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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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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플랫폼 노동자 불안 떨게 하는 '별점 평가제' 뜯어고쳐야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 배달원의 절반가량은 주당 노동시간이 53시간 이상이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은 36.5%나 된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객 평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 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361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쌍방향 평점제 도입 ▲부당 평가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실시 ▲별점 평가 항목 세분화 등의 대안을 내놨다. 시민 최모 씨는 "에어비앤비 등 일부 플랫폼은 호스트도 숙박객의 이용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숙박객도 호스트의 태도와 장소를 평가하는 쌍방향 평점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호스트를 가려낼 수 있지만 악성 숙박객 또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플랫폼 노동자 또한 플랫폼에서 일을 주는 사업주와 이용 고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하게 고객의 평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향의 평가를 종합해 활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부당한 평점의 영향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방향 평점제는 전체 360여개 의견 중 20명의 공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모 씨는 "모든 제도에는 양과 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측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터링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13명의 공감을 얻었다.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확산은 공감 3위(9명)를 기록했다. 나모 씨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이 고객 평점을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가혹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업도 가혹한 별점테러건은 평점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 평점제 보완이 아닌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문모 씨는 "일방향이든 쌍방향이든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근로형태의 불안정함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1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성 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34.4%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7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에서 "노동자를 ICT 플랫폼에 불러들여 오로지 콜별·건별로 노동력을 추출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라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성을 지워내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영선 연구위원은 "'배달 앱 소속'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자본은 신기술을 활용해 고용계약 관계를 사업계약 관계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비용 삭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연다.

2019-11-13 14:04:12 김현정 기자
만 55세 이상 서울 거주자라면 누구나 '무료 취업 알선'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 안내 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욕구는 높지만 다른 구직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구인처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노인층의 소득을 보장해 보람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 중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복지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취업알선 및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와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 업체다. 주요 직종은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지하철택배원, 요양보호사,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구직 등록자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법, 자격증 취득 교육 연계 등 다양한 취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11-12 14:26: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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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

서울시가 중랑·난지·서남·탄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물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입주부터 연구개발, 기술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하수 처리 기능을 고도화해 녹조, 물고기 폐사, 미세플라스틱 등 우려를 낳고 있는 한강 수생태계를 회복, 기피시설로 인식돼온 물재생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재창조한다. 서울시는 12일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그동안 저이용된 물재생센터 부지에 물산업 육성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집적단지를 만들고 하수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연계해 약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산업이란 생활·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의 이송 및 처리와 관련된 산업을 뜻한다. 2025년 세계 물산업 시장은 10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물산업시장은 30조원 규모다. 시는 국내 1호 하수처리장인 청계 하수종말처리장(현 중랑물재생센터)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난지·가양(서남)·탄천 하수처리장을 차례로 준공해 하루 498만t의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시는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처리 기능만 해왔던 센터를 물산업,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같은 미래 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 만든다.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검증 등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5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수소 기술과 융합해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물재생센터에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은 센터 내 소화조와 건조 시설에 공급한다. 시는 연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수처리 기능도 강화된다. 시는 녹조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최신 수처리공법을 도입해 방류수 수질(BOD 7.0∼5.9mg/L)을 한강(BOD 3.0mg/L)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생태계 위협물질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미량오염물질도 관리한다. 내년에 방류수 내 미량오염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준과 시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해 직영과 민간위탁 체계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오는 2021년까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탄천과 서남센터를 공단으로 통합한다. 시 직영인 중랑·난지센터는 직원 반발을 고려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비교 평가한 후 순차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물재생센터의 악취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4개 센터에 나무 30만 그루를 심고 악취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은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해 물재생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에너지 효율 혁신과 생산 확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환상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11-12 14:00: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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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5~17일 '고흥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연다

서울 노원구는 15~17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고흥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23개 업체가 35개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터에서는 고흥군 특산물인 유자, 석류, 마늘, 건어물, 수산물 등 100개 품목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고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가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시식과 시음행사, 유자청 담그기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고흥군의 절임배추, 멸치액젓, 고춧가루도 현장에서 판매한다. 이외에 김치 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체험부스와 통장어탕 등 먹거리 장터도 준비됐다. 구 관계자는 "신발양궁,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고흥군 특산품을 경품으로 준비해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 전남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협의했다. 올해 5월에는 고흥군 점포 12곳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햇나물, 고춧가루, 참기름, 건어물 등 우수 농·특산물 60여 품목을 판매했다. 햇양파를 비롯한 다수의 농·특산물이 품절되며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구는 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직거래 장터는 주민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산지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리장터를 열어 자매 도시와의 우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2 10:59: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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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일대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이들은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과 파이프로 불법 확장해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켰다.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은 업소 5곳, 관할 구청의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불응해 계속 영업을 해온 7곳, 계곡물을 끌어다 음식점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한 1곳 등 총 13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11-12 10:16: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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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서울시가 심의·허가부터 공사·감리까지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 공사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은 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철거 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건축심의 때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 과정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자치구 허가나 심의 때 조건 부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해체공사 심의와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2 09:5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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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대폭 늘어나는 예술인 지원, 시행 기관은 ‘과부하’ 우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475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5조9233억원에 비해 9.3%(5525억원) 증액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이 2조67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31.9%)을 차지한다. 그 뒤를 체육 1조6878억원, 콘텐츠 9877억원 등이 잇는다. 이 가운데 예술인들의 삶과 창작에 직접 맞닿는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6월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포함) 지원과 '창작준비금' 지원 등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금융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2%대의 저리로 빌려준다. 올해 대비 지원 대상(1170명→2370명)과 예산(85억원→190억원) 모두 늘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도 상한액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창작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 역시 대폭 상향된다. 예산은 올해(166억원)의 배가 넘는 362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또한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많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준비해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한다. 예술 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과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추진하며, 예술인재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처럼 창작 환경 개선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예술인복지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예산과 대상에 걸맞게 시행기관들의 일손은 알맞은지 되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 목표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 차원에서도 인원의 적절함은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복지 관련 주요 시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부쩍 비대해진 사업으로 인한 인원 적정성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은 늘었으나 일손은 빠듯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상담, 교육, 의료, 보험 관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예술인들의 직무 영역 개발을 돕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도 재단 몫이다. 모두 꽤나 품이 드는 것들이다. 팀별 인력난은 더욱 문제다. 2020년 기준 지원 대상자만 1만2000명에 달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나, 1000명의 예술인과 20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관련 근무자를 다 합쳐도 10여명을 웃도는 탓이다. 그나마도 그중 누군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직접 예술가의 집과 작업실을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도 업무 과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하여 40여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약 1/5 수준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하면 일개 본부 구성원 정도에 머문다. 재단이 담당하는 사업 수와 각 팀별 역할, 기능, 비중을 고려할 때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도 불가능한 처지이다. 예술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한다. 문화예술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확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1-12 09:26: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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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가계 빚 고민 덜어 드려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52)는 2017년 직장에서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으나 큰 빚만 지고 폐업 후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만 했다. 40만원짜리 월세 집에 살며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마포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665건의 주민 상담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만 총 110건, 약 297억원의 금액에 대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했다. 구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무상태를 분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마포구청 7층에 위치해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실시한다. 가계재무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마포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빚 때문에 힘든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5:20: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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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시설 구경 오세요"··· 15일 '오픈하우스' 행사

서울시는 오는 15일 성동구 하수도과학관에서 '하수도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하수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수도 오픈하우스에는 시민과 함께 미래 서울시 하수도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토론회', 하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하수도 어울한마당',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토론회는 그간 '하수도 정책포럼'에서 논의한 '서울시 고품격 하수도 프로젝트'(가칭)를 시민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수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수도 시민인식도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서울 고품격 하수도 프로젝트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하수도를 다룬 연극과 인문학 강연, 하수처리시설 투어 행사도 진행된다. 천연가스 버스를 이용한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장 '푸름이 이동환경교실'도 만나볼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하수도 오픈하우스를 통해 하수도의 새로운 면을 재발견하길 바란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1 15:05: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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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서울시는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수거 기간은 자치구마다 다르다. 동작구는 12월15일, 중랑구·강북구는 12월20일, 성북구·강서구는 12월22일,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25일, 도봉구는 12월27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배출하면 된다. 해당 기간 양천구·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양천구·송파구·서대문구·영등포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도 자치구마다 사용 가능한 봉투 용량과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이 다르므로 자치구가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2019-11-11 14:54: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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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한 '초록미래학교' 9곳 선정

서울시는 우수한 환경교육 모델을 선보인 시내 초·중·고교 9곳을 '초록미래학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록미래학교는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교육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중랑구 면동초등학교 ▲마포구 신북초등학교 ▲서대문구 대신초등학교 ▲강남구 개일초등학교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중구 창덕여자중학교 ▲은평구 예일여자중학교 ▲구로구 신도림고등학교 ▲노원구 청원고등학교 등이다. 시는 초록미래학교에 환경교육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학교는 벼농사 프로젝트, 목화 실 뽑기, 1인 1식물 가꾸기 등의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초록미래학교의 우수한 환경 교육 사례를 각 지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는 초록미래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기후위기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1 14:42: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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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지·강일 버스차고지 '공공주택·생활SOC' 결합한 콤팩트시티로 거듭난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버스차고지가 공공주택, 생활SOC, 공원이 결합된 콤팩트시티로 거듭난다. 콤팩트시티란 저이용 공공부지를 개발해 주거·여가·일자리가 집약된 도시공간 구조로 만드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장지·강일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로 약 3900억원이 투입된다.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동 682번지(3만3855㎡)에 청년·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1805호(장지동 840호·강일동 965호)가 들어선다. SH공사의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청신호'를 적용해 기존보다 1평 더 큰 공간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에는 몸만 들어오면 되는 빌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과 같은 공유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차고지 상부 공간의 절반 이상을 공개 녹지로 꾸민다. 휴식, 여가, 놀이,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테마형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창업·일자리 시설, 판매 시설 등 생활SOC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역은 버스 시·종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지 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매연, 빛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버스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능형 CCTV 등 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버스 시·종점에 승·하차장과 대합실, 육아 수유공간을 설치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보관·충전시설을 확보해 사람이 모이는 환승 거점으로 만든다. 버스차고지가 단순히 버스가 나가고 들어가는 공간을 넘어 일종의 '버스터미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장지 차고지, 내년 3월 중 강일 차고지에 대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설계안을 채택하고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입주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차고지에서 1∼2㎞ 떨어진 곳에 임시차고지를 운영한다. 버스 운행에는 변동이 없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기존 버스차고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입체화를 통해 부족한 기능을 보완,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장지동, 강일동 차고지 부지 일대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택에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콤팩트시티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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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15명 형사입건"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남·71)는 A씨(여·71)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인장,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을 소개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다. 계약을 할 때는 A씨의 명의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이 적발됐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2명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0:51: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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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아이들의 계급투쟁 外

◆아이들의 계급투쟁 브래디 미카코 지음/노수경 옮김/사계절 웃지도 울지도 않는 아이 앨리스, 무표정한 얼굴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켈리, 분노 조절이 어려워 화가 나면 빙글빙글 도는 잭,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제이크. 영국 빈민가 무료 탁아소에서 보육사로 일한 저자가 기록한 밑바닥 세계다. 브래디 미카코는 어리고 가난한 여성들이 양육 보조금을 타기 위해 계속해서 낳은 아이들과 이민자의 자녀들을 돌보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 폭력과 섹스에 찌든 영국 최하층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목격한다. 긴축에 침을 뱉으라, 그리고 게으르고 무신경한 제도에 돌을 던지라고 저자는 말한다. 332쪽. 1만7000원.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시몬 비젠탈 지음/박중서 옮김/뜨인돌 나치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어느 유대인을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했다. 유대인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갔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끝내 침묵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은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한 1100여 명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심판대에 세운 전설적인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이었다. 그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472쪽. 1만9800원.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단노 도모후미, 오쿠노 슈지 지음/민경욱 옮김/arte 자동차 영업사원 단노 도모후미에게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에 석연치 않은 실수가 이어졌다. 39세인 그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는 결국 해고당했다고 착각해 눈물을 흘리고, 출퇴근길에 가는 길을 헷갈려 당황해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운전을 포기하며 화가 나기도 한다. 매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그는 하루의 끝에서 그래도 웃어보기로 마음먹는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길 선택한 30대 직장인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 288쪽. 1만5000원.

2019-11-10 15:39:5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