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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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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 54만명에 마스크 1인당 2매씩 직접 나눠준다

서울 노원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53만1840명이다. 1인당 2장씩 총 110만매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한다. 통반장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구는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통장에게 손세정제를 각 5개씩 배부해 사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스크 배부 봉투에는 마스크와 예방수칙 안내문이 담긴다. 이중 수령 방지를 위해 통·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수령 확인 사인을 받는다. 부재중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마스크 배부사항 안내를 위해 SMS 문자를 발송한다. 구는 지난 한달 간 마스크 확보를 위해 양주, 구로, 부산, 밀양 등 전국을 순회했다. 구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스크 공장을 직접 방문, 읍소한 결과 110만매를 모을 수 있었다"며 "구의 이번 전세대 마스크 배부는 마스크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 현상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유아용 마스크를 1인당 4매씩 10만매를 배부한 바 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마스크는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면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면 마스크 의병단'을 가동하고 있다. 구청 대강당과 인근 노원 평생교육원 2곳에 작업장을 만들었고 어제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의병단은 하루에 1000매의 면 마스크를 제작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많지만 구가 나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2020-03-11 15:06: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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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인근 신도림역·지하철 1호선 열차 방역 소독

11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서울교통공사는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신도림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1호선 운행열차 14개 편성의 객실 손잡이, 지주대 등을 긴급 소독했다. 콜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도림역은 출입구 게이트, 대합실, 승강장, 내·외부 계단, 환승통로, 화장실 등 지하철 1·2호선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마쳤다. 신도림역 외에도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예상되는 합정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교대역, 선릉역 등 10개 환승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공사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부터 역사 내부 방역은 주 2회, 화장실 방역은 1일 2회, 1회용 교통카드 세척은 매일 하고 있다. 전동차 객실 내 방역소독도 강화해 회차 시마다 손잡이와 안전봉을 소독하고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평소에도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해왔고 이번 신도림동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추정되는 역과 1호선 열차를 집중적으로 방역소독 하는 등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38: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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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선거에 1만5000여표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는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돕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0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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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라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3:54: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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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두드리는 시민, 코로나19 예식장 위약금 지침 마련·클럽 휴업 촉구

홍대 지역의 한 클럽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마포구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봤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취소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강남·홍대 클럽 영업 정지, 식사 문화 개선 권고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 같다"며 "부모님과 친척이 모두 대구, 경북에 거주 중이라 결혼식을 강행할 수 없어 날짜를 미루고자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약서상에 적힌 대로 식대의 3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취소도 아니고 일정 연기이며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데도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하다"며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면 367만원이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식장 측은 정부에서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예비부부를 위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예비부부들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예식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오는 21일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박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일정을 3월에서 8월로 연기했다"며 "비수기 일자로 변경했음에도 웨딩홀 측은 3월 계약한 식대 보증인원 홀사용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연기했다"고 고백했다. 3월 중순경 신도림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할 계획이었던 최모 씨는 "식을 미루고 싶어 전화해보니 계약서상 위약금인 보증인원의 70%를 지불하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7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식을 미룰 수도 없으며 오직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 29일 이전부터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업체에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이유로 업체에 강제적인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강남과 이태원, 홍대 클럽을 한시적으로 폐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강남, 이태원, 홍대 클럽은 지난주 주말까지 영업을 했다"면서 "클럽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게는 수천명까지 밀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면 신천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 씨는 "클럽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의거해 업소를 찾는 손님과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가 불가하고 재산권 문제로 영업 자제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방역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유흥업소중앙회, 외식업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거쳐 서울시내 대규모 클럽 등의 영업 자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개인위생 그릇 사용을 통한 식사 문화 개선 권고 ▲1+1 연가(직장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사업장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 ▲임산부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 재택근무 시행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3:37: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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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미이행 시 콜센터 폐쇄 명령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로구 콜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대구·경북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등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이 결코 신천지로 인한, 대구와 경북의 집단감염과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촘촘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93명에 달한다. 박 시장은 "구로 콜센터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서울의 민간 콜센터 41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근무 형태,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콜센터를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체 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이라며 "대체 사무실 확보나 재택근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시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재정·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더 안전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이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이 증대된다고 생각될 경우 폐쇄 행정명령도 가능하다"며 "감염병법 제 4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울시의 민간기업 재택근무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박 시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통 중심지인 신도림 일대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작게 봤다. 박 시장은 "신도림은 워낙 환승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지하철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일단 안전하다"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과 대조해 음성인 교인 2명을 파악했다"며 "저희가 확보한 명단이 완벽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명단과도 대조해서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내놨다. 박 시장은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단계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 영어마을, 태릉선수촌 등 여러 곳을 계속 확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제게 전화해서 여러 걱정도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인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1 12:4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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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05명··· 전날 比 49명 ↑

11일 오전 서울 구로 기계공구 상업단지에서 단지 조합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49명 증가했다. 서울 발생 확진자 205명 중 168명이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37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성모병원 14명,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13명, 종로구 명륜교회와 종로노인복지관 10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 19명, 해외접촉 17명, 대구 방문 11명, 신천지 2명이었다. 산발 사례나 조사 중인 경우인 '기타'는 54명이었다. 다만 이는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 곳에 따라 '서울 발생'으로 잡힌 경우만 따진 것이다. 11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파악한 구로구 콜센터 관련 전국 확진자는 서울 62명, 경기 13명, 인천 15명 등 90명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밝혔다. 서울 발생 확진자 205명을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외 거주자가 17명이었고, 서울 내 거주자는 동대문구에 16명(신규 4명), 구로·양천·은평구에 각 14명(신규는 각 5명, 7명, 2명), 강서·관악·송파구에 각 13명(신규는 각 7명, 8명, 1명), 강남구에 12명, 종로구에 11명, 노원구에 10명(신규 2명), 영등포구 9명(신규 5명) 등이다. 이어 서초구 6명, 강동·동작·마포·성북구 5명(동작구 신규 3명, 마포 신규 4명), 강북·서대문구 4명, 금천구·성동구 3명(금천구 신규 1명), 광진·중랑구 각 2명, 도봉·용산·중구 각 1명이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집계 사이에는 보고, 자료입력, 취합, 집계, 재분류, 시차 등의 요인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1:37: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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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부산 걷기여행' 지도 제작해 배포

부산 걷기여행 지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체류형 걷기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 걷기여행' 지도를 제작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 역사 자원이 풍부하고 '해파랑길', '갈맷길' 등 걷기여행 수요가 많아 지도를 제작하는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관광공사는 전했다. 지도에는 해운대 '해파랑길 1코스', 부산역 '이바구길'을 비롯해 산업관광지인 깡깡이마을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1코스 깡깡이길', 국제시장 '갈맷길 03-02 코스' 등의 걷기코스가 소개돼 있다. 인근 관광지, 맛집,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정보도 포함됐다. 관광공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 있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나 브런치 카페 등도 지도에 수록했다. 지도는 부산 해운대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내 주요 관광안내소 19곳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17곳에 배포된다. 관광공사 걷기여행 포털사이트인 '두루누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걷기여행길에 얽힌 이야기를 오디오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4개 코스의 관광지 31곳에 대한 스토리를 전한다. 모바일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디오가이드(오디)앱'을 받아 '부산 원도심'을 검색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장은 "종이지도가 주는 아날로그적인 편리함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오디오앱의 장점을 활용해 부산 걷기길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향후 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도 걷기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0 14:42: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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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지구에 '플러스 에너지타운' 생긴다··· 에너지 자립모델 제시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 개념도./ 서울시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제시할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절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반응 서비스는 각 세대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계량기로 전기 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에너지 절감 과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마곡지구 1000세대에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태양광 공동발전소는 마곡지구의 유휴 부지에 약 1㎿ 용량 규모로 조성한다. 발전소는 시와 민간기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함께 운영한다. 연간 예상 발전 수익금 2억원은 건설에 참여한 주민에게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지역 장학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통합 플랫폼은 태양광 공동발전소 운영 데이터, 주민 전력 소비 데이터 등을 수집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한다. 시는 3월 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해 연내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0 14:28: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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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미끼로 회원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 적발

불법 다단계 조직 사업설명회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회원 3500명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하위 회원 35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원이었고, 본사의 상위 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이 외국계 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만 쓸 수 있었고, 계획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탈퇴해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단은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국내 조직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도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현황', '다단계 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를 차례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불법 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0 14:15: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