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배수의 진 친 김용범·김정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방미…APEC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총력전’

이견 큰 쟁점 한두개 남아…러트닉 美 상무장관 만나 담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EC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시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09:55 한용수 기자

김성환 기후부장관 "과거 환경부 규제 중심 역할 벗어날 것… 풍력발전 적극 육성"

기후부 출범 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 두산·유니슨 등 참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슨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SK이노베이션 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크레도, 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과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금융투자 지원 한계 등 풍력발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3:37:49 한용수 기자

'오마카세 노쇼', '김밥 100줄 주문 취소'시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공정위,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분쟁 잦은 여행·스터디카페 등 업종 기준도 구체화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식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 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업종은 이용·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12:00:11 한용수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ESS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에너지대전환' 등 국정과제 뒷받침… 안전 기반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관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25:19 한용수 기자

한전, '전력구 비상통신망 기술'로 인더스트리 어워드 수상

"ICT 접목 전력시스템으로 설비 운영 안정성·안전 재난 대응 강화"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WBA Industry Awards'(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의 공공 서비스 혁신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부문 대상(Best Wi-Fi for Social Impact)'을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는 전 세계 통신·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AT&T, 인텔, 구글, 애플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은 지하 전력설비 통로인 전력구 내부에 무선 네트워크 기반 통신망을 구축해, 재난·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전력설비 현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음영지역인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 ▲저비용 고효율의 통신 인프라 구축 ▲전력설비 안전관리와 작업자 보호 강화 ▲무선통신망, 국가 재난안전망(PS-LTE)과 연계하여 경찰, 소방과의 비상대응이 강화되어 해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윤준철 ICT운영처장은 "이번 WBA 어워드 수상은 한전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인공지능),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설비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17:45 한용수 기자

[국감]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직장괴롭힘법 이후 '적응장애' 급증

김위상 "사후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19:54 한용수 기자

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수출붐업코리아 위크' 개막

11월 7일까지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 1700개 바이어 방한… 수출상담 1만건, 3억5000만달러 계약 기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07:49 한용수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시애틀·괌·런던 등 10개 노선, 타 항공사로 넘긴다

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0:45:27 한용수 기자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 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젋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10-21 09:27:38 한용수 기자

계성건설, 하도급대금·이자 4.9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경기 탓 대금 미지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건의 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여원 중 4억87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 건에서는 대금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60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52:00 한용수 기자

APEC 정상회의, 전력 ‘이상 無’…한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김동철 사장 "국가 위상 걸린 행사, 단 한순간의 정전도 없어야"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경주예술의전당 등 주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상황과 보안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전력공급에 단 한 순간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상시 비상대응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행사장 공급선로와 전력설비 1만2926개소, 수전설비 64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마쳤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급상황을 상시 관리한다. 특히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장에는 4중 전원체계(주전원·예비전원·비상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 를 확보해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전력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3:42 한용수 기자

[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째 적자 ‘104억’… 캄보디아 '불공정 계약'도 논란

231억 쓰고 104억 적자 '배보다 배꼽' 김동아 의원 "국민 세금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5 한용수 기자

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美 관세 여파에 대미 수출 7개월째 뒷걸음

EU·아시아가 북미 부진 상쇄…전기차·하이브리드 쌍끌이로 친환경차 수출 40% 육박 10월 조업일 감소·통상 불확실성, 생산·수출 회복세 '시험대'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늦은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20.8%↑), 수출량은 22만8153대(11.0%↑)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아시아(62.3%↑), 중남미(36.4%↑)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22.9%↑)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7824대(55.7%↑), 전기차는 2만9288대(3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수출액은 541억달러(2.2%↑)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12 한용수 기자

韓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脫 주요국·주요품목 속도

美 ·中 수출 감소… 아세안·EU 수출 급증 15대 주력 품목 비중 78.2% → 77.4%로 감소 반도체·자동차는 사상 최대…화장품·농식품 '효자 품목' 부상 문신학 산업차관 "美 관세조치에도 수출 증가…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 품목별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화장장품, 농식품 등 비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대미 관세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새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분기별 실적도 지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3분기 수출은 1850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반도체(1197억 달러, +16.8%), 자동차(541억 달러, +2.2%), 바이오(+9.4%), 선박(+23.6%)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다. 자동차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14%)은 관세조치와 현지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EU(+25%)·CIS(+5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일반기계(-8.7%) 등은 유가 하락과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81.6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71.3달러로 12.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외 화장품(+15.4%), 농수산식품(+8.1%), 전기기기(+9.0%)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9월까지 77.4%로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지역별 수출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3.6%)과 미국(-3.8%) 등 전통 2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7.0%), EU(+4.5%), CIS(+18.4%), 인도(+3.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9대 수출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17.7%로 가장 높고, 미국 15.6%, 아세안 16.8%, EU 10.9%, 중남미 4.6%, 일본 3.9%, 중동 2.8%, 인도 2.6%, CIS 2.3% 순이다.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리를 아세안과 EU 등 신흥시장이 채워가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부진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선박·자동차부품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EU 수출도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늘어나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멘텀 유지 등을 총력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1:30:56 한용수 기자

에너지공단 등 울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지역문제 해결 나서

동서발전·산업안전보건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업 '지역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주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기업이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소셜캠퍼스 온 울산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공공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이 제안한 지역 현안을 사회적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파인건축(열교환 도료를 활용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바로가치 사회적협동조합(고령자 안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안전손잡이 설치) 등 두 곳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업'으로 선정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9 13:3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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