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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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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빌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5:36: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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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 "2분기도 경기 안좋을 것"… 트럼프 관세에 "대응 전략 없어"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4분기 연속 기준선 하회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화학 빼고 대다수 2분기 매출 '악화' 전망 경영활동 부정 요인 '내수 부진·재고 누적' … '트럼프 관세'에 제조업계 42% "대책 없어" 국내 제조업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경영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재고 누적'을 꼽았고, 10곳 중 4곳 이상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뽀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7~28일 1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100(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지난 1분기(88)보다는 7포인트 올랐으나,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매출을 비롯해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재고(97), 고용(97), 경상 이익(89) 등 다른 항목 2분기 전망 BSI도 모두 직전 분기보다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디스플레이(111), 바이오·헬스(101), 화학(100)만 기준선을 넘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기준점을 하회했다. 특히, 자동차(92), 반도체(91), 무선통신기기(96), 가전(95), 조선(98) 등 주력 업종을 포함해 정유(91), 철강(92), 섬유(92), 이차전지(87), 일반기계(96)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출 악화 전망이 많았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 보합을, 이차전지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77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내수(79), 수출(86)은 전 분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했다. 또 모든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유형별로 ICT(75), 신산업(77)이 3분기 연속 하락세였고, 기계(79), 소재(77) 부문은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경기조사와 함께 실시된 현안 설문(복수응답)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52%),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 가중'(36%) 등이 많이 꼽혔다. 특히,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난'(26%) 응답은 전분기(19%)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계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저하'(35.8%), '거래비용 증가 및 이익 감소'(35.4%), '투자 감소 및 지연'(31.9%), '해외 수출경쟁 구도 변화'(20.3%)라고 답했고, '실질적 영향 미미'(19.8%) 응답은 10곳 중 2곳 수준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지연(58%)을 크게 우려했고, 반도체(44%)·디스플레이(49%)·자동차(45%) 등 업체들은 주력 품목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음'(42.0%)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가 절감 및 구매처다변화'(31.1%),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24.5%),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13.9%) 순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4:4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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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90일 유예기간 활용, 국익 확보에 전력"

트럼프 관세 협상 본격화… 통상전문가 자문 듣는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통상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공동의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미국측과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학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등 1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1:2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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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등 유망 소비재 수출 증가세… "K-라이프스타일 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5일~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달러, 29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4% 성장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행사장에는 'K-뷰티', 'K-푸드', 'K-생활용품'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을 2000건 이상 진행한다. 유통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관도 운영된다. '유통망관'에서는 아마존과 협력해 미국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홍콩발 소액 수입 면세 혜택(미소기준, deminimis)' 폐지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쇼피, 이베이재팬, 틱톡과 협력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수출도 함께 지원한다. '할랄관'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인정 제도인 '국내 교차인증'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 100여개사가 참가해 4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지도가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식품 체험, 에듀테크 시연,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전용 공간인 '바이어 라운지'에서는 34개국 200개 바이어가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을 체험하고 리뷰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통상 애로 접수 및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119관'과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코트라 수출상담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상사관' 등 부스를 운영한다. 그 결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총 26건, 550만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코트라 지원으로 일본에 1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호주·몽골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사는 "지난해 바이어 라운지 참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상담도 추가적인 시장개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라이프스타일의 세계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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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부과 전인데'… 3월 북미 자동차 수출 9.4% 급감

1분기까지 수출액 1.3%↓, 수출량 2.4%↓ 3월까지 트럼프 관세 영향 없어… 역기저 효과·조업일수 감소 영향 4월 3일 이후 25% 트럼프 관세 영향권… 수출 감소 '우려'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꺽인 가운데, 역기저 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꺽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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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자율제조 확산에 민관 역량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자율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 산업부는 15일 대구에서 산업단지와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4대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한국로봇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제조로봇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세미나와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약 12만 개의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같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로봇 도입 지원 △로봇 도입 관련 정책 및 사업 협력 △로봇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로봇제조공정 세미나, 매칭상담회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20개사와 국내 제조로봇 SI기업 14개사가 참여해 자율제조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김호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의 우수한 제조역량에 AI를 결합해 견고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을 위한 AI 인프라와 실증 공간을 산업단지 내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4:3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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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관세 대응'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 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중심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가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8일), 대구·경북권(6월4일), 부산·울산·경남권(6월25일), 전라권(7월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전응길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의 3각 파고가 겹쳐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표원은 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1:3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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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꽃가루 알레르기(화분증; 花粉症)

길가에 개나리꽃이 허드리지게 피어나고 아파트 단지 화단의 철쭉이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 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을 그렇게 기다렸건만,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콧물과 재채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봄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일본 생활을 하기 전까지 봄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었다. 그런데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겪으면서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후천적으로 발병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환경성의 전국 역학조사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일본 국민의 42.5%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 TV 광고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 광고라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남의 일일 뿐이었다. 그런데 주변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지인 중 한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몸속에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평생 그 양동이에 봄마다 꽃가루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양동이에 쌓인 꽃가루가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동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일찍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양동이 크기가 큰 사람은 평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의 양동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다. 과학적으로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지만 매우 알기 쉬운 설명이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봄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번식을 위해 대량의 꽃가루를 방출하는 삼나무 때문이다. 비교적 습기에 강해 건축용 자재와 가구, 욕조 재료로 사용되는 삼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이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에서 자란 삼나무가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일본 정부는 황폐해진 산림에 삼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전쟁 후 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나무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부터 일본은 지진과 습기에 강한 삼나무를 이용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빠른 도시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런데 1970년대 수입 목재 가격이 하락했고, 아파트와 맨션 등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재배한 삼나무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필요한 목재보다 많은 삼나무가 일본 국토에 늘어나게 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골에서는 방출된 꽃가루가 땅으로 떨어지면 흙으로 흡수되는데 도시에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에 부딪혔다 다시 공중으로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본 국민의 40% 이상을 괴롭히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바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높은 키로 자라버린 나무를 모두 베어버릴 수도, 도시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도 전부 걷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모순인 것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콧물과 재채기 등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시기에 알레르기 약부터 안경과 마스크 등 꽃가루 대책 상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꽃가루가 널리 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4-15 10:1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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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뭉치는 아시아… 韓, 중·일·필리핀 이어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

안덕근 산업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산업공동위'·'FTA공동위' 개최 한-베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MOU… '트럼프 관세 대응' 수출기업 비용절감·통관절차 간소화 협의 정부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한중일FTA 협상 재개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방문, 응우옌 홍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 산업공동위', '제8차 한-베 FTA공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LNG 발전 협력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과 함께, 유통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재개와 섬유·의류 산업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베FTA 개정,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정부간 2건, 기관간 1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원전 및 전력망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대응 협의와 관련해선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차원은)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에 46% 고율의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데 따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베트남과의 관세율을 직접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양국 무역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 및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일본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FTA 협정 재개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필리핀과 교역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중일FTA 협력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샤츠 의원은 특히 "한중일 3국이 미국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FTA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각국별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8: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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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14~18일까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14일~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16일)'을 계기로 마련돼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으로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 관리감독자 39명은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시작한다. 또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 훈련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대학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국책대학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국책대학으로,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환경공학과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2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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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렴업무 사장 직속 '준법경영실'로 이관 … "윤리경영 내실화"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전사적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내실화한다. 한전은 14일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한전은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 한전 본사에서 청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한데 이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윤리 자율실천 서약'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부당한 지시 배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행위 근절 및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이다. 한전은 "한전은 앞으로도 공공분야를 선도하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CEO가 참여하는 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 메시지 활성화, 청렴특별점검회의, 사업소 현장 성과점검 등 강력한 청렴 리더십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1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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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 기만"… 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개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경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술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27일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술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02: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