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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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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잘 되는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부, 497개 분석정보 공개

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분석정보 '큐넷'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각종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취업 등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를 큐넷(Q-net, www.q-net.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는 국가기술자격별 응시인원 추이, 응시자 및 취득자의 성별·연령·학력·응시목적·경제활동 상태 등 통계와 재직자 비율, 취업률 등이 담겼다. 국가기술자격별 종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1월27일)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기사는 최근 6년간(2017~2023년) 취득자가 꾸준히 늘어 3.6배 증가했고, 필기 합력률은 51.1%, 실기 합격률은 54.3%로 전체 평균(필기 44.1%, 실기 43.25%)보다 높아졌다. 응시자는 남성(84.3%)이 주로 응시했고, 연령은 20대(40.6%)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65.5%), 응시목적은 취업(29.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취득일 당시 재직 비율이 71.4%로 높았고, 미취업 상태에서 1년 이내 취업한 사람은 65.4%로, 1년 이내 평균 취업률(47.5%)보다 높았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자신에게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국가기술자격 정보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5:2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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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가들 "5월 제조업 업황·수출·내수 모두 악화" 전망

산업연구원, 5월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발표… 반도체 제외 전 업종 '흐림'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산업전문가들은 5월 제조업 업황과 수출, 내수 모두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9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하회했다고 20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대비 개선 의견이 많고,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미국발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수출이 65로 전월(96) 대비 31포인트 급락했다. 내수(81), 생산(79), 투자(80), 채산성(71)도 기준치 아래였다. 내수·수출의 경우 두 자릿수 하락세다. 유형별로는 ICT(74)와 소재(69)부문에서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계(67) 부문 역시 전월대비 낙폭이 22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만 110으로 기준선을 넘어 개선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79), 전자(46), 자동차(46), 조선(93), 기계975), 화학(80), 철강(78), 섬유(53), 바이오·헬스(91) 등 분야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4월 제조업 업황 PSI는 80으로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 밑으로 전환했고, 내수·수출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유형별 업황 현황 PSI는 ICT·기계·소재 모두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 전환했고, 업종별 반도체만 기준치를 상회하고, 바이오·헬스, 가전, 휴대폰, 철강 등 다수 업종이 100을 하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5: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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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트럼프 관세 부과, 빨리 협상하자는 메시지 보내는 것"

트럼프 대중국 관세, 우리 수출 간접 영향 많아 23일 세번째 방미, 최 부총리와 '2+2 통상협의' "섣부른 협상 타결보다 협의 이어나가는게 중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미중)양국 관세 조치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해외 생산 기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의지를 보인것과 관련 "판이 바뀔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맞대응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더 이상의 관세 부과보다는 빨리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를 높이 부과해 상대방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보다 빨리 협상하고 큰 틀에서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카드를 다 써서 이번에 (관세를)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고한 산업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알래스카에 안정적인 LNG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있다"며 "기존 논의와 다르게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베트남 등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 국가가 공동 노력해 이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시급하게 조선 산업 역량을 키워 해군력을 보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동맹을 통한 신뢰가 선행돼야 하고, 기술적으로 조선 산업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조선산업 부흥의 최적 파트너는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국제통상체제에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3국이 경제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협력의) 수준과 내용,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지 등은 이견이 있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관련해 "2분기부터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측 제안에 따라 23일 출국, 워싱턴을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세부 일정과 의제는 미국측과 조율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4:5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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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세일 곧 끝난다'며 거짓 광고한 명품 플랫폼들…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고가의 유명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16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1년 1월 ~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3:0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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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우즈베키스탄과 'K-메디컬' 협력 넓힌다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응해 양국 'K-메디털'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5~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경제협력 후속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양국 간 경제외교 후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 15개사와 현지 바이어 87개사가 참여해 전시홍보관, 수출 상담회 등을 운영했다. 행사는 우즈벡 최대 의료 전시회인 '2025 타슈켄트 국제 의료박람회(TIHE 2025)'와 연계해 열렸으며, 한국 홍보관을 통해 다양한 'K-메디컬' 제품을 전시하고, 사전 주선된 현지 유력 바이어 87개사와 15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CT 튜브를 생산하는 A사는 유지비용절감 효과를 내세워 현지 진단장비 수입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수도 필터를 제조·수출하는 B사는 수질관리 현안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인콰이어리(거래제안)를 유도했다. 이번 후속상담회를 통해 총 8건의 계약과 협력 MOU가 현장에서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경제외교 행사에 참여한 6개사 중 2개사는 이번에 계약 1건, MOU 1건씩 체결했다. 지난해 행사에서 현지에 진출한 의약품 제조사 C사의 경우 우즈벡 유력 벤더 기업과 어린이 해열제 유통 협력 계약을 맺었다. C사 관계자는 "이번 후속상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설비기업 D사는현지 전문장비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이번 상담회에서 장비공급 MOU를 체결했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K-메디컬 진출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아지조부 압둘라 우즈벡 제약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코트라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첫 후속행사"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즈벡 정부의 제약산업 확대 정책에 따라 양국 의료 기술과 시스템 분야에서 양국 병원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앞서 우즈벡 정부는 '2022~2026년 제약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즈벡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정부 정책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흐름에 맞춰 'K-메디컬'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0 12:4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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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함안 사내산단 19.8MW 연료전지 준공… 연간 163GWh 전력생산

석탄발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 41% 수준… "국가 탄소중립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MW(메가와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해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으로 꼽힌다. 또 연간 163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5: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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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크 친환경 브랜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포스코·포스코홀딩스, 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속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2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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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2분기 수출부터 영향 미칠 것"

무보·코트라·무협 등과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지역별 상황, 리스크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관세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 분석과 함께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0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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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4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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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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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고용부 안전활동 평가 ‘4년 연속 공기업 최고 등급’

6년 연속 중대재해 0건…"전 임직원?협력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공기업군 최고 성적을 냈다. 서부발전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에이(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안전 보건 활동, 안전 보건 성과 등 4개 분야와 현장 작동성을 종합 평가해 대상 기관(108곳)을 에스(S)에서 이(E) 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서부발전을 포함해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에 에이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전사 안전 위원회인 '안전 경영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와 최고경영자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 동행' 등 모범적 안전 경영활동을 추진해 높이 평가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혁신과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4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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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주한 몽골대사 초청 '가스안전 협력강화 간담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주한 몽골대사관(대사 수크볼드 수케)과 함께 한국-몽골 간 가스안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에너지 및 가스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주한 몽골대사관 방문에 이은 답방 형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몽골 내 가스안전 법적기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중점 협력 방안 ▲한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및 시사점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국내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스안전종합상황관리실과 수소안전뮤지엄을 순차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몽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몽골 정부 및 가스연료협회 등 몽골측 가스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스안전 기술 자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을 계기로 몽골이 추진하는 석탄 중심에서 가스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지원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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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매칭 "인력난 해소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고령화와 지역 청년 역외 유출 가속화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의 취업 연계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사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지원사업'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발굴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따라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 30명을 선정, 중소기업 10개사와 전공 등을 고려한 매칭으로 최대 1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발굴과 현장 실무 교육을수행하며, 재단이 운영하는 '한글학당'을 활용해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 등 사전 교육과 인턴십 종료 후 성과 발표회, 수료식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부담이 없으며,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멘토 수당(복지 포인트)이, 유학생 인턴에게는 장학금과 단체보험 가입, 안전용품 등이 지원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인구 급감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선례가 돼 우리나라에서 수학한 해외 우수 인력들의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18: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