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형사처벌도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2:21:10 한용수 기자

반도체·선박이 이끈 10월 수출 '역대 최고'… 대미 수출 부진에도 선전

10월 수출 595.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3.6%↑ 반도체 역대 10월 중 최대, 선박도 세 자릿수 수출 증가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후속 절차도 만전" 10월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의 쌍끌이 호조에 힘입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 관세 부담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주춤했지만,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달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1년 전보다 이틀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9억8000만달러로 14.0%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떠받힌 모습이다. 10월 수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57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4% 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6월 이후 월평균 150억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버용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고정가격은 10월 기준 DDR5 8Gb가 7.0달러, 16Gb는 8.7달러로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선박 수출도 46억9000만달러로 131.2% 급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남미 해역으로의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석유제품(38억3000만달러, +12.7%) 역시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10.5%),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은 미 관세 영향으로 부진했다.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일부 산업용품 고율관세 조치가 본격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남미와 CIS(독립국가연합) 2곳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99.0% 급증한 47억1000만달러로, 전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42억2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브라질·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인도가 집중된 영향이다. 최근 중남미 각국이 인프라 확충과 해양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중공업 제품의 입지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CIS(13억4000만달러, +34.4%)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카자흐스탄 지역으로의 자동차부품·건설장비 수출이 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로,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기계류 등 관세 부과 품목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대중 수출은 115억5000만달러로 소폭 감소(-5.1%)했지만, 두 달 연속 110억달러를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회복과 중국 내 스마트폰·가전 수요 반등이 뒷받침됐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부진으로 6.5% 감소(94억달러)에 그쳤다. EU(51억9000만달러, -2.0%), 인도(14억9000만달러, -1.2%), 중동(15억달러, -1.3%)은 보합세를 보였고, 9대 주요지역 외 대만으로의 수출은 HBM 중심 반도체 호조세로 10월 중 최대실적인 51억5000만달러(+46.0%)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5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518억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그간 우리 수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 불확실성이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양국의 제조업 부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발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2 11:36:52 한용수 기자

“시제차 없이도 완벽 검증”…한자연, 가상개발로 탄소중립차 시대 앞당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가상 개발 기술로 자동차 탄소중립 가속화… 디지털 트윈 기반 R&D 혁신 주도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자동차 개발의 전 과정을 가상공간과 실제 환경을 결합해 수행하는 '가상개발(Virtual Development)' 기술을 고도화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31일 한자연에 따르면, 한자연 탄소중립기술연구소와 동력제어연구본부는 엔진, 연료전지, 모터, 인버터, 배터리, 제어시스템 등 차량 구동계의 핵심 요소를 실차 수준으로 정밀 모델링하고, 실제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차량 개발의 설계·해석·검증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R&D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원은 전동화 및 수소 파워트레인까지 확장 가능한 모듈형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제차 없이 설계·성능 검증·제어 로직 검토·내구 신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주행환경과 차량 시스템의 반응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고신뢰도(High-Fidelity) 모델링 기술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개발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은 크게 줄였다. 김덕진 한자연 동력제어연구본부장은 "가상개발 기반 기술은 차량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라며 "완성차뿐 아니라 중소·중견 부품사가 자체 설계와 검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개발 과정 전반에서 설계·검증·시스템 통합을 가상화하는 기술은 산업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자연은 이런 변화 속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융합해 가상개발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력제어연구본부가 개발한 '가상 환경 파워트레인 성능 개발 기술'은 대표적인 성과다. 이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이 차량에 적용됐을 때의 성능을 예측·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품과 차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어 최근 완성차 업계의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간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로 및 비도로 모빌리티 전반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중소 부품사의 기술 내재화와 완성차사의 개발 기간 단축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가상개발 기술은 정부의 전동화 가속화,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정책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엄청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차, SUV로 이어지는 큰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자연은 부품기업과 완성차(OEM)기업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 단기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미국은 테슬라 중심으로 앞서가지만, 우리는 현대차·기아 등 OEM기업과 부품기업들이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기술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기업들이 도와주고, AI 디지털 트레이닝이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GPU 서버가 잘 구축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만 해소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R&D를 통한 국산화 지원이 필수"라며 "중국은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를 자유롭게 확보하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로 제약이 많다.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원장은 "탄소중립연구소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차세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환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동화·수소화·자율주행 등 미래차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31 14:43:50 한용수 기자

문신학 산업차관 "이차전지 산업 긴 터널 지나, 정부가 도약 뒷받침할 것"

배터리산업협회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박진 삼성SDI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특별공로상 수상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정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인 배터리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의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배터리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총 20명의 산업유공자를 포상했다. 박진 삼성SDI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ESS 안전성 표준화를 선도해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도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에너지밀도 및 장 수명 배터리를 개발·상품화해 글로벌 완성차 OEM의 대규모 수주를 이끌고, 각형 기반 스택(Stack) 구조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13~17% 향상시키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성균 엘앤에프 사장은 산업포장을, 오승모 민테크 최고기술자문(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장 사장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를, 오 자문은 리튬이차전지 기초연구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이밖에도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센터장, 김점수 동아대 교수 등 17명이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배터리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민·관 합동 배터리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켄터키·오하이오·인디애나 등 7개 주를 방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지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명 배터리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판 IRA(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ESS와 BaaS(배터리서비스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원재료 국산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에 업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0:23 한용수 기자

"안전정보·경제적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손질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51:11 한용수 기자

한전, 겨울철 전기 절약 캠페인…“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도 절약하고 혜택도 챙기세요"

155만 가구 참여 중, 전기 절감 시 1kWh당 최대 100원 혜택 한국전력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전기 절약에 동참하면 전기요금 감면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에너지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열고, 기간 중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 650명을 추첨해 스탠바이미GO, 음식물처리기,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절전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 시 kWh당 30원,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절감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현재 전국 약 155만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참여 가구 대부분이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등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단순 절전 참여를 넘어, 고객이 스스로 에너지 사용 패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가정의 경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일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목표 절감치를 설정하면 초과 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보고서'를 통해 월별 절약 성과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절약 팁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 참여는 겨울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현명한 절전 실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친환경 행동에 동참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42:27 한용수 기자

올해 첫 사업체종사자 증가… 건설업 감소폭 둔화·보건복지업 급증 영향

9월 기준 전년대비 5만명 늘어 임금 1.7%↑·근로시간 3.3%↓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건설업 부진으로 이어지던 감소세가 완화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했으나, 9월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건설업 감소폭 축소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6만1000명(-4.2%) 줄었지만,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제조업도 6만명 감소에 그치며 8월(-1만9000명)에 비해 낙폭이 완화됐다. 특히 건설업의 채용 인원은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7%) 늘어 회복 기대를 키웠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8000명(4%) 증가해 올해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해당 업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향후 고용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측은 어렵지만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7%(6만7000원)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8만1000원으로 0.1%(2000원) 늘었다. 다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1%(10만9000원) 감소한 16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전년보다 5.2시간(-3.3%) 감소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9월의 근로일수가 1일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32:46 한용수 기자

국가 I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토쿄 일렉트론 등 7개사 5.5억달러 투자신고

AI 혁신·균형발전 주제로 2000여명 참가… 총 12.1억 달러 투자신고 '역대 최고액' 문신학 산업차관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것" 국가 차원의 대표 IR(Investor Relations)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0일 개막했다. 전날 APEC CEO 서밋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사의 90억달러 투자계획과 6.6억달러 투자신고에 이어 이날 도쿄 일렉트론 등 7개사가 5.5억달러 신규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IKS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혁신 파트너, KOREA'와 '균형발전'을 핵심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가·글로벌 투자사·외국상공회의소·국내외 기업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IKS 투자신고식에서는 5억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투자신고가 이어졌다. 참여 기업은 △도쿄일렉트론(일본)·미쓰이화학(일본)(반도체 장비·소재) △오션윈즈(스페인)(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발레오(프랑스)(자율주행 시스템 연구소) △BASF(독일)(여수 스페셜티 화학제품 생산시설) △해피툭(대만)(AI 기반 게임 R&D센터) △아그라나(오스트리아)(K-푸드 생산 클러스터) 등 7개사다. 앞서 전날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억6000만 달러는 현장에서 즉시 투자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APEC 계기 투자신고 누적액은 12억1000만 달러, 역대 IKS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HP프린팅코리아, 코닝정밀소재 등 3개사가 외투기업 R&D센터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도체·프린팅·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연구거점을 확장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백준호 퓨리오사AI CEO가 각각 '소버린 AI 생태계'와 '차세대 AI 컴퓨팅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토의에는 첨단산업 4대 축으로 불리는 ▲자본흐름(UNCTAD) ▲하드웨어(ASM) ▲지속가능 전력(RWE) ▲퓨처 컴퓨팅(Pasqal)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 투자환경, 공급망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6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투자환경 IR이 별도로 마련됐다. 포항·울산·경주·수원 등 주요 지역은 배터리·자동차·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IR을 진행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 글로벌 CVC,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한 스타트업 피칭·상담회와 재무적 투자 포럼을 통해 핀테크·헬스테크·ICT 분야 혁신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도 지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3:46:50 한용수 기자

애경산업·SK케미칼, 시정명령 이행 지연…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를 수개월~1년 이상 지연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양사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 12월(애경산업)과 2024년 10월(SK케미칼) 공정위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2024.1.6.)보다 약 1년 2개월 늦은 2025년 3월 10일, SK케미칼은 기한(2024.7.28.)보다 약 7개월 늦은 2025년 3월 7일에 각각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공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두 회사 및 대표이사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6:11:17 한용수 기자

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

인천점·본사 대상…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전방위 점검 김영훈 장관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주식회사 엘비엠)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8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엘비엠 측은 "해당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4.1시간에 불과하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고인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부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근로환경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휴가 사용,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5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57:05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복지부 장관표창

유연근무·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평가'에서 출산·양육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착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성 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예방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사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휴가 사용 장려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부서별 근무탄력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왔다. 이수부 부사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33:16 한용수 기자

무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하저터널 건설에 6억달러 금융지원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사업…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하저터널 건설' 사업에 6억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나마 수도권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한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11개 역사와 모노레일, 하저터널 건설이 포함된 파나마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사업이다. 무보는 이번 지원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수출 건설사가 공사 이행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부채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국내 건설사는 무보 보험을 활용해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미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보 관계자는 "유동화 방식 금융지원은 2021년 파나마 메트로 1차 금융지원 때 처음 도입했었다"며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금융 경쟁력이 이번 우리기업의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협력 중소기업 14개사와 함께 약 3000만달러 규모의 기자재(공조설비·발전기·궤도빔 등)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및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고객 맞춤형 금융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인 성과"라며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Invest)과의 협력도 확대해 중남미 수주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59:45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 약관도 연내 시정 추진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만 규정해 고객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 약관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39:51 한용수 기자

글로벌 기업 7곳, 韓에 13조원 투자…AWS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 투입”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개최… '단기 유입' FDI 6.6억달러 투자 신고 산업장관 "투자 이행 위해,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 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서를 받은 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13:22:41 한용수 기자

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 울었다… "소비쿠폰·명절 선물 수요 영향"

9월 주요 유통 매출 7.7%↑…온라인 16.5% 급증, 백화점·편의점 3개월 연속 성장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문은 명절 특수의 최대 수혜자였다. 식품(26.0%)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e쿠폰·상품권·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선물·서비스' 소비가 16% 이상 증가했다. 생활·전자·패션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확대, 오프라인(46.2%)을 뚜렷하게 앞질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1:10:1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