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4:10:36 한용수 기자

한기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보수 교육생' 1만700명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만700여명을 7월 10일 ~ 16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해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과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기본역량과 교수학습 평가역량 등 5대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반영 기간 내 마지막이다. 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4:02:47 한용수 기자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 제공

정부가 수출 잠재력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장 15년간 수출 전과정을 파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을 개최, 지원 대상 4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이다. 수출성장 플래닛 공모에는 총 410개사가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심층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무보는 현재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머징스타(수출 100만달러이하)', '라이징스타(100만~3000만달러)', '샤이닝스타(3000만달러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기간은 최대 5년(기본 3년, 2년 연장)이고, 지원기간 종료시점에 상위그룹 조건 달성시 자동 승격된다. 이머징스타 그룹에서 최초 선정 후 라이징스타, 샤이닝스타 그룹으로 승격시 최장 15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금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간 100개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8 13:33:20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스미다가와 뱃놀이

한국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일본의 동경에는 스미다가와(隅田川)가 있다. 스미다가와는 동경도 북구에서 아라가와(荒川)라 하는 비교적 큰 강으로부터 갈라져 동경 중심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해 오다이바가 있는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지류다. 아라가와는 동경 외곽 동쪽으로 흘러 곧바로 태평양으로 향한다. 스미다가와는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부터 내륙과 항구를 잇는 물자 수송로로 사용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심각한 오염에 몸살을 겪었다. 그러나 1980년 슈퍼제방을 만들기 시작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고층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곳곳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동경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수변의 멋과 정취를 즐기고 있다. 동경만과 연결된 스마다가와에는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그중에서도 크루즈선보다 크기는 작은데 일본식 지붕이 달린 유람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야카타부네(屋形船)로 일본의 전통 뱃놀이를 위한 배다. 야카타란 "집(屋) 모양(形)"을 뜻하고 있어 말 그대로 집 모양을 하고 있어 보통의 배와는 달리 지붕이 있고 마치 집안의 식당이나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는 배를 야카타부네라고 한다. 사실 야카타부네는 스미다가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강이나 유명 항구 등에서 뱃놀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이미 일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중 하나이다. 일본의 온천 지역에 단체 숙박시설이 많이 있고 그곳에 큰 연회장이 이유가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카타부네도 주로 회사나 단체에서 연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는 일반 식당처럼 꾸며져 있어 식사할 수 있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음주 가무가 가능하다. 원래 뱃놀이는 일본의 귀족들이 즐기던 것으로 배를 띄워놓고 생선을 잡아서 직접 선상에서 요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식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선착장에서 배에 타고 정해진 코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요리와 음료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 한 척을 그 시간 동안 전체 전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에 거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큰 프로젝트 수행 후에 포상 차원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평생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도 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카타부네가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야카타부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봄의 벚꽃 놀이와 여름의 불꽃놀이 시즌이다. 봄에는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유유자적 지나가며 낭만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매우 인기이다. 특히, 일본은 회계연도가 한국과 달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 기업의 성과에 맞춰 벚꽃놀이 야카타부네도 인기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꽃놀이 시즌이다. 한강의 불꽃놀이 시즌에 유람선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여름 야카타부네의 인기는 쉽게 짐작이 될 것이다. 특히 스미다가와는 여름 불꽃놀이 규모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라 불꽃놀이를 하는 날에는 야카타부네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가격도 몇 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2024-07-08 10:59:25 한용수 기자

한기대,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강화 특강 개최

직업훈련 교·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강이 개최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교·강사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집체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강에 참여할 직업훈련 교·강사는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강에서는 아나운서 출신이자 스피치 전문가 정흥수 흥버튼 대표가 '청중을 사로잡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기대 정혜경 HRD학과 교수가 '훈련교·강사 역량관리 체계' 강연을 통해 훈련 교·강사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이번 특강은 직업훈련 교·강사들에게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직업 훈련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은 매년 1600여 명의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6만여 명의 직업훈련 교·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7 13:54:37 한용수 기자

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2차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일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이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 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됐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이를 경영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해 7월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 준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 검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통해 그들이 창출하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7 13:45:2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소 토목시설 건설업 사업자인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 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또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7-07 13:23:37 한용수 기자

한류 등에 업은 소비재 수출길 연다… 일본·남아공서 한류 소비재 대전

한류 문화 확산을 등에 업은 한국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 소비재 수출을 돕기 위한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남아공 행사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먼저 나고야에서 열리는 K-라이프스타일은 일본 최대 쇼핑몰 체인인 이온몰(AEON MALL) 기소가와점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34개사가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 종의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판촉전 개시에 앞서 SNS를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섰다. 한류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소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형 소비재 유통망 로프트(LO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매출은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로프트에서 판매된 전체 화장품 매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코트라는 로프트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일본 로프트 일대일 입점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3일~6일까지 열린 K-라이프스타일 행사의 경우 6월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협력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아프리카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해 △수출상담회 △한국소비재 판촉전 △시식회 △문화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기업 19개사를 비롯해 남아공과 케냐, 모잠비크 등 3개국의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했다. 또 한식품과 전통주 시식·시음회를 비롯해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 화장품·한복 체험관, K-팝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사전 신청자가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즐겼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액은 1579만달러로 2018년부터 연평균 58.2% 서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현지인들이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다. 냉동만두와 라면 등 간편식이 남아공 주요 유통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고, 올해는 현지인이 한식당을 개점하는 등 한식 열기도 뜨겁다. 정외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내 중소 도시에 한국 소비재 수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7 11:52:37 한용수 기자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53.4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10.3%↓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제조업 투자는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가 급감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투자 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흐름이라는 평가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153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로는 69억달러로 17.4% 줄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전자(+25.7%), 기계장비·의료정밀(+102.6%), 의약(+70.6%)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관련 업종이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25.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0.8%)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금융보험(-22.4%), 도·소매(-44.3%), 부동산(-43.3%) 등에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24.3% 줄었다. 국가별로는 투자금액과 비중 기준으로 중화권(39.4억달러, 25.7%), 일본(28.9억달러, 18.9%), 미국(26.1억달러, 17.0%), EU(19.6억달러, 12.8%) 순이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74.9%(114.9억달러)를 차지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과거 5년간 평균(117.7억달러)의 130% 수준을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는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금액과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5 15:22:04 한용수 기자

주택 도시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서울 4인가구 기준 3770원 늘 듯

다음달부터 주택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3770원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 당 1.3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MJ 당 1.04원(5.3%) 인상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5월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 저소득 가구와 1537개 사회복지시설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동절기(10월~3월) 기준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5 14:41:22 한용수 기자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 에듀윌 광고는 거짓…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객관적 근거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 ~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할인 마감 전 수강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식, 해당 강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5:25:30 한용수 기자

박종길 이사장 "산재보험 60주년 맞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른 1964년 도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도임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가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에서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간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공단은 전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치는 산재근로자의 더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며 "산재 승인과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부터 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복귀토탈케어프로그램 등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 앞서 열린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에서 '산재보험 희망더하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심리상담, 멘토링,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 등 14건이 선정됐다. 또 사회복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해 각 기관의 직장복귀 성공사례가 발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20:17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 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의무교육기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 정책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여개 사업장 816만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4:00:00 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제1기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 "조직문화 개선 추진"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세대 간 시너지 창출과 균형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제1기 KPX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PX 시니어 컬처리더'는 기존 운영하던 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체 '주니어 컬처리더(5년차 이하 직원 구성)'를 확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주니어 컬처리더와의 합동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목적 달성 경험과 업무 노하우 공유, 서로가 원하는 직장내 에티켓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은 출범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KPX 시니어 컬처리더가 공공기관의 세대 간 소통강화와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조직 정밀 진단을 통해 직원 니즈 기반의 'KPX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건강, 책임, 혁신, 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문화 5대 분야별 총 3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48:21 한용수 기자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료 기술' 등 4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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