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고용시장 악화로 구직단념자↑...청년수당 지원 여전히 유효

서울시가 미취업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기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형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 늘었다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와 청년의 일자리 공급, 노동시장 수요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 실업률은 2016년 9.8%에서 2022년 6.4%로, 30대 실업률은 3.1%에서 2.7%로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동 기간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223만4000명에서 224만5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30대는 174만1000명에서 140만8000명으로 33만3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24만5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30대는 17만6000명에서 26만명으로 각각 47.76%, 47.73% 폭증했다. 연구진은 청년 '쉼 인구' 증가와 구직 과정의 어려움 악화는 미취업 젊은이를 돕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전과 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수당을 시작한 2016년보다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실업률 감소와 구직단념, '그냥 쉼' 청년의 증가는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할 수 있는 구직 준비 수준이 높은 청년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구직 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34세 서울시민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연구진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이 많아짐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모델로 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로 대폭 확대됐으며,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사 정책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비효율이 커지므로 효과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 소수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해 청년의 실질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현금 지급에서 종합서비스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참여 인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