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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4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올라··· 김우중은 35억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증가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3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85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개인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작년(8800만원)보다 600만원 줄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다. 이 회사는 지방세 33억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44억3000만원을 체납한 홍영철(47) 씨였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0.3%(221명),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1%(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6%(170명)였다.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3억원 증가했다. 오 씨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50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4:27:10 김현정 기자

서울서 연간 1만5000명 요양보호사 배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체계 도입해야

서울에서 연간 1만5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수를 조절하고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112곳이며 수강생 수는 평균 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16만2672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13만9865명이 합격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재가시설에서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격시험 없이 이론강의와 현장실습을 마치면 자격증을 교부했으나 인적관리 차원에서 2010년부터 자격증 시험으로 전환했다. 문진영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자 수를 보면 이미 2010~2018년 누계 13만9865명으로 2029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를 상회한다"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수요를 주기적으로 추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인 간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현재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초기 교육기관 설치의 낮은 진입 장벽은 시설 난립과 부실운영 문제를 초래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3~5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균 수강생 수는 164명으로 한 해 수강생이 100명 미만인 교육기관은 절반에 달했다. 수강생이 0명이었다고 답한 교육기관은 2곳, 50명 미만은 17곳, 50명 이상~100명 미만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관의 47.8%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기관은 지정제가 교육기관 난립 방지에 도움이 된다(56.7%), 교육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준다(32.8%)고 답했다. 문진영 연구원은 "돌봄서비스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데도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기관 간 경쟁으로 모집 과정에서 수강료 인하, 허위 광고와 같은 불법행위, 이로 인한 강사와 교육수준의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11-20 13:58:30 김현정 기자

'아이서울유X중소기업' 협업 제품 팝업스토어 홍대에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마포구 홍대에 자리한 아트아치 갤러리에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협업 프로젝트'는 시민브랜드인 아이서울유와 파트너스 기업이 협업해 아이서울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중소기업 간 상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 7월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심사를 통해 50개 신청 기업 중 21개를 선정했다.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의 브랜드 자문·코칭을 받아 협업 제품을 개발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아이서울유 마카롱, 서울시 명소 컬러링북, 데코스티커, 아이서울유 쥬얼리·에코백·머그컵 등 공동브랜딩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품 판매 외에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아트디렉터인 한젬마 대표와 함께하는 '아이서울유 티셔츠 만들기', 이준천 여행작가의 홍대투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홍대 버스킹존에서는 아이서울유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전에 댓글 참여를 하거나 해시태그, 글 게시를 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브랜드인 아이서울유가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홍대에 팝업스토어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이서울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5:23: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연 1000만∼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돌봄인증제를 위해 시는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3개 영역에서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에서는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 지원,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에 소재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개소다. 시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중 5곳을 선정해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4월부터 인증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인증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 심화로 방문 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5:00:27 김현정 기자

SH공사, "정릉동 청신호 주택 VR로 미리 만나 봐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청신호' 주택을 가상현실(VR)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과 SH공사의 '청년주택 특화 정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신호 페스티벌에서 정릉동 행복주택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신호 페스티벌은 20일 홍대입구 KB락스타 청춘마루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성북구 정릉동 청신호 주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VR체험관이 마련된다.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3차원 입체 화면으로 '정릉 하늘마루' 내부가 펼쳐진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정원의 텃밭도 눈앞에 입체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날 열리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콘퍼런스'에서는 SH공사 도시연구원 김진성 책임연구원이 '정릉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본 청신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사이건축사무소 이진오 소장이 '청년 주거 라이프스타일 적용', 이화여대 강미선 교수가 '청신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신호 페스티벌에서 나온 의견을 청신호 주택 개발에 지속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계속 마련해 시민 주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1-19 14:49:54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약 6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을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든 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눠 8배수를 적용,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다. 현재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달아난 상태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와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9-11-19 14:37: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불법건축물 관리 소홀

서울시가 시내 불법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인원 부족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의 단속 의지 미약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이 높아 시정조치 불가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 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단속인원은 채용하면 되고 구청장이 주민 눈치 본다고 단속하지 않으면 시가 주도하면 된다"며 "시정조치를 안 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을 위한 일용직 채용 예산은 편성하기 아까운 거고 시가 단속 의무를 주도하기 귀찮은 것"이라면서 "개정하기 힘든 법령을 앞세워 변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건축물 정기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기준을 없애 무작위로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1회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집값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라는 이석주 시의원의 당부에 박 시장은 "잠실, 압구정 등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이 오르는 데 따른 불평등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어서 저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주 시의원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 청산까지 총 26년이 소요된다"며 "절차기간이 첩첩산중임에도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서울시가 5~6년 붙들고 있어 주민들이 참다못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계속 중단시킨 잠실, 압구정 지역 정비계획은 결정고시가 안 돼 설계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첫 단계에서 장기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으로 주민만 피해를 본다"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주민들한테 책임을 돌린 적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市場)은 시장(市長)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2019-11-19 14:21:25 김현정 기자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299세대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에 299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연면적 1만9884.34㎡ 부지에 지하 4층 ~ 지상 14층, 총 299세대(공공임대 54세대, 민간임대 245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4층 ~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 ~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 지상 1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다. 강서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화곡동(2곳 총 629세대), 염창동(1곳 520세대), 등촌동(2곳 총 537세대)도 건축허가를 받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강서구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마곡단지 등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강서구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화곡동, 염창동, 등촌동에 이어 이번 공항동까지 강서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8 15:43:01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아카이브 전시

서울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조명하는 '민주공화정 서랍' 전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민주공화정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고자 한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헌장에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국'이 5차례에 걸친 개헌을 거쳐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으로 계승되기까지 과정과 이후 역사를 다룬다. 전시는 ▲민주공화정의 씨앗 ▲3.1운동으로 태어난 민주공화정 ▲민주공화정의 꽃 - 의정원을 지킨 사람들 ▲광복이후 민주공화정의 길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 '소앙 조용은'(素昻趙鏞殷) 조소앙 선생의 자료 20여점도 최초로 공개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개정안 전문'(1940년 10월 9일), '건국강령 초안지초고'(1941년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문'(1942년 1월, 국내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1942년), 약산 김원봉의 손도장 등이 찍힌 '임시의정원 긴급제안'(1943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홍진 선생 약사'(1946년 9월) 등이 있다. 내달 7일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역사를 주제로 한 토크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화를 비롯한 임시헌법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의 정신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다 현실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11-18 15:27:3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양평1유수지에 한강 수질 개선 '저류조' 설치

서울시는 양평1유수지에 수질을 개선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유수지 상부에 체육공원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저류조는 4만6000t 규모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를 처리한다. CSOs는 비가 올 때 하수관로나 물재생센터의 처리 용량을 넘어 정화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물이다. 저류조는 이 물을 가둬뒀다가 비가 그친 뒤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 후 방류한다. 시는 2014년 연구 결과 CSOs는 시 전체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저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까지 총 23만6000t 규모의 9개 CSOs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1유수지에는 CSOs 저류조와 함께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비어 있던 유수지 상부 공간은 생활체육공원과 야외 학습장으로 꾸몄다. 배드민턴, 족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평1유수지에 유입되는 초기 오염 월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양천과 한강의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유수지 상부에 주민 친화공간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18 15:19:18 김현정 기자

무등록 영업·해약금 미지급··· 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6곳 적발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8 15:07:30 김현정 기자

돈의문 박물관 마을 사업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무시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 과정에서 기본 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와 같은 각종 선행절차를 생략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병국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한 때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최근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한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시는 한양도성 서쪽 성문(옛 서대문) 안 첫 동네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어 '돈의문 박물관 마을'로 조성해 지난 2017년 개관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 유령마을로 불리다가 올해 4월 전시와 체험 행사를 전면 개편,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 단장해 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부지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천억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해야 한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9770㎡)은 마을전시관 16개동,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창작소 9개동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마을 진입로에 자리한 경찰박물관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근대개항기 시민사체험관'(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1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7조를 모두 위반한 셈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초 공원으로 조성될 마을이었는데 한양도성의 첫 관문이어서 재생사업을 통해 박물관 마을로 만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부서의 행정 진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8 14:57:13 김현정 기자

종로구 신청사, 5호선 광화문역·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다

서울 종로구 신청사가 광화문역, 종각역과 지하로 연결된다.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연내 신청사 국제 현상 설계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청사는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공사를 시작,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기존 구청과 종로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6만7000㎡,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지어진다. 청사 본관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증·개축한다. 제1·2별관과 종로소방서는 철거한다. 신청사에는 구청 외에 구의회, 소방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 보건소,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신청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다. 서울시가 2021년 5월까지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지하 보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구간에 있는 종로구청도 지하철역과 이어지게 됐다. 현재 광화문역에서 종로구청 앞까지 지하로가 연결돼 있지만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상으로 나와야 한다. 구는 신청사에서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연결로를 추가로 조성해 지하철역 이용객들이 청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한 뒤 임차 청사를 얻어 완공 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임차 청사에는 구청 직원 82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구는 인근 건물의 공실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과 위치는 신청사 세부 계획이 나온 이후에 정할 방침이다. 구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201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구청 본관은 1938년 건립됐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과거 수송국민학교 건물로 이용되다가 1977년부터 종로구가 청사로 쓰고 있다. 1970년대 세워진 별관은 사무공간이 비좁아 일부 부서는 인근 빌딩을 빌려 쓰고 있다. 구는 애초 신청사에 민간 임대시설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 계획에서 제외했다. 공영주차장도 본관 보존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계획에서 뺐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공영주차장이 빠지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을 포함해 총 사업 예산은 2202억원에서 2615억원으로 약 18.7%(413억원) 증가했다. 구는 "청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관공서를 떠나 관상 복합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역까지 연결될 구청 지하 통로에 상업용 시설을 조성하면 사업 비용을 줄이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7 15:27:21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오누이 外

◆오누이 허정윤 글/주리 그림/킨더랜드 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어려웠던 조선 시대에 태어난 허난설헌은 여덟 살 어린 나이에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성이 문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허난설헌은 안타깝게도 스물일곱 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떴다. 문학가이자 사상가였던 허균은 누이의 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허난설헌의 작품을 모아 중국의 사신 주지번에게 보냈다. 얼마 후 중국에서 '난설헌집'이 출간됐고 그의 시는 아름답게 꽃피어 우리네 삶을 빛나게 만들었다. '오누이'는 허난설헌과 허균의 못다 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두 남매의 마음을 다정한 편지로 전한다. 64쪽. 2만원. ◆도어 서보 머그더 지음/김보국 옮김/프시케의숲 저명한 작가인 주인공은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면서 에메렌츠를 만나게 된다. 에메렌츠는 무척 독특한 인물로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 비밀이 많은 에메렌츠의 집 안에는 '문'이 있다. 온갖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마당에 모여들었지만 닫힌 문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소설은 비밀의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한편 예속되기 쉬운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단단히 지켜내는 도시의 노동자, 에메렌츠를 주체적 인간으로 세심하게 그려낸다. 어떤 독자들은 이제 조르바를 지우고 그 자리에 에메렌츠를 놓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372쪽. 1만5000원. ◆수치심 조지프 버고 지음/박소현 옮김/현암사 회의를 하는 데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했다. 수치스러웠다. 기대했던 승진에서 밀려났다. 이 또한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친구라고 생각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다. 수치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생을 고통스러운 자의식에 시달려온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저자는 자기혐오를 멈추고 수치심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정한 후 우리를 지지해주는 이들과 성취의 자부심을 나누라고 말한다. 480쪽. 2만원.

2019-11-17 15:01:48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특권

셰이머스 라만 칸 지음/강예은 옮김/후마니타스 미국 뉴햄프셔주 콩코드에는 연간 학비가 4만 달러에 달하는 명문 사립고 세인트폴 스쿨이 있다. 1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에서 500명 남짓한 아이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학생 한 명에게 책정된 학교 예산은 8만 달러, 한 학생당 기부금은 100만 달러에 이른다. 외과의사로 성공한 아버지 덕에 이 사립학교를 나올 수 있던 저자는 3년간의 시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졸업 당시 동문회장에 뽑힐 정도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엘리트 친구들 사이에서 내내 불편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맞으며 어쩌면 아들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부모의 출발점은 자녀의 도착점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라고 말한다. 특권층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자는 졸업 후 아이비리그로 직행하는 동기들과 달리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인문대 하버포드 칼리지를 선택한다. 이 같은 경험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야 겨우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가", "왜 이런 엘리트 학교의 대다수는 부잣집 아이들인가", "이들은 어떻게 기존의 특권을 그대로 수호하면서 능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이토록 많이 바뀌었는데, 왜 엘리트 구성원들은 이렇게 조금밖에 변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9년 만에 자신의 모교로 돌아간다. 선생이자 연구자가 된 그는 세인트폴에서 학생들과 1년 365일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리 시대 새로운 청년 엘리트들의 초상을 그려낸다. 420쪽. 2만원.

2019-11-17 14:20: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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