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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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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서울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출범 1년을 맞아 권역별 워크숍을 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0일 노원구 동일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동북권 워크숍이 첫 행사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동북권 워크숍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눈다. 키움센터 홍보 방안, 키움센터와 지역 내 돌봄시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원탁토론회' 자리도 마련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키움센터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서남, 서북, 동남권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생각을 듣는다. 현재 시에서는 3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4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현재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돌봄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워크숍에 아동, 학부모, 선생님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8 15:02: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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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지하철역 등 600여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하철역과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 등 총 624개소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리 상태가 열악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나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리자는 시설 개선 후 행정청에서 정한 기한(최대 1년) 내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와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11-28 14:53: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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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13% 고금리 이자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을 상대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불법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했다. 이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떼먹었다.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193건)에게 70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8 14:33: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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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탄천·한강 일대에 도시민을 위한 놀이터 생긴다"··· 여가·문화공간으로 변신

서울 탄천·한강 일대 63만㎡ 부지에 도시민을 위한 놀이터가 생긴다. 수변레저시설과 다발 형태의 보행교,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한강 일대 수변 공간 국제지명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위브(The Weave)'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선작 설계는 서울로7017을 디자인한 네덜란드의 설계사무소 MVRDV가 맡았다. 대상지는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곳이자 국제교류복합지구(SID·Seoul International District)의 보행축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도심 속 자연수변공간으로 생태학적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콘크리트 인공호안으로 조성돼 차고지, 고가도로, 지하보도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탄천·한강 일대에 수변 생태·여가 문화공간과 보행교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진행했다. 도시·건축, 조경, 토목, 생태환경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탄천과 한강의 생태계 회복(자연성) ▲전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수변 휴식체험 공간 조성(여가문화) ▲강남-송파를 잇는 탄천보행교 신설(접근성) 등 3가지 핵심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 당선작은 대상지 전체를 곡선으로 엮는(weave) 방식으로 주변 공간과 경계를 없애고 일대를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프로젝트 디자인 총괄을 맡은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물과 육지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생태조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워터 엣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자연성을 회복하려 했다"며 "하얀색 실처럼 엮인 길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돼 이어지며 다양한 도시 액티비티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작은 수변경계를 곡선화해 하천물길을 회복하고 수질정화 수로를 설치해 주변 지역의 표면수를 정화한 후 한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과 선착장 등으로 구성된 수변레저시설인 '트리피어'와 보행교 겸 전망대인 '이벤트 돔', 여러 길들이 엮이는 '매듭 광장' 등을 제안해 다양한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게 했다. 강남과 송파를 잇는 탄천보행교는 오르내림이 있는 다발 형태의 다리 '번들 브릿지'로 설계해 다양한 레벨에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교석 이사는 "트리피어는 물에 떠 있는 광장이다. 사람들이 머물며 쉬다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설계했다"며 "단순한 선박시설이면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마리나가 아닌 수변레저지설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장인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상지 주변의 도시맥락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도시활동의 밀도와 역동성을 선형이라는 하나의 설계언어로 통일성 있게 풀어낸 작품"이라며 "영동대로에서부터 출발해 종합운동장을 거쳐 한강수변까지 이어지는 도시적 공간을 매듭과 매듭으로 이어준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건축사무소 MVRDV 대표 위니 마스는 "이 공간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라며 "사방으로 연결된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생태적 경관과 여가 프로그램이 엮이면서 24시간 밤낮으로 작동하는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당선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연내 당선팀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까지 수변생태·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088억원(공사비 1029억, 설계비 59억)으로 책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비는 2개 사업을 합쳐서 59억원으로 배정한 것"이라며 "보행교 기본계획과 탄천 한강변 정비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두 개를 통합해 디자인 컨셉을 잡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하나로 합쳤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등 여러 관련 주체들과의 긴밀히 협업해 이번 당선작의 컨셉을 최대한 구현시킬 것"이라며 "탄천·한강 일대가 천만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모두가 향유하는 자연친화 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8 14:09: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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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기가구 신고채널' 다각화

서울 마포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채널'을 다각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구가 운영하는 복지위기가구 신고채널은 ▲마포구 홈페이지의 '위기가구 신청하기' ▲카카오톡 전용채널 '마포복지이음' ▲빨간우체통 'SOS 두드림함' 등이다. 가장 손쉽게 복지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마포구 복지정책과로 전화 상담을 접수하는 방법이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면·방문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은 마포구 홈페이지의 '위기가구 신청하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 상단의 분야별 정보-사회복지-저소득주민복지를 차례로 클릭해 희망의 징검다리(위기가정) 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위기대상 가구의 현재 상태 등을 입력하면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화면에서 '마포복지이음'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각종 복지 지원정책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SOS 두드림함'은 마포구청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과 각 동주민센터 정문에 설치돼 있다. 두드림함에 비치된 복지지원 신청서에 어려운 점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해 함에 넣으면 된다. 구 복지 담당자가 다양한 채널로 신고된 내용을 접수한 후 해당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현장조치를 실시한다. 위기상황에 따라 복지급여,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쉽고 실질적인 방법의 신고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7 15:34: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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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모집··· 월 보수 207만8000원

서울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명씩 배치돼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과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월 보수는 207만8000원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심사(12월 17일)와 면접심사(12월 20일)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부터 자치구로 배치돼 근무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11-27 15:1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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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 분야 첫 도시 간 국제기구' 12월 창립

노동 분야 최초의 도시 간 국제기구가 서울시 주도로 다음 달 출범한다. 서울시는 12월 3∼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서울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참여 도시와 2년 동안 준비해온 노동 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다. 미국 뉴욕, 뉴질랜드 웰링턴, 브라질 상파울루 등 국내외 40개 도시가 참여한다. 시는 도시 간 노동자 정책 공유를 위해 2017년부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해왔다. 첫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이 라이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ILO와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포럼에서 참여 도시들이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고,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도시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을 반영한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립총회에는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이 참석해 협의체 창립을 축하하고 공식적인 지지를 보낼 예정이다. 창립총회와 함께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도 열린다. 포럼은 국내외 30여개 도시가 평생교육, 공정 임금, 노동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영미권 베스트셀러 '노동 없는 미래' 의 저자 팀 던럽이 기조연설을 한다. 팀 던럽은 '일, 부(富) 그리고 괜찮은 삶, 테크놀로지가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부 세션에서는 미국 뉴욕(프리랜서조례 운영방안), 프랑스 파리(플랫폼노동자 보호 대책), 미국 샌안토니오(안심병가제도), 미국 피츠버그(유급병가조례), 캐나다 퀘벡주(부모보호제 및 남성 육아휴직), 핀란드 탐페레(기본소득) 등이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간 정책 공유를 넘어 긴밀한 협력과 유대로 전 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역할"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7 15:0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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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림·서계·회현동에 도시재생 핫플레이스 생긴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서울시가 중림·서계·회현동 일대에 도시재생 앵커시설 8개소를 개관한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7일 오전 중림로 일대에서 서울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 현장설명회를 열고 "서계·중림·회현동에 새로운 도시재생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앵커시설 8곳을 일제히 개관한다"고 말했다. 앵커시설이란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시설을 뜻한다. 시는 ▲전시·판매·문화활동 복합공간 '중림창고'(중림동) ▲청파언덕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있는 문화예술공간 '은행나무집'(서계동) ▲서울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을카페 '청파언덕집'(서계동) ▲공유부엌과 공유서가가 있는 '감나무집'(서계동) ▲봉제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점공간인 '코워킹팩토리'(서계동) ▲주민 바리스타들이 선사하는 스페셜티 마을카페 '계단집'(회현동) ▲목조구조가 눈에 띄는 도시형 마을회관 '회현사랑채'(회현동) ▲쿠킹스튜디오와 음식 관련 교육·체험 공간인 '검벽돌집'(회현동) 등 총 8개 앵커시설을 만들었다. 시는 재생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반 주택과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했다.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 서울역 일대 저층 구릉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앵커시설을 증·개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붐업을 위해 지난 2016~2018년 주요 입지를 선정하고 일반주택과 건물을 사들였다.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각 앵커시설의 활용용도와 운영방향을 정했다. 시는 앵커시설 운영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 이 일대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자 주민주도 자립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시설 운영은 서울역 인근 주민이 공동출자해 만든 도시재생기업(CRC)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요리인류의 컨소시엄(서울역 해피루트 456)이 맡는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서울역,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일대 총 5개 권역 195만5333㎡ 규모 부지를 종합재생하는 내용이다. 총 11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철도로 단절된 서울역 인근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7년 12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로7017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퇴계로, 만리재로,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등 총 8곳의 4.2km 구간을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남대문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진입광장을 조성했다. 중림동에 있는 '손기정 체육공원'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새단장 중이다. 서울역 도시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상인들한테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며 "아직 상생협약을 맺진 않았지만 상인조직이나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27 14:3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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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서울교통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픔'으로 만든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스마트팜 플랫폼은 남부터미널역사 종점부 지하 1~3층(연면적 5629㎡)에 생긴다. 이 공간에는 ▲첨단 ICT 기술로 생육·에너지·병충해를 자동 관리하는 '스마트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션 공간' ▲생산 작물을 활용한 판매시설과 전문 식음료 매장, 청년 창업키친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복합공간'이 들어선다. 남부터미널 유휴공간은 1987년 민간기업(진로종합유통)이 운영하다가 2008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반납했다. 이후 3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공사는 도시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2021년 스마트팜 플랫폼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전국 최초로 7호선 상도역과 5호선 답십리역사 내 스마트팜 복합공간인 '메트로팜'을 조성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메트로팜이 스마트팜 체험·교육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만드는 '스마트팜 플랫폼'은 도시농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마트팜 확산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생태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농촌진흥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휴시설 활용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구축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공모를 통해 '남부터미널 어반 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스마트팜 플랫폼을 통해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부대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남부터미널역에는 다른 공간과 차별화된 청년 창업팜, 창업키친 등을 운영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27 10:36: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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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는 음식점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등 연기를 90% 줄이고, 냄새를 60%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를 내년 총 30곳에 지원한다. 업체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설치비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매년 15개 업체를 지원해왔다. 2021년부터는 해마다 1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 커피, 도장시설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50개소에 총 4억7000만원의 설치비를 보조했다. 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홈닥터 대기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실사반을 방지시설 설치지원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방지시설 시공 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이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의견을 제시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다"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과 업주 모두 만족감이 큰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설치비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설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6 15:12: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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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 후보지 8곳 선정

서울시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상권은 지하철역, 교육시설, 공공기관, 근린시설처럼 정주인구가 이용하는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내에 있는 상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내 자영업체 69만개 중 69%인 47만개가 생활상권에 분포해 있다. 시는 골목경제 소생을 목표로 8개 후보지에서 생활상권 기반사업을 추진한다. 후보지는 ▲양천구 신정 6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 ▲성북구 보국문로 16길 일대 ▲종로구 창신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대 ▲영등포구 당산1동 일대 ▲서초구 방배2동 일대 ▲송파구 가락본동 일대 등 총 8곳이다. 후보지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손수가게 발굴·지원 등 3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주민 300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생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제공하는 곳이다. 1인 가구를 위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하는 상점 등이 그 예다. 시는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손수가게'도 발굴·홍보한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께가게'도 만든다. 함께가게는 주민이 동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을 통해 도출된 주민수요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상인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주민수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사업 전 과정은 주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마을단체,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여러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기반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를 평가해 최종 5곳을 선정하고 본 사업인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3년간 사업비로 총 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동네 단골가게는 평균 3.2개로, 주민과 상인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여러 경제주체가 협력하는 생활상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6 15:02: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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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반값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왔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한다.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 부담을 줄여준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 + 민간특별공급물량 20%포인트)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 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9-11-26 14:44: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