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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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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차량 소유 대신 공유··· '나눔카·따릉이' 이용자 증가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최근 3년 새 약 3% 증가한 반면 나눔카 이용자는 2.9배, 따릉이 회원수는 32배 폭증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305만6588대에서 2018년 312만4651대로 6만8063대 증가했다. 지난 2012~2015년 8만7404대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 2만대 줄었다. 차량 소유는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공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많아졌다. 공유자동차인 나눔카 사용자는 2015년 89만7662명에서 2018년 259만8143명으로 2.89배 늘었다. 운영 규모별(2018년 기준)로 보면 민간시설이 784개소(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주택 302개소(20.9%), 자치구 공영 294개소(20.4%), 서울시 공영 64개소(4.4%) 순이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수는 2015년 3만4000명에서 2018년 109만3000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따릉이 대여 건수는 11만4000건에서 1006만2000건으로 88배 늘었다. 자전거 교통 인프라도 확충됐다. 자전거 도로는 지난 3년 동안 17.6% 증가했다. 서울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2015년 779km에서 2018년 916km로 137km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변이 639km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하천변은 263.7km(28.8%), 교량은 7.3km(0.8%), 공원이 6km(0.7%)로 뒤를 이었다. 자전거 길 대부분이 도로변에 딸려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2017년 서울시내에서는 총 1만555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1190명이 다치고 81명이 숨졌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798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358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82건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81.5%(66명)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였다. 일각에서는 도로에 더부살이하는 자전거 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오직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전거 길을 분리대 없이 도로 끝에 색깔로만 표시해놔 택배 차량이나 택시 등 차들이 침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시는 "자체 조사한 종로 자전거 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 직후인 2018년 4월 일주일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년 시점인 작년 4월 일주일간 4867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자전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0-01-14 14:30: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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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겨울철 수학여행 “한국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3500명 규모의 중국 수학여행 단체가 다음 달까지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 단체는 관광공사 상하이지사가 중국 장쑤문광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해 유치한 것으로, 화둥 등 중국 각지에서 출발해 다음 달 초까지 7회에 걸쳐 한국을 찾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이번 한국 방문이 생애 첫 해외여행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박 5일의 일정 동안 한국의 초·중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과 교류하고, 떡국과 돌솥비빔밥 등 한국 음식문화 체험과 스키 강습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일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수학여행 단체 유치를 위해 중국 청소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활동을 개발했다. 또 학교 관계자 방한 초청 행사와 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공사의 중국지역 청소년 유치 실적은 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수학여행 단체는 어린 학생들이 관광을 통해 해당 국가를 직접 이해하는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미래를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수학여행단 방한이 한·중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3 15:02: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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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 단속 시행··· 제한속도 70km/h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간 단속을 위해 시는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3 14:3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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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에 발전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비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다른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3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늘렸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3 14:3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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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한미 우호 더 강력해야"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한미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이 보인 헌신의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 좀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한미간의 우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독립을 향한 당시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하 공사관)은 1889년 2월 대한제국이 서양 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 공관이다. 16년간 미국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던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로서 의미를 더한다. 공사관 건물은 고종이 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공사가 5달러에 사들이고는 곧장 10달러에 미국인에게 매각했다. 1940∼1950년대 제대군인 재활병원, 1960년대 화물운수노조 사무실로 쓰이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됐다. 2012년 한국 정부가 350만달러에 다시 사들였고 복원을 거쳐 2018년 5월 전시관 형태로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엔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한미 외교관계의 우호적인 역사적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캐슬린 스티븐슨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이어 박 시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대한제국 외교관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자 1호로 추정되는 '이화손'의 묘터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화손은 대한제국 제4대 주미공사였던 이채연의 아들이다. 1890년 10월 12일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2개월 만에 숨졌다. 공사관 건물의 원주인이자 미국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의 가족묘에 묻혀있던 오래된 묘비에서 '니화손'이라는 한글 이름이 올해 5월 확인되면서 이화손의 묘터가 세상에 알려졌다.

2020-01-13 14:25: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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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섬' 아파트, 개방형 공간으로 변신··· 서울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마련해 시행

서울시가 '도시의 섬' 아파트를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막힌 길을 다시 연결하고 이 길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폐쇄된 아파트 단지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시는 "아파트는 특정계층의 주택이라는 인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며 "단일화된 환경으로 다양성과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길의 연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요 맞춤형 주거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골자로 한 '아파트 조성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아파트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시는 아파트로 단절된 길을 잇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한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100~200m로 분절해 재구성해야 한다. 블록 사이는 길을 만들어 나누고 인근 가로와의 연결성, 지역 자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단지를 계획해야 한다.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존 주요 가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옛길과 물길 등 전통적인 도시조직은 보전·복원한다. 새롭게 생긴 아파트단지 내 길을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다시 연결되거나 보전된 가로는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생활공유 가로로 바뀐다. 이곳에는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생긴다. 시는 미래 수요와 지역의 특성·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은 실버케어센터, 재택근무시설, 다문화 소통센터, 일자리지원시설 등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헬스케어센터, 공유비즈니스센터, 아이돌봄센터로 변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1~2인가구, 노인, 청년 등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면 특화 및 주동 배치를 검토한다. 예컨대 노인 특화동에 공동건강 관리공간을 설치하고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소규모가구 특화동에는 공동주방을 만든다. 아파트단지 내·외부 가로는 보행자 시각에서 디자인적 일체감을 주도록 관리한다. 시는 도시의 경관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지구 차원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주변 도시와 단절된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13 14:10: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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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에코사이드 外

◆에코사이드 마리-모니크 로뱅 지음/목수정 옮김/시대의창 매년 지구에는 80만t의 제초제가 뿌려진다. 세계 최대 제초제 회사인 몬산토는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초제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글리포세이트'의 특허권을 소유했다. 이 물질은 땅과 물, 공기, 수많은 음식에 퍼져 동식물과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시판 후 40년 만인 2015년 WHO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 물질'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 강대국과 초대형 다국적기업, 이들과 결탁한 과학자·언론의 '기득권 동맹'에 맞서 싸우는 전세계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기록했다. 평화에 반하는 범죄, 생태학살을 파헤친 르포르타주. 400쪽. 1만9800원. ◆마땅한 살인 안세화 지음/이데아 음주 뺑소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유괴 등 흉악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현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와 인터넷, 심지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자 처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지 오래다. 책은 중산층 엘리트인 응급실 의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연쇄살인에 휘말리는지를 보여주는 스릴러 장편소설이다.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살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자는 공공을 위한 사회적 살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지 독자에게 묻는다. 304쪽. 1만3000원. ◆바디 : 우리 몸 안내서 빌 브라이슨 지음/이한음 옮김/까치 머리를 많이 쓰면 살이 빠질까. 사람의 콩팥이 두 개인 이유는 뭘까. 허파가 담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하나뿐인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책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아플 때를 제외하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몸이라는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37.2조개의 세포로 이뤄진 우주다" 576쪽. 2만3000원.

2020-01-12 15:1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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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존 풋 지음/권루시안 옮김/문학동네 문명사회에서 정신병원의 역할은 '미친' 사람들을 가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의 기능은 치료가 아닌 구금이었다. 격리와 감금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기만 했다. 정신질환자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일까. 책은 "자유가 치료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신보건 혁명을 이끈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바잘리아는 강제수용과 폐쇄병동 감금이 공공연히 행해지던 정신병원의 해체를 주장한 인물이다. 바잘리아의 개혁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모든 정신병원을 사라지게 한 180호 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2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바잘리아는 반파시스트 활동을 벌이다가 1944년 체포돼 반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 정신의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61년 말 고리치아의 정신질환자 보호소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 고리치아에서 병원이 아닌 강제수용소를 목격하게 된다. 정신질환자는 보호소에 들어가는 순간 인격을 박탈당했다. 창문엔 창살이 꽂혀있었고 병동 문은 자물쇠로 잠겼다. 환자들이 고리치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어서 고문과 자살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다. 바잘리아는 환자들을 묶어놓은 사슬을 풀어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줬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고리치아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정신병원 개혁을 추진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위계가 사라졌고 정신질환자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 환자들은 병원복이 아닌 원하는 옷을 입었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지를 스스로 정했다. 주점과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바잘리아의 개혁 운동은 정신병원 폐쇄에서 나아가 모든 보건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의 대안으로 뿌리내린 여러 제도(공공주택 공급, 협동조합 설립)는 실질적인 사례가 돼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 정책에 반영됐다. 이제 이탈리아는 정신병원이 없는 나라가 됐고 보호소에 수용된 10만명의 환자는 대부분 사회로 흡수됐다. 640쪽. 2만5000원.

2020-01-12 14:56: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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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숙의예산 6000억원 편성

서울시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시민이 제안·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숙의예산은 신규와 기존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민숙의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나뉜다. 시는 올해 숙의형에 5300억원, 제안형에 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반영된다. 숙의형은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 13개 정책 분야를 다룬다. 분야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사업(400억원)은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 사업(300억원)은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의 대상이 되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내년 시민숙의예산을 1조원 규모(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더 많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2 13:53: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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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美실리콘밸리 유망기업 3억3000만불 서울 투자유치 성공

서울시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3억3000만달러(한화 약 4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투자금액 중 2억3000만달러(2700억원)는 그동안 서울시가 2년 정도 꾸준히 투자를 유치해왔던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1억달러(1800억원)는 이번 순방 중에 개최한 투자간담회에서 확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4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유치가 성사된 4개 기업은 ▲빅데이터 기반 클라우드키친 운영 전문기업인 '티아이에스(TIS, Technical Infrastructure Solutions)' ▲빌드블록 ▲라이언 반도체 ▲팔로젠이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혁신기업이 사업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설립한다"며 "이를 통해 6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TIS는 향후 5년 간 총 2억달러(2320억원)를 투자해 서울시내에 54개 클라우드키친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 114명을 포함해 총 41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키친에 입주한 국내업체가 TIS 본사가 있는 미국 LA나 자회사가 있는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로 진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TIS는 지난해 5월 박 시장이 이스라엘 순방 중 개최한 창업기업·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디에고 버다킨 TIS 대표이사는 "서울은 인구밀도와 소비 수준이 높고 배달시장이 발달해 클라우드 키친에 적합하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푸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인 벤처기업 3개사(빌드블록, 라이언 반도체, 팔로젠)는 각 1000만달러씩 총 3000만달러(348억원)를 투자한다. 빌드블록은 해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운영업체, 라이언 반도체는 스마트폰 고속충전 집적회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생산업체, 팔로젠은 IT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이날 현지에서 개최된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 및 한국 투자간담회에 참가한 노던라이트 벤처캐피털(NLVC)은 서울에 1억달러(116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NLVC는 아시아의 유망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서울의 스타트업 업계에 실리콘밸리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현지 액셀러레이터 업체 '플러그 앤드 플레이 테크 센터'가 본사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해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기조연설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6대 거점을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실리콘밸리 혁신기업 4개사로부터 2억3000만달러 투자유치를 확정짓고, 현장에서 추가 1억달러의 투자유치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2020-01-12 13:44: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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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 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해 자력 기반 마련해야

오는 3월 전국 1호 도시재생 사업지인 창신숭인 일대에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의 자력 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총 147곳(지난해 4월 기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부터 종로구 창신 1·2·3동, 숭인1동 약 83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창신숭인 지역에서 진행된 마중물사업 12개 중 11개가 끝났고 3월에 창신3동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원각사가 개관하면 모두 완료된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창신숭인 일대에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함께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운영회, 도시재생기업 등의 조직을 설립해 시설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력재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구역 내 공급된 시설의 기능이 수익구조와 연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사업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창신숭인을 포함한 장안평, 창동상계, 세운상가, 가리봉, 해방촌 일대 13개 지역이 1단계에 속한다. 서울연구원이 1단계 사업의 물리적인 성과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에 건립된 시설 대부분이 일반적인 공공시설이거나 도시재생 관련 지원센터로, 시설의 용도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4차산업혁명과 청년창업 메카인 'Y-밸리'로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에서 계약갱신이 추진되지 않는 등 많은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민승현 연구위원은 "상인들은 용산전자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하길 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기존 전자상가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창업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 ▲중심시가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정립 ▲도시재생 사업의 자력재생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해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시설이란 도심과 중심시가지에 필요한 공간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익목적형 임대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은 용산전자상가 도시활성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임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다. 연구원은 "사업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복지, 휴게기능의 집적·융합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약 91.4%의 전자제품 판매시설과 8.6%의 부대편의시설로 구성돼 있다. 민승현 연구위원과 이슬이 연구원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제1공영주차장(새창로 170-4, 5859㎡)과 자동차정류장(한강로3가 40-1051, 3791㎡) 2개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공공임대시설 확보에 관한 사업성을 분석했다. 사업비 조달은 HUG 자금을 80%(1471억원)로 적용하고 20%는 공공재원(368억원)으로 투입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마다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비용대비편익)는 1.75, NPV(순현재가치)는 889억7231만8000원, IRR(내부수익률)은 16.09%로 사업성이 인정됐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를 상환하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운영·관리비 외 추가 수익은 도시재생기금으로 조성,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0-01-12 12:58: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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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제품 검사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유형별 포장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에서 1770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 63건을 적발했다. 이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1-10 12:07:5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