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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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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보물탐뎡 外

◆보물탐뎡 장수찬 지음/김영사 "돈 200냥을 주고 영영 무(無) 상관하기로 한다", "네가 네다섯 달을 허무하게 보내면 장차 쓸모없는 인간을 면치 못할 것", "품행은 매우 좋으나 기쁘면 장난스럽게 웃는다" 조선시대 이혼 합의서에 담긴 쿨한 사연부터 아들을 걱정하며 쓴 어느 아버지의 편지, 구한말 영어학교 학생의 성적표까지. 책은 저자가 직접 수집한 고문서와 서책 컬렉션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고서 수집의 세계로 이끈다. '기록 덕후'라고 불릴 만큼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선조들은 신분이나 지위,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수많은 기록문서와 책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거니와 '왕이 쓰지 말라 했다'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낡은 종이 뭉치를 통해 본 선조들의 삶과 애환. 264쪽. 1만4900원. ◆뉴욕타임스 부고 모음집 윌리엄 맥도널드 편저/윤서연 외 6명 옮김/인간희극 빅토리아 여왕, 아인슈타인, 마이클 잭슨 등. 책에는 세계사적인 인물이 사망할 당시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부고 기사들이 망라돼 있다. 사망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맞춰 작성된 문장들은 한 인물에 대한 가장 응축된 콘텍스트가 된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역사 속으로 비상한 인물만을 선별해 다뤘다. 세계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기념비적인 작품. 720쪽. 2만5000원. ◆앤디 워홀은 저장강박증이었다 클로디아 캘브 지음/김석희 옮김/모멘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폐증을, 메릴린 먼로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조지 거슈윈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갖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기에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정서적 격동에 시달릴 수 있다. 유명인들의 업적은 이들의 병적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경계는 어디일까. 책은 21세기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렌즈를 통해 현대 역사와 사회 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삶과 정신상태를 들여다본다.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니체의 명제를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393쪽. 1만5000원.

2019-07-07 14:3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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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대멸종 연대기

피터 브래넌 지음/김미선 옮김/흐름출판 지구사에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지구의 종 절반 이상이 약 100만년 이내에 멸종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지난 5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는 대신 환경을 인간 종에 맞게 뜯어고치며 살아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어졌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와 서식지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동·식물 종의 8분의 1인 100만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더 이상의 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난해 말, 영국에서 시작된 '멸종저항운동'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급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공룡에게나 벌어진 일인 줄 알았던 대멸종이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기후의 참을성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가 너무 늦기 전에 기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종의 원인으로 '행성 충돌'을 꼽는다. 행성이 지표면에 구멍을 내는 순간 거대한 쓰나미와 함께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며 지각이 변동할 것이라 상상한다. 지표면 위에 얇게 발려 있던 생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지구에 살던 공룡을 죽인 게 정말 소행성이었을까. 현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지구상의 대멸종을 촉발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탄소'가 있다고 확신한다. 온난화, 오존층 파괴, 미세플라스틱 오염, 해양 기온 상승 등.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둔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448쪽. 2만2000원.

2019-07-07 14:03: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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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동대문구 미세먼지 많고 녹지 적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의 공간 분포를 보면 서울 외곽지역이 서울 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원녹지, 하천, 습지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가로수와 녹색길로 연결, 그린인프라를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농도가 49㎍/㎥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47.7㎍/㎥), 구로·강서구(47.5㎍/㎥), 서초구(47.4㎍/㎥), 성동구(46.9㎍/㎥), 강남구(46.8㎍/㎥), 강동·중랑구(46.6㎍/㎥)가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시 외곽지역(경기)의 지난 5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6~64.8㎍/㎥의 범위로 나타났다. 시 외곽지역이 서울 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교통량, 토지이용 등 복잡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대규모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PM-10 농도가 낮았다"며 "그린인프라 간의 연결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창출, 삶의 질 개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동대문구 장안동 남부 상업지와 영등포구 양평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을 연구했다. 그린인프라란 자연적인 공간 또는 자연에 가까운 기반 시설로 공원이나 산림을 뜻한다. 장안동 조사대상지는 안골 어린이공원, 미나리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 두 곳만 조성돼 있어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상업지역 내 가로수가 없어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고 큰 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혼재해 있다. 연구원은 "장안동 상업지역은 인도와 도로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가로수가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잦으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 이에 적합한 그린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규모의 느티나무 심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바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 미세먼지가 머물러 있지 않고 도로를 따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나무를 같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식재할 것"을 제안했다. 영등포구 양평동 4·5가에는 대규모 공장, 업무시설, 소규모 주거지가 들어서 있다. 업무시설 주변으로 야외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를 따라 미세먼지의 주거지 유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연구원은 "양평동 일대는 공장과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며 "공장을 따라 느티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공장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고 주거지로 미세먼지 유입이 덜 되도록 도로 방향으로 키 큰 느티나무, 키 작은 소나무, 관목, 초본 순으로 다층 밀식 식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7-07 13:20: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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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하는 어싱 침구세트' 허위 광고로 59억원 챙긴 다단계 덜미

"뇌출혈, 임파선암을 치료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해온 불법 다단계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Earthing·접지) 관련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다단계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 570여명을 동원해 "이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 일명 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대신 판매원들이 지인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 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재방문을 유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팔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뇌출혈, 임파선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허위 홍보해왔다. 이들이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는 납품가의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주로 환자와 노년층이었다. 업체는 판매가의 44~47%를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5 13:56: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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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 2.4% ↑··· 가전제품·인터넷쇼핑 소비 견인

올해 5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인터넷쇼핑과 백화점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019년 5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업의 호황과 종합소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4.2% 상승했다. 가전제품·정보통신은 가전제품소매업이 소비를 견인해 23.1%의 큰 오름폭을 보였다. 무점포소매업은 인터넷쇼핑이 소비를 주도해 20.3% 상승했다. 종합소매업은 백화점의 경기 호황으로 8%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하며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지속했다. 숙박업의 오름폭이 둔화(7.5%)됐고, 음식점업(-0.9%)과 주점·커피전문점업(-2.9%)의 소비가 줄었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도심권과 동남권에서 호조를 보였다. 서북권과 동북권은 부진했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서울의 5개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했다.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의 호황이 지속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7% 상승했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무점포소매의 소비 호황으로 4.1% 올랐다.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0.9% 감소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의 지속된 부진으로 약보합 상태를 유지, 0.5% 감소했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0.5%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소비 축소로 1.9% 감소했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8% 줄어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소비감소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무점포소매업 가맹점 이탈의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에도 서울시는 양호한 소비경기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쇼핑, 가전제품, 호텔업과 백화점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5 13:22: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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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넘는 변화, 성평등 대학에서… 6일 오픈 컨퍼런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변화의 시작-성평등 대학에서' 오픈 컨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이 서울시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0.3%가 "학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벼운 신체 접촉(18.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사용(18.6%), 가벼운 성적 농담(18.2%) 등이었다. 대학 내 ▲페미니즘·여성주의·성평등 활동 동아리 ▲총학생회 내 여성위원회·성평등위원회 활동 대학생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업무협약(MOU)을 맺은 대학의 성평등 서포터즈 활동 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중인 학생 ▲성평등 대학 실현에 관심 있는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성평등 대학 관련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그룹별로 나뉘어 토론한 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발표한다. 제안된 의제는 대학 구성원과 조직, 성평등 활동 주체, 성폭력·성희롱 대응, 학생활동과 문화, 교과와 수업 등이다. 행사 관련 내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 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오픈 컨퍼런스는 성평등 대학에 관해 관련 주체들이 모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첫 자리"라며 "일상의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성평등 대학' 만들기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7-04 16:2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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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도시재생 성과 공유 토론회 연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펼쳐질 도시재생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인제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이 '도시재생의 세계적 흐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을,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이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울시 도시재생명예시장인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2015년 전담조직으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164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공유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8년 동안 추진해온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시민과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4 15:13: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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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아파트 185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료 실태를 조사해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 이하), 중형세대(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135㎡ 초과)의 4가지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었다. 주차대수와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가 낮아지거나 주차 가능한 차량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았다.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였다.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이었다. 1대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매기는 소수 단지들은 집 크기에 따라 6400원~2만1300원을 부과했다.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 비율도 높았다.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았다.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4 15:04: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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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제2 핀테크랩 개관

서울시는 여의도에 제2 핀테크랩의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위워크 여의도역점 6층에 자리한 제2 핀테크랩에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기업 3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글로벌 오피스 플랫폼을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 육성 공간으로 조성한 첫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입주기업에는 최대 2년간 위워크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위워크와 시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인 케이엑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케이엑설러레이터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해외진출, 홍보 분야에 대한 멘토링, 역량교육, 데모데이 등을 맞춤 지원한다. 제2 핀테크랩은 성장기에 접어든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연매출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업을 선발했다. 시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내 위워크 여의도역점 건물 3개 층에 핀테크랩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은 "제2 핀테크랩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 글로벌 플랫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핀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기업을 서울로 유치하고, 잠재력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 핀테크 산업의 핵심앵커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4 14:43: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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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무허가건축물 2만7000여동··· 화재 무방비 논란

서울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이 빠져 있어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2만7208동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져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건물을 뜻한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법 규정이 아닌 지침에 의해 관리된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해당 지침이 지난 18년간 정비 없이 운영돼 무허가건축물이 화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월 14일 중구 을지로4가 인근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개동이 전소됐고 4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건물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이었다. 작년 1월에는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화마에 휩싸였다. 총 48개 점포 중 18개가 불에 탔다. 모두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구청이나 소방서의 안전관리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어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 이날 시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성북구에만 3371동이 있다. 이어 용산구(2732동), 노원구(2398동), 관악구(2075동), 서대문구(1926동), 동대문구(1664동), 동작구(1649동), 중구(1580동)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내에 시한폭탄 같은 건물이 3만동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기존 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과 '기존 무허가건물 행위 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해 무허가건물들을 관리해왔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건축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지침 내용의 조항 변경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해 명의 변경 ▲개·보수 업무처리를 '기존 무허가건축물 행위 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으로 일원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만 있을 뿐 시민 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전무하다. 특히 시는 지침을 수정하면서 "신고 승인내용 위반 등 적출 건수에 따른 파면, 감봉, 견책, 훈계, 경고의 과도한 문책으로 업무처리 시 담당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문책 내용을 삭제했다.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무허가건축물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 단속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적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안전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기 어렵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소방설비를 지원한다던가 하면 불법적인 건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태생부터 무허가로 지어져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맞지 않는 건물이 많다"며 "또 토지주와 건축주가 분리된 경우도 있어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9-07-04 14:43: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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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아동 햇빛마을 등 5곳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외의 지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강북구 미아동 햇빛마을,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인근, 중구 광희·장충·신당동 일대 성곽마을, 중구 장충동2가 69번지 인근, 성동구 용답21길 일대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3 15:14:1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