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IAT, ‘5극3특’ 축으로 지역산업 판 다시 짠다…기술·인재·금융 2000억↑ 투입

민병주 "기업지원 사업 설계시 초광역권 최대한 고려할 것"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축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 인재양성, 금융지원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초광역권 중심으로 묶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극3특 기반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산업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묶음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사업 전반을 설계할 때 초광역권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서남·중부·대경·동남·수도권의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지역을 아우르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KIAT는 지역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시·도 단위 사업 구조를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그간 14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되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초광역권 중심으로 통합되며, 예산도 2025년 512억원에서 2026년 841억원으로 64% 확대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지역 자율성은 높이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에 투자하는 이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사업(42억원)도 새로 추진한다. 중견(후보)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플러스, 상생형 협력 R&D사업도 지역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기반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 특히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최소 60%(150억원)를 배정해, 초광역권 산업 생태계의 '앵커 기업'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사업도 전년 4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KIAT는 탄소중립 분야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7억원)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100명을 지역 기업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사업(3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 투자기업의 조기 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14억원)도 추진된다.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아카데미(180억원)는 교육 거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곳을 추가 선정하는 특성화대학원(180억원)과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인 부트캠프(41개 추가 선정, 584억원)를 선정할 때도 5극3특 성장엔진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보조금 사업(1000억원)과 기술개발 자금 융자(900억원)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된다. 이을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 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100억원)도 1분기 중 시작된다. 특히 여수·포항·서산·광양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은 151억원으로, 전년(11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KIAT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인재·재정·금융·R&D를 아우르는 범부처 '5종 세트'를 포함한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병주 원장은 "현장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한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0 11:00:20 한용수 기자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돌봄통합지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자치와 협력의 두 날개

집과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을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시행의 닻을 올리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한 민관협력'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서울 강남의 도심형 독거노인과 전남 해남의 농촌형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은 인구 구조부터 의료 접근성까지 판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제도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자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앙의 권한 이양과 지방의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 부처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 배분과 사업 승인, 그리고 성과 평가 등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정 지원을 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세부 지침들은 지자체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다. 정책의 큰 그림과 표준은 중앙이 제시하되,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에 재량을 부여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세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게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모델을 고민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현상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의 하달만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도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그간 관(官)은 재정과 지도·감독권을 독점하며 민간 공급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즉 '갑(甲)'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돌봄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는 과제다. 요양기관, 병원, 복지관,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물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공급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제 공무원들은 권한과 권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공급자들과 우호적이고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네트워킹 리더십'을 발휘해야 통합돌봄의 실적을 도출할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현장의 공급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관(官)이 가진 권한을 민(民)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공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민간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돌봄통합지원법은 비로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2026-02-10 09:39:05 한용수 기자

김정관 “대미통상, 관세 인상 없이 해결이 목표…상호관세 위헌·합헌 모든 시나리오 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측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면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교·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쿠팡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미국 관세 인상 관련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쿠팡과 분리해 보고 있다"며 "쿠팡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 논의는 업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54:13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UNIST,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공단병원 중심 스마트병원·산재 재활 고도화 협력"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 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 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병·의원을 운영하며 산재 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필수의료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04:21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전국 설명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며, 사업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기관과 사업장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설명회와 함께 전국 5개 권역 지사별 주요 추진사업도 소개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해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사업이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력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지원 코칭'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단위·복수 사업장 노사에서 지역·업종·산업 단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대폭 확대됐다. 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비롯해 원·하청 상생, 지역·업종·산업별 소통 채널 구축,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돌아온 파트너십)로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의 언어가 제도와 숫자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코칭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지원을 강화해 지역형 노사상생 모델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5:56:27 한용수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2029년 조기 완공 추진

계통접속 방식 개선으로 사업 재가동…비용 2~3000억 절감 그간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기가와트)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접속선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하면서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만 해도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계통접속 문제였다. 당초 발전사가 내륙까지 약 15㎞에 이르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최근 접속 방식을 변경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접속선로 길이를 약 2㎞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2~3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수상태양광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구축과 계통 연계가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물론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4:00:18 한용수 기자

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착수… 대한상의 '내부검증시스템' 즉시 시행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 직원 대상 통계·팩트체크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 검증을 전담할 임원으로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이중 검증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3:29:19 한용수 기자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4:58:06 한용수 기자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지킴이 현장 투입

산업안전보건공단, 채광창 덮개·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비용 최대 90% 지원 건설현장의 대표적 사망 원인인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대규모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8일 올해 총 730명 규모의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새로 구성해 중소·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점검과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뉜다. 일반 지킴이는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지붕 지킴이는 ▲사전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현장을 찾아내는 '발굴형 순회 순찰'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을 병행한다. 축사나 산업단지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킴이가 발굴한 위험 현장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붕을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붕 채광창 안전 덮개 등 6개 추락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30명의 지킴이가 현장을 누비고 95억 원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며 "지킴이의 빈틈없는 순찰과 소규모 특화사업의 든든한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3:36:20 한용수 기자

고교 단계 '일-학습-정주' 지역인재 양성 모델 가동… 경북·인천·충남 ‘도제도약지구’ 선정

노동부 "지역 주도로 전력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 양성" 고교 단계부터 일·학습·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에 참여한 9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 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형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직업계고·기업·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선(先)채용한 뒤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제도다. 직업계고 졸업 후 전문대 연계 과정(P-tech) 등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 훈련 1년 후 동일 지역 근속률이 6.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도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중장기 지역인재 양성 전략 수립 ▲학습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도제학교 운영 ▲시설·장비·전문인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제조(경산·김천)와 관광산업(경주)을 축으로 경북기계금속고, 경주정보고 등 4개 직업계고를 도약스쿨로 지정한다. 금속 정밀가공과 고숙련 기술 중심의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관광(MICE) 분야 서비스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기계·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부평공고, 재능고 등 5개 학교를 도약스쿨로 선정했다. AI 기반 도제학교(금형) 성장 지원 과정과 미래차·전장 분야 신기술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충청남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아산)와 국방군수(논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천안공고, 국방항공고 등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정밀가공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가 '도제 마스터'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한 후(後)학습 체계도 강화한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의 장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8 13:05:22 한용수 기자

올해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에 498억원 투입

냉난방기·냉장고 등 최대 40% 보조…2월 9일부터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지원에 올 한 해 동안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각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398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00억 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 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 원이다. 대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자당 품목별 한도는 적용된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기기명판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 공고문 상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군은 구매비용의 30%,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 나군은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신청은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구매증빙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황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2:12:18 한용수 기자

미래산업 ‘판’ 바꿀 게임체인저 찾는다…산업부, 혁신도전형 R&D 본격 시동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2026년 신규과제 공고…로봇·소재·AI 3대 분야 혁실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8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6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확정하고, 9일부터 연구자 모집을 위한 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R&D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전례 없는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전환 ▲End-to-End(E2E) 3D 공간지능 등 3개다. 산업·기술·미래학·SF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판기술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8차례에 걸친 심층 토론을 통해 도출했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세부 기술 사양이나 품목을 미리 정하는 기존 R&D와 달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테마)'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3개 테마를 시작으로 2027년 3개, 2028년 4개 등 총 10개 연구테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6억 원(국비 2726억 원)이다.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목표다. 기존 관절형 액추에이터 기반 로봇의 한계를 넘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하고 유연한 작업이 가능한 인공근육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돌봄, 재난 대응 등 생활 밀착형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PFAS-free 전환'은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응해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테마다. 그간 각 산업별 PFAS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있었으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PFAS를 대체할 신규 소재의 탐색과 합성부터 공정 개발,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근본적 생산방식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E2E 3D 공간지능'은 사진·영상·음성·텍스트·전파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하나의 AI 모델이 통합 처리해 상황 예측과 제어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교통, 공정 운영 등에서 '인지-판단-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무사고 도시나 완전 자율 운영 공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각 테마별로 개념연구 과제 4개씩, 총 1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단계별 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에는 최대 250억 원 규모의 대형 R&D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구 단계는 개념연구(1년)→선행연구(1년)→본연구 I단계(4년)→본연구 II단계(2년)로 구성된다. 아울러 미국 DARPA 모델을 참고해 연구 기획부터 기업 컨소시엄 구성, 특허,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총괄지원과제 수행기관도 이번에 함께 모집한다. 총괄지원과제 사업비는 146억 원 규모다. 신규 연구과제 및 총괄지원과제 공고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시스템(srome.keit.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1:46:54 한용수 기자

퇴직연금 20년 만에 구조 손본다…노사정,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퇴직연금제도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발표 "퇴직연금 의무화돼도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사내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악화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되더라도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퇴직금이 사양길로 접어들더라도 '목돈을 못 받는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동선언문에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도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주류다.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정급여형(DB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단계적 확대 등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은 합리적인 위험 통제 하에 적정 수익을 추구하되,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경우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두도록 했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모든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처럼 퇴직급여 적용에서 배제돼 온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향후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힌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6 13:44:01 한용수 기자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 반도체만 '맑음'… 2.8% 증가 전망

고용정보원·KIAT, 주요 제조업 일자리 전망 발표 섬유 업종 '해외 생산 확대' 영향 2%↓… 나머지 업종 제자리 올해 상반기 주력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일자리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감소하고, 나머지 업종 대부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고용 지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약 4000 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 2026년 반도체 수출이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고용 확대를 뒷받침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2.0% 감소(약 3000 명)로 10개 업종 중 유일하게 뚜렷한 고용 감소가 예상됐다. 내수 회복과 고부가 소재 중심의 생산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와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기계 업종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회복 효과로 고용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고용 규모는 0.4% 감소가 예상됐다. 조선은 고선가 선박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개선이 기대되지만, 고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AI 투자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은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역시 친환경차 수요와 시장 다변화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과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운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용 조정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6 12:44:09 한용수 기자

AI 탑재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분석 ‘자동화’ 시동

국토부 등 4개 기관 시범 운영…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분석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AI가 이해해 답변을 추천하고, 유사 민원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핵심 기능은 △AI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AI 기반 민원 분석 등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AI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I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AI가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답변 초안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시흥시에는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서비스가 적용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AI가 자동으로 선별·군집화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가 답변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민원분석 서비스도 가동된다. 단순 키워드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민원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 상황 속에서도 사전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데이터 정합성 점검과 학습 데이터 보완, 답변 품질 개선 작업도 거쳤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AI 기반 민원 서비스 개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5 16: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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