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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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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시아·태평양 도시에 성평등 정책 소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5~17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APUF)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을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혁신적 방법들'이다. 유엔 해비타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얼버니스 말레이시아가 공동 주관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학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해 도시 어젠다, 파리 기후 협약, 센다이 재난 위험 경감 강령, 2030 어젠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실행 점검 및 도전 과제 등을 논의한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리더십&참여증진'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발표 내용은 ▲시의 젠더특보, 젠더자문관, 젠더담당관, 젠더정책팀 신설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노력, 법령, 계획,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노력 ▲풀뿌리 여성의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실현 등이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평등이 서울시정 전반에 구현되도록 한 서울시의 성주류화 정책과 젠더거버넌스 정책 등을 세계 대도시에 알릴 것"이라며 "서울시의 우수 정책이 국제사회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5 15:01: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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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징동 등 중국 기업, 투자처 찾아 서울 온다

텐센트, 징동 등 중국 기업 40여곳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 서울시는 17~18일 웨스틴 조선호텔 등에서 제4회 중국투자협력의 날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나 중국 진출을 원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시는 본 행사를 위해 중국 기업의 선호도와 보유 제품의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울 소재 20개 유망 창업·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업 20개사는 플랫폼(7개사), 엔터테인먼트(5개사), 그린테크와 뷰티(8개사) 분야의 기업들이다.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참가기업 선정 후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 기업별 핵심 경쟁력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텐센트, 징동 등 이번 행사에 참가할 중국 유수의 기업 40여개를 발굴했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참가기업 20개사와 중국 기업 40여개가 참여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와 일대일 투자 상담회, 서울시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시는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중국 변호사 등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절차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18일에는 중국 회사들의 서울기업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혁신기술을 접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 플러스 2019', '블록체인 서울 2019' 등 기업 전시회 참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장은 "보다 많은 서울기업이 더욱 과감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간 중국 현지에서 개최해오던 중국투자협력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연다"며 "서울과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5 14:4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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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55) 일몰이 아름다운 용산 '노들섬'

'덜커덩덜커덩' 한강 철교 위를 지나는 열차 소리와 주황빛 노을로 물든 도심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생겼다. 지난달 28일 정식 개장한 '노들섬'이다. 북쪽으로는 용산구 이촌동, 남쪽으로는 동작구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 아래 자리해 있다. 노들섬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놀이섬이었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유원지, 오페라하우스, 한강예술섬 등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되며 방치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민, 전문가와 '노들섬 포럼'을 꾸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들섬은 3단계의 설계공모와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9747㎡)으로 다시 태어났다. ◆안 가보면 후회할 '풍경 맛집' 지난 14일 오후 새 단장한 노들섬을 찾았다. 서울 종로에서 501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후 '노들섬 정류장(03-340)'에서 내렸다. 아기자기한 3층짜리 에메랄드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노들섬 서편에 들어선 '음악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456석 규모)인 라이브하우스와 책방, 음식점, 식물공방 등으로 꾸며졌다. 아쉽게도 월요일에는 전부 문을 닫아 갈 만한 곳이 없었다. 대학생 김아연(22) 씨는 "서점도 있고 공연장도 있다고 해서 한번 와 봤는데 옥상 빼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쉽다"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시험기간 끝나고 한 번 더 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점 겸 도서관인 노들서가는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15개 독립책방과 출판사가 계절별로 직접 큐레이팅한 서가를 선보인다. 한강대교 반대편에는 약 3000㎡ 규모의 너른 잔디밭 '노들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이날 친구와 함께 노들섬을 찾은 강형권(24) 씨는 "서울시가 한 것 중에 환승 다음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 교통편도 편해서 오기 쉬웠다"면서 "사방으로 탁 트여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린다"며 활짝 웃었다. 노들마당은 주말이 되면 야외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오는 19~20일 헤이즈, 볼빨간 사춘기, 김연우, 10cm 등이 출연하는 'XZ 페스티벌'이 열린다. 용산구 주민 김민지(23) 씨는 "공연장, 카페, 도서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 마음에 든다"며 "딱 오늘처럼만 사람들이 적당히 와서 여유롭게 즐기다 가는 삶의 쉼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하우스에서는 내달 16일 피아의 마지막 콘서트 'ONLY THE YOUTH BURNS'가 30일에는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오로라의 내한공연이 준비돼 있다. 시는 "콘서트에 최적화된 음향, 조명, 악기 시설과 리허설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며 "소규모 음악, 문화 기획사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노들오피스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바람 쐬며 달리자 시민들은 노들마당을 둘러싼 산책길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다. 직장인 윤모(34) 씨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다"면서 "사실 노들섬에 와보기 전에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해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벅차오른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들섬은 1917년 한강 인도교를 놓는 과정에서 백사장 위에 둑을 쌓아 형성된 인공섬이다. 1970년대 한강개발 속에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대규모 관광타운 계획이 세워졌지만 개발이 보류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시는 2004년 237억원을 주고 노들섬을 사들였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 당선 건축안들이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시는 2013년부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들섬 포럼'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 '시민 모두가 언제나 함께 가꾸고 즐기는 장소,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노들섬 재단장을 추진했다. 2015년 6월부터 3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설계와 운영계획을 확정해 2017년 10월 착공했다. 사업비로 총 583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노들섬 개장과 연계해 시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대교에 별도의 보행전용교를 짓는 '백년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15 14:2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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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 서울연구원, 15일 세미나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을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 ▲저스틴 킨츠 미국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버의 저스틴 킨츠 부사장이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울의 미래교통', '공간공유 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의 과제'를 정리해 보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자 전체의 1.7~2% 수준이다. 남성은 대리운전(26%)과 화물 운송(15.6%), 여성은 음식점 보조 및 서빙(23.1%)과 가사육아도우미(17.4%)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미나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플랫폼경제라는 말 자체는 생소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차공유나 여러 이동 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동과 노동, 공간 등 경제 영역 전반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순기능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4 15:38: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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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제로페이 논란 재점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유착 의혹 ▲마곡지구 개발 사업 문제점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나 고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4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며 "감사원에 재의 절차가 있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재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 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는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4가지 사안은 위법 내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점을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시장은 "특수차 운전 분야에서 부당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감사원의 오류가 있었다"며 "철도차량 운전업무 부분은 단순히 운전뿐만이 아닌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코링크PE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계약 조건대로 면허 취득도 하지 않고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며 "지나친 특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시 도면 제출, 투자금 확보, 면허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마곡 지구에서 각종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했다"며 "토지내용별로 1~3순위 입찰금액, 낙찰차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직후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고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일곱 군데에 참여해 4개를 낙찰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4건 중 2건은 중도금을 갚지 못해 계약 해지 직전이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현역 의원이 직무를 남용했다. 서울시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SH공사를 감사하고 김용원 의원에 대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부지 낙찰은 SH공사의 경쟁 입찰을 거쳤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공개입찰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제로페이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 시민의 혈세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 각종 인프라가 투입됐는데도 작년 말까지 누적 결제액이 31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제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끼어들어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서울시 때문에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민간결제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고 시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40년 동안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바뀌고 있고 필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 일년도 안됐다. 신용카드는 40년 걸렸다.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2019-10-14 15:1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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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제 대상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진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줄어든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0㎡보다 1.4㎡ 적다. 시는 "시민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원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시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간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내용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0:42: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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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갈등 도시 外

◆갈등 도시 김시덕 지음/열린책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부자 동네와 못 사는 동네를 편 가르는 지역 간 반목이 두드러지는 갈등 도시다. 저자는 현대 서울의 역사를 배제와 추방의 역사로 바라본다. 서울은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울 시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간주되는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을 경기도로 밀어냈다. 서울 곳곳의 빈민촌에 살던 10여만명을 성남 원도심인 광주 대단지로 보내고 서울에서 사용할 화장장은 고양시 덕양구에 지었다. 혐오시설과 가난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밀어내 계급적으로 균질해진 서울'특별'시가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문헌학자의 불온한 도시 산책. 512쪽. 2만원. ◆도서관의 삶, 책들의 운명 수전 올리언 지음/박우정 옮김/글항아리 1986년 4월 아침,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 화마가 덮쳤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틈을 타 불티는 전력 질주해 40만권의 책을 한줌의 재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판화가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가 실린 1860년도판 '돈키호테',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1500년대에 저술한 책, 도면과 설명서가 첨부된 1799년 이후 미국의 특허 목록 550만개가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공공도서관이 입은 최대 손실이었지만 신문과 방송의 무관심 속에 묻혔다. 워싱턴포스트가 국보로 일컫는 논픽션의 대가 수전 올리언은 30년 뒤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비통함과 연민, 위트와 통찰력이 뒤범벅된 서고 여행기. 488쪽. 1만9000원. ◆위험한 사전 전해자 지음/초록비책공방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등 사람들은 저마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들이 있다. 책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한 말버릇'을 지적한다. '당연히', '반드시', '절대로'와 같은 당위의 말들이다. 저자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에 사로잡힌 이러한 부사들을 '슈디즘(shouldism)'에 갇힌 위험한 말버릇으로 규정한다. 관계를 죽이는 말들의 그림자를 찾아내 슈디즘의 감옥에서 탈출할 열쇠를 쥐여준다. 348쪽. 1만6000원.

2019-10-13 15:18: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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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자크 파월 지음/박영록 옮김/오월의봄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독일의 자본가들은 파시즘에 극히 호의적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 협력했고 그가 정복 전쟁을 벌이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 도움을 줬다. 사람들은 1934년 선거를 통해 히틀러가 대통령이 됐다고 오해한다. 히틀러는 독일 유권자 다수의 표를 받은 적이 없었다. 독일의 권력층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은 '권력 위임' 또는 '권력 양도'로 표현하는 게 맞다. 책은 나치즘과 파시즘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해 자본주의와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독일에서 나치즘과 자본주의의 역사는 친밀한 관계의 연대기이자 일종의 러브스토리"라고 말한다. 다임러-벤츠, 도이체 방크, 코카콜라, 아이비엠, 포드, 제너럴모터스, 코닥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과 은행은 히틀러를 적극 지원해 전쟁으로 큰 이득을 봤다. 나치즘은 1930~1940년대 독일에서 자본주의가 수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1929년 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독일도 타격을 입었다. 자본가들의 눈에 히틀러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타개할 독재자로 비춰졌다. 그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과 같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공산주의자를 탄압했다. 이어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을 차례로 제거했다. 최종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뒤에서 히틀러를 떠받친 자본가와 대기업들이었다. 자본주의와 파시즘의 기막힌 사랑이야기. 432쪽. 2만3000원.

2019-10-13 14:51: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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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사업' 10년··· 274명 정착 도와

서울시는 14일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자립생활주택 등을 제공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자립생활 체험홈 3곳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자립생활주택을 76개로 확대했다. 그동안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장애인은 총 274명으로 이 중 110명은 자립 체험 과정을 마치고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독립했다. 기념행사는 14일 오후 2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퇴거자, 주택운영사업·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등 총 300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택운영사업자, 코디네이터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 14명에게 시장표창장을 수여한다. 시는 앞으로 자립생활주택을 확대하고 장애 특성별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들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공공의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3 14:24: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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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자립성 높이려면?··· 지역화폐 등 보상 제공해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참가자 수가 22만9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 주민 자원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누적 참가자 수는 22만9000여명에 달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가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실시됐다. 시는 2017년까지 총 9759건의 사업을 선정해 약 30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은 '자립 지원'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민 의존도가 높아 지원 종료와 함께 활동이 중단되거나 공동체가 해산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결과'(2017)에 의하면 사업 10건 중 4건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1489개 사업 중 662건(44%)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는 사업비 부족, 사업 종료 후 해산 등인 경우가 53.5%(354건)였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약화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서울연구원이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원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주민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71.1%나 됐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면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민자원은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으로 구분된다. 자원활동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의무활동,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를 말한다. 재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필요한 강의, 컨설팅, 기술 등 전문적인 서비스 형태의 기부를 일컫는다. 현물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한 공간, 차량, 물품을 의미한다. 현금은 자부담 사업비 외에 주민이 모금·기부·각출한 현금을 뜻한다. 서울연구원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보조금보다 더 많은 주민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이 마을공동체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2434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 보조금인 1139만원의 2.14배에 달한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의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이러한 주민자원이 합당하게 인정받고 활발하게 활용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원을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개발해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마일리지나 지역화폐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활용도가 낮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타임뱅크', 노원구 '지역화폐', 서울시 공동체주택의 '꽁돈' 등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13 14:1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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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농업 정보 담은 '서울농부포털' 문 연다

서울시는 14일 '서울농부포털'의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농부포털은 텃밭 분양, 농작물 키우기 온라인 강좌, 박람회 정보,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을 한곳에 모아 놓은 홈페이지다. 서울농부포털은 ▲새소식 ▲현장소개 ▲학습과 체험 ▲정보와 자료 코너로 구성됐다. 메인화면 하단의 '서울텃밭지도'를 클릭하면 서울주말농장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새소식'은 서울도시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다. 서울농부 기자단이 서울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기관의 소식을 전해준다. '현장소개'는 농부들 간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메뉴다. 도시농업 관련 공동체를 소개하고 텃밭 체험 활동을 글과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 '학습과 체험'은 자치구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도시농업 교육이나 텃밭 조성을 신청하는 코너다. '정보와 자료' 코너에는 농업인 지원정책, 도시농업 관련 정책 자료집 등이 담겼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 텃밭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8헥타르(198만㎡)로 2011년 29헥타르와 비교해 6.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농업 참여자는 4만5000명에서 63만3000명으로 14.1배 늘었다. 도시 텃밭은 집 앞 마당, 아파트 옥상·베란다, 학교·공원 화단 등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포함해 그린벨트지역 등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서울도시농업의 양적인 성장과 관련 정보 확대에 발맞춰 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농부포털을 구축했다"며 "포털을 통해 시민 누구나 도시농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3 14:1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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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갭투자 피해 예방 대책 가동

서울시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최근 갭투자로 주택을 샀던 집주인들이 매매가 하락과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갭투자 피해 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 피해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19-10-13 14:00: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