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중부발전 노사 손잡고 '희망 나눔차' 지원

노사 공동 1.2억 원 마련…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세종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노사 공동 희망 나눔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노사는 이날 지역 복지시설 대상 전기차 지원사업을 위해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1억2000만원을 공동 마련,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모를 통해 충남정심원, 보령댐노인복지관과 세종 한걸음 등 3개 시설을 선정,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지난 2018년부터 보령, 서천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차량 18대를 지원해 왔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발이 되어줄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행복동행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중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이 중부발전의 모든 사업소 소재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회사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환 충남정심원 원장은 "중부발전 노사가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아 마련한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4:05:20 한용수 기자

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산업부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인상 요인…공급 차질 여부도 점검 산업통상부는 28일 정유 4사와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L당 약 25원, 경유는 2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에게는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며 "석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4:04:48 한용수 기자

LPG·우유·꿀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5개 중 1개 표시량보다 덜 들어

국표원 "평균량 기준 도입해 계량법 전면 개편"…정량표시 대상도 모든 상품으로 확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제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논란이 합법적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평균량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 대상을 전 제품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이 최근 10년간 6985개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의 21.7%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었고, 이 가운데 79.8%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법은 어기지 않되 용량을 슬그머니 줄인 제품이 많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LPG(47.6%), 유제품(42.3%), 도료(35.1%), 꿀(34.3%), 윤활유(29.6%), 음료·주류(28.4%)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개념을 법에 반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것을 막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평균량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곡류·과자·우유 등 기존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등도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샘플 조사 건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늘리고, 실제 표시량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계량법 개정 및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평균량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3:50:31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역대 최저 470억원…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급감

상출집단 계열사 채무보증 91.7% 감소한 470억원…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 공정위 "우회 채무보증 가능성 상존"…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활용 규제 회피 원천 차단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규모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크게 감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기준, 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원) 대비 91.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여신 편중과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존 금액이 0원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47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1267억 원) 대비 62.9% 감소한 수치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출집단 대상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새 고시의 규율대상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어,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올해 9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돼,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의결권 행사는 모두 법상 허용된 범위(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내에서 이뤄졌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자제와 채무보증 해소 모두 제도 정착의 신호"라며 "향후에도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기타 파생상품이나 거래약정 등 새로운 형태의 탈법적 거래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2:00:12 한용수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왜 예술을 하는가

미술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자식에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예술을 하는가.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환원해 사회적 담론을 촉발한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인다. 이때의 예술은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에 드러냄과 동시에 공동체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매체다.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수단이다.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감내하게 해주는 방법이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색채와 형태, 소리와 몸짓으로 치환하여 치유하는 길이다. 그것은 정신적 위기나 경제적 곤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밧줄이라 해도 무방하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없다. 어떤 예술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창작 행위가 선사하는 원초적 즐거움과 충족감에 이끌려 운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러한 '우연성'조차 필연의 다른 이름이다. 이 밖에도 순수한 미학적 탐구 자체를 동기로 하거나 다른 무엇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 또한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색채의 순수성, 구성의 절대적 균형, 아름다움의 본질적 구현,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작품은 하나의 미적 우주이자, 현실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하는 창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창조적 충동과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욕망이다. 이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이며, 감각과 사유를 형상화하여 타자와 공유하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예술은 바로 그 욕망이 구체화된 결과이자 존재를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든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예술가의 후속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향, 주제의식, 매체, 발표 공간 등 모든 것이 이 질문 위에서 다시 질서화된다. 미술계 내에서의 관계망 역시 동일한 질문으로부터 생성된다. 명확한 동기를 지닌 예술가는 실험기를 거치며 작품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미학적 지향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한결같은 문제의식과 탐구의 궤적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술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동기가 희미한 경우에는 방향을 잃고 외부의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흔들린다. 자기만의 미적 언어를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파동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예술가는 창작의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상황, 태도도 달라진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어쩌다보니 예술가로써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매한가지다. 이 자문을 통해 예술가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갱신한다. 초기의 열정이 성숙한 사명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사적 동기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다른 창작의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건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예술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적 토대이자, 의미 있는 작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의 끈질긴 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0-28 11:04:1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부

[인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2025-10-28 08:58:42 한용수 기자

한전·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도 집중 점검 한국전력과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안전한 탐방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산불예방 및 안전산행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체결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합동 캠페인이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 임직원 50여 명은 도봉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탐방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전력설비 인근 위험목을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쳤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산불조심기간(10~12월) 동안 전국 주요 탐방지원센터와 전력설비 인근 지역에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지역 순시 강화, 수목정비 확대, 국민참여형 신고 포상제 홍보 등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예방이 곧 최고의 대응이며, 한전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21:04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한노총·택배서비스협회와 맞손… "택배 노동 환경 개선"

노사발전재단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재단 본부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 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택배 산업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물류센터·터미널 등 현장에서 실시하고,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 현안이 남아 있지만, 노사가 마음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12:55 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 서울서 개최… "재생에너지·AI 대응 논의 주도"

전력거래소는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O15는 2004년 출범한 세계 주요 전력계통 운영기관 협의체로, 미국의 PJM·CAISO·MISO, 프랑스 RTE, 이탈리아 TERNA, 중국 SGCC·CSG, 인도 Grid-India, 일본 TEPCO, 브라질 ONS, 러시아 SO-UPS, 한국 KPX 등 14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협의체 회장사인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13개국 18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대응,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운영전략, 그리고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의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그리스 IPTO와 스위스 SwissGrid의 신규 계통운영기관 가입안이 표결을 거쳐 승인돼 글로벌 계통운영 노하우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2005년부터 GO15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국제 전력계통 운영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5:59:04 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 서울서 개최… "재생에너지·AI 대응 논의 주도"

2025-10-27 15:55:28 한용수 기자

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공정위 "방산 경쟁 저해" 시정명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서 경쟁사 배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5:30:30 한용수 기자

"K기업, APEC을 넘어 세계로"…AI·에너지·투자 무대 '경주'에 집결

APEC 정상회의 주간,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 이재명 대통령 특별연설…삼성·현대차·SK·LG 등 글로벌 협력 청사진 제시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로 다시 주목받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CEO 서밋은 28일 ~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금융·투자,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논의한다.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OECD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도 예정돼 있다. 경주에서는 CEO 서밋과 연계한 '퓨처테크 포럼'(27~28일,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 엑스포 공원 등)도 진행된다. 조선, 방산, AI, 리테일,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을 주제로 SK그룹, HD현대, 한화, 두나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퓨처테크 포럼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며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들이 심도있는 인사이트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가 참가하는 'K-테크 쇼케이스'(28~31일, 엑스포공원)에서는 차세대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계 행사가 이어진다. ▲'수출 붐업 코리아'(10.21~11.7일, 서울·일산·부산·대구 등 전국)는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0.30,31일, 서울)은 첨단산업·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28~29일, 서울)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행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AI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4:07:54 한용수 기자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

국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 의결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 62년 만에 복원… 노동부, 공휴일 추진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즉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법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1:26:54 한용수 기자

노동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09:56:44 한용수 기자

김영훈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5: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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