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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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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부침 끝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크고 작은 부침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재석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원회) 구성은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추진하는 공약으로 시민-행정-의회가 서울시정을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석 110석 중 102석이 여당인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시는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뒤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6월 2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도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는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조례안 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분 늦게 시작됐다.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정진술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청해 전자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잠시 전운이 감도는듯 했지만 조례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 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에는 6000억원, 2021년에는 1조원의 예산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총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며 "시 예산은 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에서 편성한다. 시민들은 예산 편성 절차에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위촉·임명하게 되면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15명 전부를 시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회 추천을 받아 3명을 위촉한다"며 "시의회와 구청장 협의회 추천 인사 등 9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조례에 규정된 위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이 선임한다"고 해명했다.

2019-07-01 14:37: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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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外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한스-에르하르트 레싱 지음/장혜경 옮김/아날로그(글담)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다. 더 이상 말을 기르기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먹이를 줄 필요가 없고 관리도 쉬운 최초의 자전거 '달리는 기계(드라이지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자전거의 등장은 남성과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운송 수단을 대중화해 사회 평등을 앞당겼다. 19세기 여성들은 자전거를 '자유의 기계'라고 불렀다. 여성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앞으로 나아간 인간의 삶. 232쪽. 1만4000원. ◆모두를 위한 분배 이노우에 도모히로 지음/김소운 옮김/여문책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항상 거센 반대와 저항에 직면해왔다. 기본소득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오해와 반대, 비아냥에 둘러싸여 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노동의 신성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게으름 조장 이론'이 기본소득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노우에 교수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조합으로 자본주의와 유교의 조합을 꼽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를 내면화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시대가 코 앞인 지금, 언제까지 비인간적이고 낡아빠진 노동윤리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280쪽. 1만7500원. ◆붕괴 애덤 투즈 지음/우진하 옮김/아카넷 경제 위기의 진앙인 미국과 유럽에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시장까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하는 금융위기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 경제 대서사시. 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역사를 다룬다.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금융위기 10년은 트럼프를 낳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분위기를 공통분모로 하는 극우 정파가 세를 불렸고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온건한 좌파가 몰락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고개를 쳐들었다. 책은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여파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의 엄중함을 지적한다. 964쪽. 3만8000원.

2019-06-30 15:29: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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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R&D' 개발

서울디지털재단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R&D기업 선발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평가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R&D'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주체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시민 아이디어(2개), 전문가 아이디어(1개)를 바탕으로 3개의 스마트시티 R&D 과제 선정을 완료했다. 선정된 과제를 실제 서비스와 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내달 25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기업이 구현해야 할 3가지 과제는 ▲유명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도시재생 VR·AR 콘텐츠 제작'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디자인의 1인용 전동 이동체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PM) 스마트 보관소 개발' ▲도시락배달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스마트 전동 이동체 개발' 등이다. 기업 지원 모집이 완료되면 재단은 시민 참여로 최종 기업을 선발한다. 예선·본선·결선 3단계 과정에 시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한다. 각 단계를 통과한 기업에는 다음 단계 진출권과 함께 단계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 과제, 3단계 과정의 지원금은 총 5억1000만원이다. 고한석 서울디재털재단 이사장은 "시민으로부터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력 중심의 공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R&D 지원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 서울을 위한 혁신적인 R&D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30 14:44: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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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신고받는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단속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속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도 단속 대상이다. 피해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각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 의뢰, 법률 서식 작성 등 피해 구제의 전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6-30 14:31: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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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 진행··· 네이버 QR결제 2% 적립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머니트리,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통신 등 6개 제로페이 간편결제사와 함께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제할 때마다 2%를 적립해주고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등 결제금액과 결제횟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2%(1일 1회 1000원 한도, 월 5000원 한도)가 적립된다. 페이코는 첫 결제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모바일티머니에 계좌등록을 완료하면 1000T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편의점 등 15만6000개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됐고, 하나로마트,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다이소 등도 제로페이 가맹을 추진 중이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결제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제로페이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결제방식이 간편화된 것을 많은 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14:1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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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눔카 사업자 4곳으로 확대··· 딜카·피플카 추가

서울시가 승용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해 '나눔카' 1만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 3기를 맞아 사업자를 4곳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쏘카, 그린카에 딜카와 피플카가 추가됐다. 현재 4700대 수준의 나눔카를 2022년까지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가까이에서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획 1000면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156면을 확보해 딜카와 피플카에 개방한다. 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 나눔카 노상 대여소를 설치한다.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도로 위에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량은 현 10%에서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3기 사업부터는 '통합편도존'을 운영한다. 통합편도존이 조성되면 사업자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총 31개소)을 중심으로 통합편도존을 만든다. 4개 사업자가 대여 현황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네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한 사람에게 나눔카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3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협약내용,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1년 단위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나눔카는 서울시의 공유정책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으로, 나눔카 3기를 맞이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전기차량 확대, 차량공유문화 확산 등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나눔카의 역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14:0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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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제국대학의 조센징

정종현 지음/휴머니스트 한국의 엘리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선조가 친일 반민족행위에 가담해 대대손손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대학이 배출한 조선인 유학생들은 해방 이후 독립 국가를 세우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책은 대한민국 사회에 유령처럼 떠도는 제국대학 조선인 유학생 1000여명을 추적한다. 그들은 무엇이 되기 위해 떠났고, 무엇이 되어 돌아왔나.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제국대학으로 유학 간 엘리트 집안이 어떻게 세습돼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저자는 말한다. 본가, 외가, 처가가 모두 제국대학, 고등문관시험, 식민지 관료라는 사회자본의 종합적 구현체다. 그의 조부는 충남 예산의 지주였고 백부는 교토제국대학 교수를 지냈던 이태규였다. 외삼촌 김성용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해 일본 군수성 관료를 역임했다. 이회창의 장인은 일제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를 패스하고 해방 이후 대법원장 직무대행 및 대법관을 지낸 한성수였다.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본토 제국대학과 만나게 된다.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정종현 교수는 10년 전 교토에서 조선인유학생 명부를 보고 이들의 실체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교토제국대학에 유학했던 조선인 명부를 정리한 후 한국에 들어와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대다수의 조선인 졸업생은 식민지 총독부의 관료로 돌아와 '나리'가 됐다. 조선인 유학생들은 제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과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제국대학에 유학 갔던 이들이 모두 출세를 염원한 관료가 되지는 않았다. 급진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고 변혁운동에 뛰어든 이도 있고, 세속적 성공과 시대적 한계 사이에서 갈등하다 학문을 파고든 사람도 있었다. 친일 엘리트 양성소, 제국대학 조선인 유학생들의 흔적을 추적한 집단 전기. 392쪽. 2만원.

2019-06-30 13:47: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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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국립현대미술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미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술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동시대 미술 담론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연구 프로젝트의 세 번째 학술행사이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마련된 행사에선 각각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연구와 수집에 대해 다뤘다. 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엄은 미술과 미술관에 민주주의를 묶었다. '현대미술관의 민주주의 실천'과 '현대미술의 민주주의 재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제도/기관, 사회정의, 지역/경계, 재현 이후 등을 소주제로 담았다. 모진 역사 속에서 힘겹게 민주주의를 성취해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적·정치적·초국가적 맥락에서의 미술과 미술관의 역할 및 민주화와 미술관의 다층적 관계성을 내세운 이번 심포지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가 작품 혹은 전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를 세계사적 흐름에서 조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는 작지 않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민주주의를 화두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냉소적이다.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평등과 공정, 상식의 실현과 기회균등의 정당성 차원에서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절차로 임명된 윤범모 관장 체제하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기에 그렇다. 지난 2월 임명된 윤범모 관장은 본래 공직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인 역량평가에서 탈락했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사권자였던 도종환 장관은 윤 관장에게 사상 처음으로 재평가라는 기회를 줬다. 그러자 정부가 정해놓은 인사를 밀어주려 한다는 특혜시비가 일었고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관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결국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평소 패거리 의식과 인맥 제일주의를 미술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하며 '근친상간의 구조'라고까지 격하게 표현했던 그였지만 그때는 달랐다.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불공정 절차와 특혜의혹이 난무한 인선 과정에서 발을 빼지 않았다. 오랜 시간 부조리와 불평등, 반민주적인 것에 함몰되는 세태를 꾸짖던 진보 지식인이었던 그였기에 미술인들의 좌절과 실망은 컸다.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사퇴여론도 없지 않았다. 물론 문화예술기관장을 색깔, 코드, 인맥으로 꽂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당시 윤 관장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직에 응모하여 유일하게 역량평가를 통과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진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정부가 응시자들을 농락했다"며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모집제도가 비공정성으로 얼룩졌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결과보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민주적 가치를 경시하는 반민주적인 사고와 행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특수 이익이나 부분 이익을 배척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이며, 자유와 평등, 공정, 의사결정의 민주성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윤범모 관장은 민주적이었다고 단언하기 곤란한 과정을 통해 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그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미술 및 미술관과 민주주의'를 논하는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난 이 상황 자체를 꽤나 아이러니하게 바라본다. 한편으론 패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현대미술관의 민주주의 실천과 사회정의가 과연 미술관 안으로도 향했는지, 시장 논리로 재편되는 미술관 담론을 말하기에 앞서 정치논리가 지배적인 현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6-30 13:17: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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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으로부터 소방관 보호한다"

서울시가 폭염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이상자로 나타나는 등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추진 계획'을 실시한다. 시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사전에 소방관의 건강과 컨디션을 체크한 후 이상이 있으면 현장 투입에서 제외한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화재 진압 작업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119재난현장 회복차량'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휘차량과 펌프차량에 아이스박스를 탑재해 얼음물을 상시 제공하고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식염포도당을 비치해 폭염에 대비한다. 현장 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고온 노출 기준에 맞춰 진행한다. 더위 체감지수가 29인 경우 30분만 작업을 하고 30분은 쉬도록 한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6878명 중 4634명(67.4%)이 '건강이상자'로 나타났다. 이중 365명(5.4%)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도 5명이나 됐다. 시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한 후 돌아오면 각 소대장 책임하에 심신안정실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체온과 혈압 등 온열 질환 여부도 확인한다. 현장 활동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대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분(염분 포함)을 섭취하도록 한다. 시는 현장대원의 탈수와 탈진 방지를 위해 각 소방서마다 아리수 1000병을 보급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등 업무 특성 상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노출 위험이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6도를 기록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은 43일에 달했다. 폭염특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기상 경보다. 소방관들은 폭염에도 공기호흡기(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헬맷(1.2kg) 등 약 20kg에 달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다. 기상 관측 이후 111년 만의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7월 12일~8월 2일) 시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온열질환 신고 건수는 총 2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175명이 응급 이송됐고, 5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2만9248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됐고 차량 등 장비 1만600대가 동원됐다. 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활동 대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심신 안정을 도모해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19-06-30 12:57: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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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 재개 합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무역 협상 재개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지난달 초 이후 멈췄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지난 5월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은 G20 회의가 개막한 뒤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디지털 경제의 규칙 만들기'를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시 주석은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두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아침에는 회담 결렬에 대한 우려가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어젯밤 시진핑 주석과 함께 있었고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정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교 40년을 돌아보면 국제 정세와 중미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바로 중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 되며 싸우면 서로 상하고 협력이 마찰보다 좋으며 대화가 대항보다 낫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80분가량 진행됐다. 회담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돼 회담장 내 분위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전날 별도 접촉을 했는데도 이날 긴 시간 회담을 가진 것으로 미뤄 '휴전 선언'을 두고 상당한 공방과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9-06-29 17:06: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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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DMZ 정상회동 흥미로운 제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조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선희 제1부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몇몇 회담들을 마친 뒤 일본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갈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9-06-29 13:3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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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부 강우 예상··· 정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제주도와 충청지방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부산·광주·제주·경남 12개 지역, 전남 전 지역, 전북 남부 5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에는 충청 남부, 경북 북부를 제외한 영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낮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50~150mm, 충청·경북 북부에 30~80mm, 그 밖의 지역에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김포와 울산, 포항 등에서 항공기 8편이 결항됐고 지리산·내장산·다도해·월출산·무등산 등 국립공원 5곳의 17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배수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자체에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 통제를 당부했다. 많은 비로 주택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태세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2019-06-29 13:1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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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DMZ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싶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입국한다. 북미 핵(核)담판 재개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조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 오사카'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 3세션에 참석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3세션에서 '평화 경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어 김정숙 여사와 함께 G20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인 해양환경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끝으로 2박3일의 오사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미·터키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폐막식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안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격려한 뒤 청와대로 들어와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80일 만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회담을 가진 후 일본을 떠나 (문 대통령과) 한국으로 갈 것이다"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성사될 경우 판문점 인근에 있는 DMZ 내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를 방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30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2019-06-29 10:46: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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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한강공원에서 77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한강공원 내 11개 장소에서 생태 프로그램 77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강 생태프로그램은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밤섬생태체험관, 이촌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수변학습센터, 광나루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에서 진행된다.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7월 17일과 25일 곤충과 양서류를 관찰하는 '쉿 밤의 이야기를 들어봐'를 운영한다. 28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열리는 '여름나기 에코캠프'에서는 곤충 탐사와 요리 만들기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다음달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반딧불이 생태교실'을 운영한다.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애반딧불이의 한 살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한강 생태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초록으로 물든 한강공원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고 자연생태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무더워지는 7월, 한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8 16:12:0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