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서발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561개 기관 대상 평가… 12개 지표 중 11개 만점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평균점수(96.07점)보다 2.33점 높은 98.4점을 획득해 공기업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표준모델 대비 사전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최신 정보뿐 아니라 과거 공표자료까지 체계적으로 누적 게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원급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국민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공표(35점) △임원급 결재문서 원문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30점) △청구인 만족도 및 고객관리(15점) △정보공개법 준수(감점 -5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기업으로서 신뢰받는 투명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30:20 한용수 기자

KTR "차세대 모빌리티 SW 시험평가 체계 구축 착수"

자율주행산업협회·슈어소프트테크와 '시험장비 개발 사업' 업무협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수입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KTR은 지난 13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슈어소프트테크와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기술 시험장비 개발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인공지능(AI)·네트워크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장비 개발과 국산화를 공동 추진한다. 특히 KTR은 현재 해외 장비에 의존해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UTOSAR의 보안 모듈인 SecOC(Secure Onboard Communication) 적합성 평가 기능을 적용해 평가 범위를 사이버보안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SDV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차량 내부 통신 보안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평가장비 국산화와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하는 AI 시험평가 인프라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19:44 한용수 기자

공정위, 국제약품·동성제약 리베이트 제재…“병원 상대 현금·경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병원에 금품과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2곳을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소형가전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제약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고,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02:59 한용수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 기대"

체코 정부 초청 체코 방문, 바비시 신임총리·하블리첵 산업장관 면담 '두코바니 프로젝트' 장관급 협의체 구축 합의… 매년 3~4차례 이행점검키로 한국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믈린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체코 정부 초청으로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한 원전 단지로, 현재 4기가 운영 중이며 체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 안팎을 담당하는 핵심 기저전원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부지 내 APR1000급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면담에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 구축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3~4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발주사인 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 테믈린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부에 위치한 체코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로, 1000MW급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다. 두코바니와 함께 체코 전력 생산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테믈린은 과거 증설이 추진됐다가 국제 전력가격과 정책 여건 변화로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전략 거점이다. 두코바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테믈린 후속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00:26 한용수 기자

美 생물보안법 법제화…中 공백 메우는 한국 CDMO ‘기회 창’ 열리나

美 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 바이오도 안보산업 산업연 "대체수요 확대 속 보안 역량이 수주 성패 가를 것" 미국의 생물보안 규제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계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조달 제한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 생물보안법 발효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저자 정지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851조에 포함돼 법제화됐다. 바이오산업을 경제·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개정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BCC·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을 예산관리국(OMB)이 지정하도록 하고, 미 연방정부 기관이 해당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목록은 자동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시장 및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파급력은 단순한 거래 제한을 넘어 제약바이오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급망에 BCC 장비와 시스템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계약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향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체 검증 자료와 서면 증빙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CDMO의 입지 약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생물보안법 도입 전후 비교 설문조사에서 중국 CDMO 파트너십 신뢰도는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점유율 7~10%)가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생산능력과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기준 7~9%의 시장점유율과 84만5000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거점도 확보하고 있어 규제 대응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30년 전후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절벽(Patent Cliff)이 본격화되면, 빅파마의 외부 CDMO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회가 곧바로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입증하지 못하면 대체 수요 흡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생물보안법 발효의 파급효과는 미국 외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 민간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 내 BCC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이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방식으로 미국 현지 연구소·공장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BCC의 장비·시스템 교체 비용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2:33:50 한용수 기자

설 연휴 수험생 전략…“고3은 3월 학평, N수생은 최근 5년 수능 기출에 집중”

설 연휴 기간 수험생들은 자칫 학습 리듬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다. 입시전문기관인 종로학원은 고3과 N수생 모두 연휴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기출문제 학습과 학습 패턴 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3 수험생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국어·수학에서 선택과목별로 분류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 선택과목을 최종 결정하고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며 3월 24일 실시된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배분으로 기출을 풀어보며 과목별 체감 난도와 취약 유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N수생은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통합수능 체제 5년간 본수능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학습이 중요하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취약 단원을 정밀 분석해 재수 학습 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 여건이 된다면 같은 기간 5년간 6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학습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전 출제 경향과 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에는 특정 과목 단기 공략보다는 평소 하던 대로 고르게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점수 상승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학습 시간 배분 계획을 사전에 세워 최대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공부할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반드시 실천하는 등 '루틴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 연휴 직전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이 모두 종료된 만큼, 가족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입시 결과나 합격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은 고3 및 N수생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 역시 관련 이야기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멘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도 변화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환경이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설 연휴 이후 즉각 강도 높은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설 연휴는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습 흐름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며 "연휴 이후 바로 실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출 분석과 루틴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17 11:37:45 한용수 기자

"캐나다산 삼겹살이 국산 둔갑"… 원산지 표시위반 최근 5년간 7782건

정희용 의원 "국산 농축수산물 피해 막아야...설 명절 계기로 부정유통 단속 강화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7782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와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16개 성수품에 대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된 성수품이 적발된 건수는 총 7782건이며 이 중 농식품부 소관 품목은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은 965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3700건,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대추 82건, ▲갈치 79건, ▲배추 31건, ▲무 2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양(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정육점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설 명절 기간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당국은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17 10:58:32 한용수 기자

고령화·AI 확산으로 '고용 정체' 진입… 2034년까지 추가 필요인력 122만명

한국공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노동시장 인력 공급·수요 구조적 전환" '취업자' 보건·복지 늘고, 소매·건설·자동차 줄고 "양보다 질…직무전환·재교육이 관건"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제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속적인 성장률(연 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4년까지 122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은 과거 대비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2004~2014년 329만2000명 △2014~2024년 256만3000명 증가에서 △2024~2034년에는 13만6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2024~2034년 6만4000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2024~2029년)에는 36만7000명 증가하지만,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해 203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전망(2023~2033년)에서 연평균 0.1% 증가로 제시됐던 총 취업자 증가율은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 0.0%로 낮아지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됐다. AI·디지털 전환과 밀접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도 증가 산업으로 꼽혔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영향으로 소매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도매업·음식주점업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둔화로 종합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이 감소하고, 산업 전환 영향으로 자동차 제조업 역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돌봄·보건서비스직, 보건전문가가 크게 증가하고, AI 확산과 맞물려 공학전문가·정보통신전문가 등 고숙련 기술 기반 직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AI 기반 자동화와 온라인화 영향을 받는 매장 판매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은 구조적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AI가 고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 과정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고용정보원은 기본 전망과 별도로, 연 2.0%의 지속적 성장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돼야 할 필요 인력도 추계했다. 그 결과 203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총 122만2000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공급 제약이 완화된 경우 취업자 수(2986만1000명)와 기본 전망상 공급 제약이 존재할 경우 취업자 수(2863만9000명) 간 격차다. 추가 필요인력은 전기(2024~2029년) 5만4000명에서 후기(2029~2034년) 19만1000명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고용 총량이 정체·감소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뿐 아니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도소매업에서도 상당한 추가 필요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사무직 등 고숙련 직군뿐 아니라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등 중저숙련 직군에서도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질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를 포착해 적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6 10:12:42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설 명절 맞아 따뜻한 온기 전달...취약계층 350세대에 식품 꾸러미

전국 8개 사업소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물품 기부 한국남부발전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명절 연휴 기간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설 맞이 정성 가득 식품 꾸러미'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비한 식품 꾸러미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챙겨드실 수 있는 국, 반찬 등 즉석식품과 함께 오색송편, 한과 등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먹거리로 구성됐다. 해당 꾸러미는 부산 지역 취약계층 350세대에 전달된다. 남부발전 김기홍 인사처장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며 사회적책무를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은 부산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8개 빛드림본부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지역 경로당 및 아동센터 물품 기부 등 지역사회 니즈를 반영한 나눔을 통해 명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6-02-16 09:06:54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제주 150MW급 LNG복합발전소 건설 본격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화된다. 15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재석 42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제주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150MW급 LNG 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다. 향후 청정수소 발전으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어, 제주 지역 에너지 전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부지에서 약 1㎞ 떨어진 옛 채석장 부지를 포함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근 12개 마을 대표를 직접 방문하고 10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는 제주 지역 전력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주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5 08:15:13 한용수 기자

한국가스공사, 설맞이 취약계층 1억 원 규모 나눔

대구 본사·전국 11개 사업장서 명절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연초 민생 안정을 강조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대구 본사와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대구 본사는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설맞이 물품 지원에 나선다. 전국 11개 사업장도 사회복지시설과 탈북민, 한부모가정,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음식, 온누리상품권, 각종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 지역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한 힐링 멘토링과 삼척 지역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등 주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국 사업장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나눔 활동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필요를 세심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시에 도움이 닿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3 15:33:35 한용수 기자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환노위 의결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적용…작업중지권 확대·신고포상금 111억 편성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반복·다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규모 행정상 금전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에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해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도 확대된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산재보험 제도 혁신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7:05:41 한용수 기자

태국산 섬유판·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관세 연장·부과

산업부 무역위, 제46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잠정관세도 건의 정부가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하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무역위는 그간의 현지실사 및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 재심 최종판정 사안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2022년 9월 5일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 조치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의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6:03:14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역대 최고점수 99.18점"

한국서부발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2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9.18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질적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등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91.2점, 공기업 유형 평균은 96.07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서부발전은 정성 지표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공기업 유형 평균보다 3.11점 높은 99.18점을 달성했다. 서부발전은 생산 문서 목록을 적극 공개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총 234건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공개하고, 사전정보·경영공시·홈페이지 등 분야별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사용자 관점의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접근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9:28 한용수 기자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최대 3%p 이자 지원

KIAT, 신규대출 15억까지 이차보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는 신규 대출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에 대해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업별 대출심사 후 확정)에서 정부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지난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광양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서산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를 맡는다.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KIAT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기업 선정·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추천서를 받은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 이후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곳이다. KIAT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41개 기업을 추천해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이차보전 외에도 산업위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기업들이 지역산업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KI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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