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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방안 개선 필요··· 예산 줄고 만족도 낮아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중 학습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은 2016년 2749만원에서 2017년 1760만5000원, 2018년 1967만원, 올해 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70.9% 줄었다. 지난 2016년에는 길잡이교사 정기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2749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총 746명의 교사가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는 길잡이교사 성장 및 교류 지원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800만원의 예산이 배정, 관련 사업이 축소돼 운영 중이다. 교육 이수자 수는 올 8월 말 기준으로 42명뿐이었다. 시의회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려면 교육의 질이 향상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학습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 및 예산은 지난 4년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교사연수 시간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사들의 연수 시간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54개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연수 시간 중 공적 연수는 7.84시간에 불과했다. 학교 자체연수는 60.13시간, 외부 자율연수는 28.5시간이었다.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연평균 연수시간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자율연수를 제외하면 67.97시간으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사의 연평균 연수시간(직무연수)인 100.6시간 대비 32.63시간 부족했다. 시의회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이 많지 않아 부족한 공적 연수를 대신해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며 "이도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자율연수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이용자 수가 줄고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2016년 2만4848명에서 2017년 1만9775명으로 20.4%(5073명) 감소했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16.3점(20점 만점)을 받았다. 시의회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볼 수 있지만 시설 특성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환산점수를 받은 것"이라며 "민원 발생 시 대응·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처리 결과 현황을 관리해 문제가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12-26 14:03:21 김현정 기자

서울시, 26일 녹지사업 발전방향 모색하는 워크숍 개최

서울시는 26일 오후 3시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워크숍'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30 서울의 절반은 초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정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경·정원 조성 사업의 분야별 참여자와 전문가, 자문위원, 작가 등 약 1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시는 '2019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워크숍'에서 '가로숲길 조성', '학교정원실 조성', '건물숲 수직정원 조성',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등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로 이뤄지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위한 조경·정원 분야별 참여자들의 노력과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절반이 초록으로 만들어지도록 녹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5 14:27:3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염곡동서지하차도·금하지하차도 개통

서울시는 27일 낮 12시 염곡동서지하차도에 이어 28일 정오 금하지하차도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염곡지하차도와 교차하는 염곡동서지하차도는 양재IC(서초구 양재동)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염곡사거리를 동서 방향으로 잇는다. 양방향 4차로, 연장 길이는 640ｍ다. 공사비로 약 223억원이 투입됐다. 염곡동서지하차도가 개통하면 양재대로의 주요 정체 구간인 염곡사거리를 신호와 대기시간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헌릉로와 강남대로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고,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진·출입 교통량이 분담돼 염곡사거리 통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하지하차도는 강남순환도로 소하JCT에서 시흥대교 동단을 통과해 서부간선도로 안양천교 방향으로 이어진다. 왕복 4차로, 연장 830m이다. 공사비로 약 568억원이 들었다. 금하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상습정체 구간인 시흥대교 교차로를 신호 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어 금천구 독산동과 광명시 일대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두 지하차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일부로 건설됐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1년 12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강남 외곽 지역의 교통이 원활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5 14:18:5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하철역 4곳에 DDP·서울식물원 등 지역 명소 병기

서울시는 지하철역 4곳의 역 이름에 지역 명소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명소 병기 대상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 ▲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 ▲용마산역(용마폭포공원)▲낙성대역(강감찬) 등 4개 지하철역이다. 우선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DDP'를 함께 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역과 연결돼 있는 데다 연간 10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만큼, 지역명소 병기를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7호선 '용마산'역은 인근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을 함께 적는다. '용마폭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역명에 공원이름을 병기해 지역경제·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9호선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을 함께 쓴다. 서울식물원이 2018년 10월 임시개장 이후 국내외 관광객 400만명 이상이 다녀간 만큼 이용객들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2호선 '낙성대'역은 낙성대가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강감찬 장군의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이들 4개역의 승강장, 출입구, 안전문 역명판, 노선도에 새로운 이름을 함께 적을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 H1'역 이름을 '강일'로 확정했다. '강일', '첨단테크노밸리' 안이 제출됐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 기억하기 쉽고 친근하다는 주민 설문응답에 따라 '강일(94%)'로 결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5개역에 대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확정안을 26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역명 개정은 자치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역 이름 옆에 지역 명소를 함께 넣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역명을 새롭게 만들거나 병기할 때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미 있고 뜻깊은 이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5 14:08:56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남북통일 필요하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예상시기는 20년 이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시는 만 19세~69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74.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0대가 78.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6.0%로 가장 낮았다. 통일 예상 시기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이 20.2%로 뒤를 이었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7.0%에 그쳤다.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문제 개선 분야로는 경제성장률이 35.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념 갈등(31.3%), 실업률(18.8%) 순이었다.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말에 39.5%가 좋아질 것이라 답했다. 48.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머지 12.4%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이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낮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1.1%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7.2%로 작년(43.8%)보다 13.4%포인트 늘었다. 시민의 64.9%는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3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산업(20.1%), 도시 인프라(20.1%), 보건(14.7%)이 뒤를 이었다.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1.8%로, 지난해(70.2%)보다 8.4%포인트 줄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41.0%),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28.9%),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18.7%), 경제적 효과가 클 것 같아서(11.3%)를 지지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정치·군사적 문제 미해결시 대화·협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41.4%), 북한체제 특성상 지속적인 대화·협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27.7%), 북한과 공동 올림픽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6.4%), 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13.9%)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응답자의 56.6%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민 83.1%는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은 대내·외 정세가 한층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내년에도 남북교류 현안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25 13:57:25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미니태양광'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에 보급 잘 돼

서울에서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연구(제20권 제3호)'에 실린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 효과 분석' 논문은 미니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1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사는 가구 중 3분의 1은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00만가구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근거해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태양광 설비 용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2014~2018년 자치구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미니태양광이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은 노원구로 총 7593가구에 설치됐다. 이어 양천구(3938가구), 은평구(3350가구), 도봉구(3347가구), 송파구(3328가구), 마포구(3138가구), 구로구(2952가구), 성북구(2616가구), 강서구(2421가구), 강동구(2219가구), 동대문구(2164가구) 순으로 설치가구수가 많았다.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용산구(196가구)였다. 논문 저자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진이 박사와 윤순진 교수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동일함에도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자치구별로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자치구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치구의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가 많을수록 설치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가구수'는 각 구가 미니태양광 설치 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한 가구의 수를 뜻하고 '설치가구수'는 관내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가구의 수다.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 1위를 기록한 노원구는 서울시의 지원이 있기 전 자치구 차원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 4월부터 구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신청한 400세대에 각 세대당 설치비 3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해 8월 서울시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에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후 노원구는 10가구 이상이 함께 지원할 때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4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은 구 차원에서 지급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 가구수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가구수가 미니태양광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구의 예산 비율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비율이 높은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수가 많았다.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설치 독려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보조금을 지급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저소득 가구가 설치하면 냉·난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 냉방과 난방을 지원하는 복지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구일수록 미니태양광 지원가구수가 많았다. 연구진은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 비율과 같이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새로운 정책도입 및 집행에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달리 보조금 지원이라는 정책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앞서 분석한 복지예산비율이 높을수록 지원가구수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2019-12-25 13:28:25 김현정 기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가치 알리는 '공간탐방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마을공동체 공간 중 참여를 희망하는 11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공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에게는 공동체 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앙햔 마을 활동을 소개하고 마을주민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공릉행복발전소(노원구 동일로179길 22) ▲즐거운 반딧불이(은평구 은평로21길 32, 1층) ▲공유공간 봄(관악구 원신길11, 2층)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짬(강서구 초록마을로 45, 2층) ▲논타 스튜디오(강남구 강남대로 120 18길 지하1층 101호) ▲스페이스 휴(송파구 오금로 31가길의 1) ▲다솔골목학교(송파구 동남로99번지 용현빌딩) ▲마을공동체 도꼬마리(동대문구 휘경로 7길 3 마징가하우스 지하1층) ▲생각나무 BB센터(중랑구 동일로 807번지 지층) ▲창신동 라디오덤(종로구 창신5다길 15-6 회오리마당 2층) 등이다. 탐방객들은 공간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공동체 경험과 활동을 배울 수 있다. 탐방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부터 스페이스 클라우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12-24 12:31:57 김현정 기자

올해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1750만명 유치 전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1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전 최다 기록인 2016년 1724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외래객 175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초마다 1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1년 동안 매일 비행기 118대(407석 기준)가 만석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규모다. 이를 통해 올 한해 관광수입은 25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46조원, 취업유발효과는 46만명에 달할 것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추산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국제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1% 증가해 전 세계 평균(4%)을 웃돌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는 2017년 19위에서 올해 16위로 3단계 상승했다. 문체부는 올해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의'를 두 차례 열어 양국 간 관광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다. 중국 중산층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상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했다.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1월까지 방한 중국 관광객은 551만명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1% 늘었다.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전자 비자를 도입하고 아세안 환대주간을 통해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벌였다.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은 올 11월까지 29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다. 미국 관광객은 올 연말 100만명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방한 관광객 100만명 이상 국가에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미국이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올해 1725만번째 외래 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가족 6명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은 "방한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주요 시장 모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도쿄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코리아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항과 연계한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2020년 외래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4 12:30:0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 2곳 중 1곳서 위법사항 적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46곳을 불시 단속해 22곳에서 위법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목욕탕 206곳과 찜질방 132곳 가운데 무작위로 46곳(13.6%)을 골라 119기동 단속팀 24개반 100명을 투입, 사전 통지 없이 불시 단속했다. 단속팀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내부구조 불법변경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목욕탕 11곳과 찜질방 11곳에서 위법 사항 46건이 발견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대상의 절반가량인 47.8%가 불량률을 보였다"며 "비상구 앞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 설비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대문구의 A 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과 자물쇠를 설치하기도 했다. 강남구 B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도봉구 C 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와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두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6건)와 조치 명령(16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영업주들은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2-24 11:48:52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2명 중 1명 "공유 서비스 이용해봤다"··· 따릉이 1위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첫손에 꼽혔다. 서울시는 24일 2019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공유정책 서비스를 한 가지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9.6%였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44.5%로 이용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나눔카'(20.5%), '주차장 공유'(17.5%), '공공데이터 개방'(17.1%)이 뒤를 이었다.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25.2회로 가장 많았다. '따릉이'는 13.4회, '주차장 공유'는 10회로 조사됐다. 공유정책 사업 만족도는 '아이옷·장난감 공유'(96.0%), '공공자전거 따릉이'(93.6%), '나눔카'(92.1%), '공공데이터 개방'(89.9%), '주차장 공유'(89.0%)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공유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5.4%),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3.3%), '경제적 이익'(39.7%) 등이었다. 반면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함'(35.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1.1%), '홍보 부족'(24.2%), '이용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움'(22.3%)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공유정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향후 서울시 공유 정책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따릉이'(81.8%)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74.6%), '공구 대여소'(73.9%) 순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했다. 민간 공유 서비스 인지도는 '차량 및 승차 공유'가 68.9%로 1위였다. '공유 자전거'(61.2%), '전동 킥보드 공유'(54.4%), '배달 공유'(52.8%)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민간 공유 서비스는 애완동물 돌봄, 배달 공유 등 '생활·서비스'(33.0%)였다. 이어 '자전거, 차량 이동수단'(21.8%), '유휴시설 공간'(15.8%), '재능·지식'(14.3%) 순이었다. 서울시가 공유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공유기업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51.7%), '공유 서비스 홍보'(50.2%), '새로운 공유 서비스 발굴 및 제공'(50.0%) 등이 꼽혔다. 시민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34.4%), '공유 부문 사용자와 노동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23.3%),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18.1%),'자녀 안심, 여성 안심 제도 강화'(13.7%) 등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서울 3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12-24 11:30:36 김현정 기자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해 44억원 세금 절감

서울 마포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약 44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16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음식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시행해왔다. RFID음식쓰레기 종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전자태그형 무선인식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각자 버린 만큼의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쓰레기 감량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까지 공동주택 188개 단지, 6만3362세대에 RFID음식쓰레기 종량기 1014대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약 1만4922t을 감량했다.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전수거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로에 놓인 공용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던 방식을 문전수거통에 넣어 집 앞에 내놓는 방식으로 바꾼 뒤 2016년과 비교해 2만7927t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 이외에 구는 음식폐기물 처리 특화구역 지정·운영, 음식쓰레기 감량경진대회 등 다양한 감량 사업을 추진해 지난 4년간 44억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과 청결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12-23 15:02:5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레일로봇으로 은평공동구 24시간 감시"

서울 은평공동구 천장엔 8개의 로봇이 레일을 타고 돌아다니며 공동구 내 열 변화, 습도, 이산화질소 등 내부 환경을 살핀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지역, 원인 등을 중앙서버로 전달해 긴급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은평공동구에 레일로봇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동구 인공지능 로봇 재난예방 시스템은 ▲공동구 환경정보 수집 ▲인공지능 위험예측 ▲안전사고 대응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축됐다. 8개의 로봇이 공동구 천장에 설치된 2.4km 길이의 레일 위를 지나다니며 내부 환경을 24시간 감시한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본부에 경보가 울리고 위급 상황이 전달된다. 은평공동구 레일로봇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돼 도입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력, 통신 등 라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는 공동구 안전관리에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했다"며 "혁신기술이 선제적 안전관리와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3 14:52: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방동 지하벙커 '청소년 문화체험시설'로 재생

서울시는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의 지하 벙커에 청소년 문화체험시설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지하 2개층, 연면적 1383㎡ 규모인 이 벙커는 정확한 조성 시기조차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군사 시설이다. 1997년부터는 공원 자재 창고로 쓰고 있었다. 시는 이 공간의 재생을 위해 최근 지명설계공모를 시행, 조진만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SeMA벙커, 제주 빛의 벙커와 같이 지하 벙커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있었지만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대방동 일대에는 교육시설 20곳(유치원 6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이 밀집해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휴식·놀이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방동 지하벙커를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당선작은 기존 벙커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 내부를 3개층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동계스포츠 공간, 실내 암벽 등반장, 동아리방, 세미나실, 북 라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재생사업이 낡은 군사 시설인 벙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차원이 아닌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3 14:44:01 김현정 기자

서울시, 권역별 시민청 4개소 추가 조성

서울시는 동남·동북·서남권에 시민 소통·문화 공간인 시민청 4곳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는 도심권인 신청사 지하 1층과 동북권인 도봉구 솔밭공원역에서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성북구 하월곡동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동북권) ▲송파구 문정컬쳐밸리 부지(동남권) ▲강서구 마곡지구 내 부지(서남권) ▲금천구 모두의학교 부지(서남권)에 시민청을 추가로 연다. 시는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했다. 11개 자치구에서 총 13곳을 신청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4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북권은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지가 선정자문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북권과 서남권은 다른 권역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아 시민청을 두 개씩 만들기로 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는 1595㎡ 규모로 약 200ｍ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 강서구 마곡지구 부지는 6709㎡ 규모로 이번 선정 대상 중 가장 넓다. 시민청과 함께 다양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파구 문정컬쳐밸리 부지 면적은 2862㎡ 이상으로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직접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다. 금천구에는 1691㎡ 규모 부지에 시민청을 세운다. 시는 평생학습공간인 모두의학교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각 지역 시민청의 규모와 예산은 내년 3∼8월 진행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청을 시민이 원하는 지역특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권역별로 추가 조성되는 지역 시민청은 인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기며 서울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밀착형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23 14:35:1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연말연시 맞아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승차거부 단속 강화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금요일에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라'조의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목으로 바꾼다. 개인택시는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가·나·다조와 격주 금요일과 매주 수·일요일에 쉬는 라조가 있다. 라조 택시는 연중 내내 기존 금요일 대신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게 된다. 시는 금요일 개인택시 공급이 약 2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기간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12월 11∼31일 오후 9시에서 다음 달 오전 4시로 부제 해제 시간을 늘려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그동안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차해 있는 택시만 단속했다면 이제부터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심야버스를 전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하고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지나는 N850 노선을 신설해 운영한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탠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곳을 전담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단 휴업을 하는 택시업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고를 수 있는 현재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승객이 타기 전까지 앱에 목적지가 뜨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은평구에서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앱으로 매칭해 함께 태우는 12인승 대형 승합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만∼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말에는 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귀갓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3 14:21: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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