에서 전국 표준 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음식배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기존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 감당해야 하고 배달 어플사의 할인 이벤트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과점 상태로 인해 상가임대료처럼 원치 않는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지역사랑 배달앱 개발에 착수해 올 3월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음식점주들은 기존 음식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은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8%의 할인 혜택을 받는 상생어플이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원래 시장님 공약 사항이 지역 내 종합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음식배달앱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됐다"며 "현재 앱이 나온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음식점 사장님들도 소비자들이 배달의 명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료나 음식 주문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향후 해당 앱에 병원 예약 기능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 플랫폼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서상철(가명) 씨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 합병을 하면서 우리 내수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외국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장모 씨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은 플랫폼 독점이라는 4차 산업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 배달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배달앱 이용 점주들이 중심이 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에 인계해 경영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현재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에만 66만의 소상공인이 있고 배달서비스를 공공앱으로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0일 서울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132곳) 많은 1600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이달 문을 닫은 점포 중에는 2008년 이전에 개업한 식당도 114곳이나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까지 견뎌냈던 점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고 전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배달앱을 대기업, 자본을 가진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 미국보다 소상공인이 4배가 많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교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같은 SNS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중간에 수수료를 떼이지 않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현금 지급보다는 플랫폼 시스템 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