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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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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정치적 감정

마사 누스바움 지음/박용준 옮김/글항아리 부드러운 감정과 예술은 복수심이나 증오를 품게 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어루만진다. 울부짖음보다는 사랑과 동정으로 보호의 감정을 북돋는다. 모든 사회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흔히 이성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국가와 법에 감정이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 고전과 철학, 문학과 예술, 인류학, 심리학으로 끈질기게 설득해온 학자다. 누스바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강조하는 자질은 공감력과 동정, 연민이다. 품위 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나르시시즘과 맞서 싸우면서 감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행에 직면한 옆 사람을 봤을 때 인간은 대개 타인을 자신과 거리가 먼 존재로 여긴다. 그에게 벌어진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거나 타인만큼 나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는다. 인간은 쉽게 자아도취적인 틀에 갇힌다. 자신의 협소한 굴레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금세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겨난 거리감은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을 구획 짓는다. 선 긋기는 혐오와 낙인을 만들어낸다. '나와 같지 않다'거나 미천한 동물성으로 타자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들을 삶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삶의 여러 곤경에 대해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인 관찰자가 돼야 한다. 비극적인 관점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한다. 희극적인 관점은 증오심을 유연함과 자비로 껴안는다. 타인의 운명에서 자신의 운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684쪽. 3만2000원.

2019-10-20 15:0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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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성과 공유회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2019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생태계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도입됐다. 보건소와 지역 풀뿌리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주민 주도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금천, 양천, 은평, 동대문, 동작, 성북, 중랑, 강북, 관악, 노원, 성동구 등 1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 자발적 실천모임 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 기획,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 등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은평구 민·관협업 사례와 양천구와 금천구의 돌봄 실천사례가 소개된다.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강북구, 관악구는 주민만나기를 통해 건강의제를 발굴, 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시는 주민 건강생태계 사업과 찾동 사업을 연계해 '주민건강 통합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건강자원 중심의 연계망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와 주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해진 만큼 주민 자발적 건강 활동 모임이 확대된 '건강생태계'와 서울시 '찾동'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3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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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기간 최대 5개월 단축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최대 5개월까지 줄여준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은 기존 2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가 통합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5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현재 50여개 사업(약 1만7000실)의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1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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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이 서울에서 구현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접목해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산자는 전력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실증을 추진한다. 서대문구의 아파트 2000세대, 저층 주거·상가·빌딩 1000세대가 그 대상이다. 실증단지에는 선택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 휴대폰 요금처럼 각 가구의 전력소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전기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실증단지 안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고 단지 내 주민들이 공유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제 각 가정에서 남는 전기를 옆집과 나눠쓸 수 있게 된다. 시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분석, 향후 서울 전역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연구' 공모에서 옴니시스템 컨소시엄(12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4년간 총 187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기존에 법제도적 제약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실증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체로서 소비·생산·거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가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실증사업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공유 경제를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4:0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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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자치구··· "향후 건강 격차 커질 것"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자치구는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강남·송파구의 주민 건강 지수는 서울에서 최상위 수준이었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등 5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도시건강지수가 가장 양호한 1분위 그룹에 속했다. 도시건강지수는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다. 건강결과는 기대수명과 사망률, 삶의 질을 분석해 산출한다.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기대여명 및 사망, 삶의 질 지표로 구성된 건강결과 종합 순위는 서초구가 가장 높고 중랑구가 가장 낮았다. 건강행태와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토대로 한 건강결정요인의 종합 순위는 송파구가 1위고 금천구가 꼴찌였다. 서울연구원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건강결과와 건강결정요인 모두 상위 3위 안에 있는 반면 건강결과가 안 좋게 나온 자치구들은 대부분 건강결정요인도 취약했다"며 "향후 서울시 자치구 간 건강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시건강지수 1분위 그룹은 개인보건의료(일반진료, 치과치료)와 예방서비스(암 및 기타 검사, 만성질환 교육, 치매검진)에 대한 보건소 지출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건강 우수자치구의 경우 예방서비스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참여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현재 지원하지 않는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자치구는 우울감 경험률, 흡연 지수, 결핵 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관련 보건소 사업 지출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는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으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지출은 적었다. 강동구의 1인당 정신보건사업 지출액은 214원(24위)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정신보건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자치구는 중구로 1인당 지출액이 5712원에 달했다. 금천구는 고위험 음주율과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은 자치구지만 보건소의 절주사업 지출액은 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꼴찌를 기록했다. 강북·은평구는 결핵 사망률이 높지만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대한 지출이 적었다. 1인당 결핵관리사업 지출액은 강북구 309원, 은평구 292원으로 1위인 종로구(4429원)의 6~7% 수준이었다. 도봉구는 걷기 실천율과 중증도 신체활동률이 낮은 자치구지만 신체활동분야 사업에 대한 보건소 지출액은 0원이었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처한 건강문제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소 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계획되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보건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치구 간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공모사업 추진 시 주제에 맞게 건강 취약 자치구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사용을 지역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10-20 13:42: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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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주 무령왕릉을 만나다··· 24일 '제15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한성백제박물관 강당에서 '제15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는 고대사·고고학 전문 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주요 학술 행사다. 연구자들의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백제사의 연구 성과와 쟁점 사안을 조명한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무령왕릉 다시보기'다. 백제 무령왕릉에 대한 문자 자료, 장례 절차, 벽돌 무덤의 양식, 국제적인 부장품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무령왕릉 묘권을 중심으로 백제 왕실 칭호 검토(박윤선, 대진대 교수), ▲무령왕과 왕비의 상장례(이장웅,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왜 무령왕릉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는가(조윤재, 고려대 교수) ▲무령왕릉 부장품은 어떻게 구성되었나(권오영, 서울대 교수), ▲무령왕릉 도자기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담았나(신준, 공주대 박물관 연구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발표자와 2명의 패널이 참여해 4시간 동안 백제 무령왕릉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학술회의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그동안 이뤄졌던 총 14회의 쟁점백제사 학술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백제의 주요 쟁점 사항인 무령왕릉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며 "백제 역사와 문화 복원의 진전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2019-10-18 15:29: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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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 창덕궁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제26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의식 중 문과전시의에 따라 재현된다. 문과시험에는 200명이 참가해 주어진 시제에 맞춰 한시를 작성한다. 올해 선정된 시제는 '원 환경보전(願 環境保全)'이다. 합격자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이다. 1등 장원에게는 250만원, 2등 방안에게는 200만원, 3등 탐화에게는 1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을과는 각 50만원, 병과는 각 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문과시험이 끝나면 임금이 과거급제자에게 합격증서인 '홍패'와 '어사화'를 내리는 의식인 '방방례'가 진행된다. 이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해 임금이 내리는 연회인 '은영연'이 펼쳐진다.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점관과 선배·친족을 방문하는 '유가행렬'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부대행사로 초등학생 한자 경연대회, 외국인 한글·한국 문화 경연대회, 선비 체험, 궁중무용 공연 등이 마련된다. 정영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제26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8 15:02: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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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삶' 16편의 영화로··· 서울시, 18~19일 '1인가구 영화제'

1인가구는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을까. 서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삶을 16편의 단편영화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8~19일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6관)에서 '1인가구 영화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1인가구의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를 통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시는 지난 7월 공모전을 통해 341편의 응모작을 접수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3편 등 총 5편을 추려내고 상영작 11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진성문 감독의 '안부'(대상), 한태희 감독의 '졸업'(최우수상), 김지산·유정수 감독의 '조안'(우수상), 김선경 감독의 '기대주'(우수상), 최서윤 감독의 '망치'(우수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공감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8 14:36: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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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편의점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 5년간 30.5%p 감소

서울시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불법 판매한 비율이 최근 5년간 30.5%포인트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담배 불법 판매율은 2015년 48.3%,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로 매년 꾸준히 줄었다. 올해 6월 편의점 1300곳을 대상으로 암행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판매율은 17.8%(232곳)를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30.5%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담배 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7.7%로 대폭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3.6%)가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았다. 강북구(4.4%), 중랑구(6.7%), 은평구(8.0%)가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구는 '연령 미확인율'도 모두 10% 미만이었다. 시는 "신분증 확인율이 높을수록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가 잘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편의점 13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담배 불법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신종담배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7 16:1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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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31일 '서울금융위크' 개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서울시는 오는 28∼31일 콘래드 호텔 등에서 '2019 서울금융위크'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28일에는 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2019 서울금융위크 핀테크 기업 지식재산(IP) 컴피티션'을 연다. 서면 심사를 거친 10개 회사가 참여한다. 시는 현장에서 대면평가를 거쳐 우수 기업 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서울시장상, 특허청장상과 해외특허출원 등 각종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3000만원 상당의 특허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식재산 서비스는 국내·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을 의미한다. 29일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유치 설명회(IR)'가 진행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이 20개 국내·외 투자기관 앞에서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가진다.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요즈마펀드 등 20여개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혁신 핀테크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하고 우수 핀테크 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7 16:16: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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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상봉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상봉동 109-34번지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4789㎡,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청사로, 지상 3∼8층은 청년주택과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2월 착공해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한다. 총 83세대 중 공공임대는 6세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7세대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는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공청사(약 164㎡)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다. 시는 건물 층수를 6층에서 8층으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민간으로부터 공공청사를 기부받기로 했다. 시는 건물이 들어서는 일대가 패션·봉제 사업 진흥지구인 만큼 입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7 16:16: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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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 안에 X맨이 있다

평소 '국회의원들은 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금만 축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 의원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서울시, 공용 노후경유차 900여대 폐차 않고 민간에 되팔아', '서울시 최근 5년간 누수량 1억3천톤, 손실금액 9백억 이상'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보도자료다. 오늘(17일)은 '서울시 산하기관 소유점포 1300여곳 텅텅', '전철역 3개 이상 행정동,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에 속해' 등의 자료가 나왔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통행을 제한해왔던 서울시가 정작 관내 노후경유차를 민간에 되팔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거나 누수로 인해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했다며 우려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공실 활용 방안으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거나 균형발전은 교통인프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기사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내용도 기가 막히게 훌륭해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갈 정도다. 이쯤 되면 '어라? 거 참, 이상하네... 내가 TV에서 본 국감은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도떼기시장인데!'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 중에 X맨이 있다는 것이 지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다. 이들은 피감기관인 서울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이슈를 이슈로 덮어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4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아드님 박주신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박 시장은 "아들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왜 나타나지 않나"라고도 했다. 모두 서울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다. 조원진 의원도 이날 "박주신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자꾸 아들의 안부를 묻자 박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 국감은 국가 위임사무와 서울시정을 다루는 자리"라고. 다음날 '서울시 국감, 박원순 아들 공방', '이언주 "아드님 어디 계시냐"'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 3년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932건', '서울시 도로시설물 580개 중 36.9%가 31년 이상'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묻혀버렸다. 흡사 논개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35조원을 돌파했다.

2019-10-17 15:40: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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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교통공사 채용비리 아냐"··· 신라시대 성골·진골·6두품 없앤 것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친인척 채용 비리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선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중 정규직 전환자를 112명으로 자체 파악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192명으로 확인돼 80명 늘었다.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71.4% 늘었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에 129명이 입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왜 해임하지 않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년 국감에서 문제된 '친인척 비리가 없었다'라는 게 감사 결과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작년 공사 손실액이 5388억원이다. 2017년도 당기순손실은 4086억원으로 1년간 적자액이 1302억원 증가했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비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으로 소요된 비용은 27.8억원으로 전체 공사 인건비로 보면 0.24%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자한당 이은권 의원은 "감사원이 2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도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감사원장은 시장님이 감사원 지적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도 "감사원이 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했고 교통공사 직원 9명이 수사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재의 신청을 했던데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냐"며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한 건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며 "무기 계약직을 그대로 두면 차별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옹호했다. 윤관석 의원은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며 "정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신라 시대 성골, 진골, 6두품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냐"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운운하던 작년 국감장 풍경을 생각해보면 이번 감사 결과가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 아니겠냐"면서 "감사원 조사에서 80명이 추가돼 정규직 전환된 친인척이 192명이라고 하는데 애초 112명으로 파악한 건 인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자진해서 친인척 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거다. 직원들이 스스로 누구와 내가 친인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나. 국회 제출한 건 그대로 제출한 거 아닌가"라며 박 시장을 거들었다.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특히 친인척 채용에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며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반직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동의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9-10-17 14:44: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