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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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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3일 부산 방문...‘한국 미래 혁신 전략’ 제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21~23일 국내외 학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24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부산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대담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를 진단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정치 개혁·국가 외교안보 전략 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한국정치의 제 역할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글로벌 복합 안보 시대의 대응전략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3개 주제별 세션에서는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간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으로는 한국의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권역별 거점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한국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한 양극화, 지역 간 격차,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적이고 독점적인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위한 원내정당화 등 의회민주주의 복원 ▲통합과 관용의 정치문화 조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의 실질적 억제를 위한 핵 잠재력 확보 등 자강 안보 전략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2024-08-18 11:34: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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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경선서 92% 압승...연임 쐐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간 이재명 후보가 17일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 90% 넘는 득표율을 얻어 연임을 확정 지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시작해 8월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 총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줄곧 80~90%대 득표율을 보이며 승기를 잡았다. 서울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21만921명이며, 이 가운데 7만7680명(36.83%)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후보 8명 중 5명을 선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20.88%) 후보가 1등을 차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어 전현희(17.40%), 김병주(15.34%), 한준호(14.25%), 이언주(10.90%), 정봉주(8.61%), 민형배(7.48%), 강선우(5.13%) 후보 순이었다.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당선권 밖인 6위로 밀려났다.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4-08-17 16:10: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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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탄핵·계엄' 막말 퍼레이드 그만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올리며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망언을 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은 황당무계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며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담고,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에 독재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여전히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민주적인 시민들'이라는 시대착오적 착각에 빠지게 하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건 선동의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부당한 탄핵으로 전복하려는 시도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망언이 상습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핏대를 올렸던 장본인"이라면서 "이로 인해 당내 지지층에게는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나, 대정부 질문은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당대회 막판 표심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은 당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일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저질 막말'로 기억될 뿐"이라며 "입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 퍼레이드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2024-08-17 15:4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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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본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은 尹 정부 잘못된 인사 탓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현장에서 일본의 강제 침탈을 미화하는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숭일의 역사관을 가진 자를 국가기관에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사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 전날 전교생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미화 동영상을 상영했다고 한다"며 "공영방송이 광복절 당일 새벽부터 기미가요를 방송하더니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강제 침탈을 미화하는 만행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군함도와 사도광산에서 일본이 강탈과 수탈의 역사를 지우고 있어 역사 바로 알리기가 더욱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강제 침탈을 미화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제강점기 강제 수탈과 침탈 역사를 미화하는 교육을 한다니 친일세력이 제 세상을 만나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는 꼴이다"며 "결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필두로 친일을 넘어선 숭일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면밀하게 확인을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송했으나, 영상의 상영을 결정한 60대 국어 교사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이런 참사를 벌인 학교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친일 행보를 멈추고 친일 인사들을 국가기관에서 퇴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2024-08-17 15:15: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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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엠폭스 백신 기부 요청...국경 봉쇄는 권장 안해"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재선포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다량 확보한 국가에 기부를 요청하며, 국경 봉쇄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백신을 비축한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발병 사례가 나오는 나라에 백신을 기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WHO는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 발병 사례가 늘자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언했다. 이는 작년 5월 PHEIC을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엠폭스 백신으로는 바바리안노르딕의 MVA-BN 백신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LC16 백신 등이 있다. 해리스 대변인은 "제조업체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며 ""MVA-BN의 재고는 50만회분이고, 구매자의 약속이 있다면 240만회분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백신인 LC16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비축량이 있다"며 "WHO는 기부 촉진을 위해 일본과 협력 중이다"고 말했다. WHO는 엠폭스 확산 저지를 위한 국경 봉쇄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리스 대변인은 "엠폭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 및 접촉 추적을 수행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겁먹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의하면, 현재까지 최소 12개국에서 1만7000명 이상의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00명에 이르고, 전염병은 예년 규모를 넘어섰다. 치명률은 3.2%이다.

2024-08-17 12:2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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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22일 을지연습...北 드론·오물풍선 위협 대응 훈련

서울시는 이달 19~22일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북한의 드론 위협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포함 170여개 기관, 14만여명이 참가한다. 오는 19일 유관기관 합동 전시종합상황실 개소를 시작으로 연습에 돌입한다. 이들 기관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현안 과제 토의, 도상 연습, 민·관·군·경 합동테러 대응 등에 나선다. 둘째 날인 20일 오후 2시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훈련을 시행한다. 민·관·군·경 유관기관 합동 상황 조치 연습을 통해 드론 테러와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는다. 이어 2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공습경보 발령시 모든 시민은 가까운 지하시설과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선 5분간 차량이 통제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경찰차, 군 작전차량, 응급차량 등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 후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올해 서울시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 통합 상황 조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공무원이 동참해 전시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6 09:51: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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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비아파트 공급 촉진

서울시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추진하는 형태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 지역 내 소형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지 내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도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다. 또 시는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사업지에 안전 순찰·간단 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과 같은 주민 생활 편의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부서 협의, 현장 실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건축 규제가 있는 용도지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5 21:5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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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신사선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사업비 증액·공기 연장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를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가격 기준일을 기존 2015년에서 2023년으로 바꾸고,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 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최근 기상 악화 등에 따른 비작업일 증가와 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해 총 공사 기간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공사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 제안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는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상세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민간의 사업 참여 결정 및 판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이면 민자투자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위례신사선의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 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21:38: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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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강점기 잔재 '총독부 고시' 지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해 온 '총독부 고시'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관계 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일제강점기 때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14 14:2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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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157가정 선정...동남권 1위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57가정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용 가정 모집 기간에 총 731가정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자녀 연령(7세 이하), 이용 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 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각 가정에 알림톡을 발송해 이용 가구 유의점 등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 계약서 작성, 요금 납부 확인 등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형별 선정 결과를 보면,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자녀 이상이 104가정(66.3%)으로 가장 많았다. 1자녀(50가정·31.8%), 자녀가 없는 경우(3가정·1.9%)가 그다음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145가정·92.4%)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59가정(37.6%)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 마포, 양천, 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 성북, 노원, 강북) 8가정(5.1%)이 뒤를 이었다. 이용 시간은 4시간 89가정(56.7%), 8시간 60가정(38.2%), 6시간 8가정(5.1%) 순이었다. 이용 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으로 집계됐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이 125가정(79.5%)으로 가장 많았다. 1~2회(17가정·10.8%), 3~4회(15가정·9.6%)가 그다음이었다. 서비스 내용(업무 범위)은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해 정하게 된다. 시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기간 접수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조치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2024-08-14 14:13: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