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위원 시정참여 확대··· '서울미래인재 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가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미래인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3일 시는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위원 참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인재 사업 계획'을 내놨다. 시는 ▲서울미래인재 DB 구축을 통한 미래인재풀 모집 ▲청년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위원-미래인재 간 네트워크 형성 ▲위원회 운영 실·국·본부와 협력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비율을 15%까지 늘린다. 현재 서울시 법정위원회 위촉위원 1916명 중 청년위원은 20대 42명(남: 25명·여: 17명), 30대 127명(남: 61명·여: 66명)으로 총 169명이다. 시는 "서울시 조례상 위원회 내 위촉위원 중 20~30대 청년위원 비율은 8.8%에 불과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위해 서울미래인재풀을 구축한다.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위원회가 서울미래인재 DB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한다. 청년들은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가족, 주택도시계획, 행정, 환경 등 11개 분야 중 활동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미래인재 공개모집을 시작한 올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94명의 청년이 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미래인재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전·현직 위원이나 담당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해당 분야의 현재 쟁점이나 위원회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는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의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한다.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 지난 2018년 10~12월 청년 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 경제, 주택도시계획, 여성가족, 문화관광 순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는 등 미래인재들이 원하는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위원-미래인재 간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실·국·본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 당사자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다울마당('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의 우리말 조어)을 설치해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울마당은 전주시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시민 의견을 듣도록 제도화한 정책기구다. 현재 6개 분야 22개의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청년 위원의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청년위원 10% 할당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청년이 서울시정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청년인재를 모집·양성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