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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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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 금지해도 되나요?'··· '민주주의 서울' 투표

서울시설공단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고척 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묻는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연간 8000여개의 플라스틱 응원봉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1인당 연간 약 133kg"이라며 "고척 스카이돔에서 프로야구 경기 때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내달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고척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비닐)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시민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설공단이 답변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돔구장에서의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 여부는 환경 문제와 프로야구 관람 효용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이슈"라며 "온라인 공론장에서 서울시민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현명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3:40: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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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공예문화 거점공간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이 공예작가 레지던시와 시민 편의공간을 갖춘 공예문화 거점공간으로 거듭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국동 175-33 필지 등 풍문여고 잔여 부지를 사들여 서울공예박물관 일대에 공예마을을 만든다. 공예마을에는 입주형 공예창작 지원시설,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체험형 공예공방, 전시 공간 등이 들어선다. 시는 한국 공예전통문화를 선도·발굴·전파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박물관은 옛 풍문여고 자리에 연면적 1만590㎡, 지상 1~5층, 건물 6개동(직물공예관·공예역사관·현대공예관·교육관·아트리움·한옥·관리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시장, 수장고, 아카이브실, 교육실, 뮤지업샵으로 구성된다. 자수·직물 분야 수집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 과학실도 추가로 만든다. 내년 10월에 개관한다. 박물관은 ▲다양한 공예품 수집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공예 네트워크 구축 ▲4차 산업시대 정보공유 플랫폼 조성 ▲역사와 공예를 품은 명소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전통·전승·미술 공예품과 제작 자료를 통합 수집한다. 현재 8430점인 수집품은 연내 2만점으로 늘린다. 시는 2025년까지 약 3만점의 작품을 수집해 아시아 공예를 필두로 한 국제적인 컬렉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11월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근대 전문 컬렉터가 소장한 작품(비원소 도자 등 약 1만2000점)과 로에베 공예상 선정 작품 구입을 추진한다. 시는 "국내 유일의 공예전문 종합 박물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도록 공예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을 확대할 것"이라며 "문화명소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평가원은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보고서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의 연간 이용객수를 525만6720명으로 추산했다. 평가원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용편익비율(B/C)은 1.22, 순현재가치(NPV)는 383억1900만원, 내부수익률(IRR)은 7.96%로 사업성이 입증됐다. 박물관 건립 총사업비는 1261억원으로 산정됐다. 평가원이 종로구민과 종로구 방문객 총 993명을 대상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박물관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예문화 확산'이 41.8%로 가장 많았다. '주변 연계 문화 자원과의 시너지 효과'(20.2%), '관광자원 증가로 인한 관광객 증가'(17.7%)가 뒤를 이었다. 건립 반대 의견으로는 '다른 기반 시설을 원함'(31.7%), '풍문여고가 유지되기를 바람'(27.3%),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23.6%), '교통혼잡 유발'(17.4%) 등이 나왔다. 평가원은 "서울공예박물관이 건립되면 인근 연계 문화 시설과의 집적 효과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라며 "건립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공예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0-22 13:24: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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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총기사고 막은 황정율 씨 '서울시 안전상' 받는다

#. 지난 1월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황정율(57) 씨는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학교보안관과 함께 총을 든 남자를 불러 세웠다. 이 남성은 교문 밖으로 도망쳤고 황 씨는 그를 쫓아가 총을 빼앗고 경찰 지구대에 넘겼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총기사고를 막은 황정율 씨 등 개인 5명과 단체 2곳에 제5회 '서울시 안전상'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상은 생활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주는 상이다. 황정율 씨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김수열·박인숙·이하연 씨, 소생술 교육에 앞장선 장용수 씨, 안전 산행 문화에 기여한 국립공원공단,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에 힘쓴 양천구 자전거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올해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9건을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발생 시 초기 신속한 신고와 구조 활동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생활 속 곳곳에서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애쓰신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10-21 15:03: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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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25일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최

서울시는 23~25일 코엑스에서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세계 국가·도시 간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다. 2년 주기로 비영리 국제단체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로 8회째다. 총회 슬로건은 '재생에너지, 우리 미래의 활력'이다. 20여개국 장·차관, 22개 도시 시장, 5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대표, 전문가 등 전 세계 63개국에서 온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역할 확대'를 화두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이다. 총희의 주요 5개 트랙 중 하나인 '도시' 주제 트랙을 서울시가 운영한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 누구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을 공유하고 지난 총회보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1 14:53: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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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 공유회 연다··· '쇼 미 더 골목길'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쇼 미 더 골목길'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소규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골목길 13곳에서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 1부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댄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골목길 재생 스토리 영상 상영 ▲골목길 반장 임명식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응답하라 1988' 등 드라마를 매개로 한 골목길 재생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와 대학생 골목길 비전 경연대회인 'Show Me The 60초 골목길' 행사가 펼쳐진다. 'Show Me The 60초 골목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다. 60초간 골목길 재생의 의미를 3행시와 노래, 춤, 랩,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청중평가단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골목길 재생은 서울의 매력을 품은 골목길을 걷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목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10-21 14:4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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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위법 상조업체 '철퇴'··· 행정조치 41건

서울시는 자본금 미증자 상조업체와 민원 다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시정권고 등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40개다. 지난해 12월 말(59개)과 비교해 19개 줄었다.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서울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301억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 점검을 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거나 등록을 취소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14:3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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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기본, '지하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운영 소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가 공기정화시설 검증 전담반(TF)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 도기본이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운영 주무부서로 평가팀(A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검증팀(주민대표)의 실험 결과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대처하지 않아 검증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민간기업과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일대에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시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구로구에서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주민들과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기구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시는 실험을 주관하는 평가팀과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검증팀으로 TF를 꾸려 운영했다. 공기정화설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A학회(평가팀)의 실험방법에 대해 주민대표(검증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10월 15일 시 도기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공기정화설비 1차 실험방법 ▲1차 실험결과 자료 미제출행위 ▲A학회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청구인들은 "A학회가 주관한 공기정화설비 1차 실험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도기본의 역할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비 검증실험에 필수적인 등속흡입을 하지 않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기정화설비 성능평가 시험이 A학회에 일임됐고 주민 추천 참관인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실험과정 자체에서 도기본의 역할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증 TF 운영 주무부서로 평가팀과 검증팀 간의 분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1차 실험 후 검증팀의 실험결과 자료제출 요구에도 평가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실험결과가 A학회에 속한다며 자료를 받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도기본이 검증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실험결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2017년 11월 작성된 '공기정화시설 검증 과업내용서'에는 검증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실험결과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검증팀의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검증 시한을 손실했다"며 "관리·감독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적절히 하지 못해 검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도기본의 행정 처리는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청구인들은 "도기본이 A학회에 1차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2억원에 가까운 용역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의 예산이 실험 결과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실험과 관련된 용역비용이 추가로 지급됐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검증 협약서'에 의하면 과업비는 과업 착수시, 과업중간, 과업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도기본은 협약서 제6조를 위반했으며 과업비용을 차후 정산할 생각으로 예산을 미리 전액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과업비 지급시기별 액수와 과업의 수행단계별 성과기준을 정하지 않는 등 협약서 작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 도기본의 행정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서에 행정상 주의·권고 조치를 취했다.

2019-10-21 14:27: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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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모래가 만든 세계 外

◆모래가 만든 세계 빈스 베이저 지음/배상규 옮김/까치(까치글방) 문명을 뒤바꿔 현대 사회를 지어 올린 숨은 영웅이 있다. 모래다. 두바이에 세워진 초고층 건물부터 허허벌판에 불현듯 등장한 신도시, 당신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까지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다. 모래는 석유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져 가듯 모래가 사라져가고 있다. 저자는 더 좋은 모래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모래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추적하며 우리를 모래의 세계로 안내한다. 362쪽. 1만6000원. ◆밀크맨 애나 번스 지음/홍한별 옮김/창비 밀크맨은 세계 3대 문학상이자 영미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이 제정 50주년을 맞아 보란 듯이 선택한 작품이다. 책은 1970년대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폐쇄적인 마을 공동체에서 유무형의 폭력에 노출된 열여덟살 여성의 일상과 내면을 파헤친다.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폭력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폭력에 홀로 내던져진 주인공은 점점 고립돼 가고 무기력에 빠진다. 상황을 인식하고, 사실을 알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존재하고, 어른이 되는 일의 무시무시함. 500쪽. 1만6800원. ◆나쁜 조언 비너스 니콜리노 지음/솝희 옮김/샘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라',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주는 대로 받고 속상해하지 마라',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심리학자인 저자 비너스 니콜리노 박사는 SNS에서 통용되는 이 모든 조언이 그럴듯한 헛소리라고 일갈한다. 내용이 가볍거나 진부한 것을 떠나 매우 유해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각 장마다 나쁜 조언 하나를 제시하고 통속적인 말들이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 분석한다. 인생을 망치는 나쁜 조언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 284쪽. 1만5000원.

2019-10-20 15:34: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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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정치적 감정

마사 누스바움 지음/박용준 옮김/글항아리 부드러운 감정과 예술은 복수심이나 증오를 품게 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어루만진다. 울부짖음보다는 사랑과 동정으로 보호의 감정을 북돋는다. 모든 사회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흔히 이성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국가와 법에 감정이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 고전과 철학, 문학과 예술, 인류학, 심리학으로 끈질기게 설득해온 학자다. 누스바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강조하는 자질은 공감력과 동정, 연민이다. 품위 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나르시시즘과 맞서 싸우면서 감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행에 직면한 옆 사람을 봤을 때 인간은 대개 타인을 자신과 거리가 먼 존재로 여긴다. 그에게 벌어진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거나 타인만큼 나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는다. 인간은 쉽게 자아도취적인 틀에 갇힌다. 자신의 협소한 굴레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금세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겨난 거리감은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을 구획 짓는다. 선 긋기는 혐오와 낙인을 만들어낸다. '나와 같지 않다'거나 미천한 동물성으로 타자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들을 삶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삶의 여러 곤경에 대해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인 관찰자가 돼야 한다. 비극적인 관점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한다. 희극적인 관점은 증오심을 유연함과 자비로 껴안는다. 타인의 운명에서 자신의 운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684쪽. 3만2000원.

2019-10-20 15:0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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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성과 공유회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2019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생태계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도입됐다. 보건소와 지역 풀뿌리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주민 주도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금천, 양천, 은평, 동대문, 동작, 성북, 중랑, 강북, 관악, 노원, 성동구 등 1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 자발적 실천모임 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 기획,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은평구 민·관협업 사례와 양천구와 금천구의 돌봄 실천사례가 소개된다.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강북구, 관악구는 주민만나기를 통해 건강의제를 발굴, 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시는 주민 건강생태계 사업과 찾동 사업을 연계해 '주민건강 통합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건강자원 중심의 연계망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와 주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해진 만큼 주민 자발적 건강 활동 모임이 확대된 '건강생태계'와 서울시 '찾동'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3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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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기간 최대 5개월 단축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최대 5개월까지 줄여준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은 기존 2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가 통합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5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현재 50여개 사업(약 1만7000실)의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1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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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이 서울에서 구현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접목해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산자는 전력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실증을 추진한다. 서대문구의 아파트 2000세대, 저층 주거·상가·빌딩 1000세대가 그 대상이다. 실증단지에는 선택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 휴대폰 요금처럼 각 가구의 전력소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전기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실증단지 안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고 단지 내 주민들이 공유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제 각 가정에서 남는 전기를 옆집과 나눠쓸 수 있게 된다. 시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분석, 향후 서울 전역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연구' 공모에서 옴니시스템 컨소시엄(12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4년간 총 187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기존에 법제도적 제약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실증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체로서 소비·생산·거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가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실증사업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공유 경제를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0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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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자치구··· "향후 건강 격차 커질 것"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자치구는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강남·송파구의 주민 건강 지수는 서울에서 최상위 수준이었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등 5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도시건강지수가 가장 양호한 1분위 그룹에 속했다. 도시건강지수는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다. 건강결과는 기대수명과 사망률, 삶의 질을 분석해 산출한다.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기대여명 및 사망, 삶의 질 지표로 구성된 건강결과 종합 순위는 서초구가 가장 높고 중랑구가 가장 낮았다. 건강행태와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토대로 한 건강결정요인의 종합 순위는 송파구가 1위고 금천구가 꼴찌였다. 서울연구원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 모두 상위 3위 안에 있는 반면 건강결과가 안 좋게 나온 자치구들은 대부분 건강결정요인도 취약했다"며 "향후 서울시 자치구 간 건강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시건강지수 1분위 그룹은 개인보건의료(일반진료, 치과치료)와 예방서비스(암 및 기타 검사, 만성질환 교육, 치매검진)에 대한 보건소 지출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건강 우수자치구의 경우 예방서비스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참여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현재 지원하지 않는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자치구는 우울감 경험률, 흡연 지수, 결핵 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관련 보건소 사업 지출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는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으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지출은 적었다. 강동구의 1인당 정신보건사업 지출액은 214원(24위)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정신보건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자치구는 중구로 1인당 지출액이 5712원에 달했다. 금천구는 고위험 음주율과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은 자치구지만 보건소의 절주사업 지출액은 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꼴찌를 기록했다. 강북·은평구는 결핵 사망률이 높지만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대한 지출이 적었다. 1인당 결핵관리사업 지출액은 강북구 309원, 은평구 292원으로 1위인 종로구(4429원)의 6~7% 수준이었다. 도봉구는 걷기 실천율과 중증도 신체활동률이 낮은 자치구지만 신체활동분야 사업에 대한 보건소 지출액은 0원이었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처한 건강문제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소 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계획되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치구 간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공모사업 추진 시 주제에 맞게 건강 취약 자치구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사용을 지역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10-20 13:42: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