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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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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에 '자연인 회피요건' 신설… 쿠팡 김범석 지정 무산되나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마련된다.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이 무산된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침 시행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게 골자다. 즉, 동일인 판단 원칙은 기존처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등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촉발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도 이같은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그 가능성은 커 보인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재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24만주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으로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가 향후 드러날 경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사익편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업집단 억제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4:3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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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200억원으로 2배 상향… 중소기업 지원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시 받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2배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인 기업당 국비 100억원이 2배인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저 4% ~ 최대 25%로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30%로 현재보다 5%포인트가 추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이 마련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어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ㅣ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2004년~2023년까지 총 1493개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1: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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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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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물품공급 중단한 BHC… 공정위, 과징금 3.5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2019년 4월 12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6월14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7일 해당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이 갱신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8월 31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BHC는 2020년 10월 30일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다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BHC가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HC는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앱 메뉴 판매가격을 일괄 조정토록 한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보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BHC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074억원으로 매장 수는 비비큐(가맹점 2041개, 직영점 70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지만, 매출액 규모는 1위 사업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5:0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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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코세페' 등 대형 할인행사 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형 할인 행사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6.0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8.7%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개최되며 오프라인 부문(4.5%)과 온라인 부문(12.7%) 매출 모두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별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가 열리며 가전/문화, 해외유명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매출(6.8%)은 온라인 구매층이 늘면서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한 반면,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판매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교핑 추세와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가 늘었고, 준대규모점포는 농수축산, 신선/조리식품 매출이 늘며 각각 전년대비 4.2%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품목 판매가 증가한 반면,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해 전체 매출은 1.3% 증가에 그쳤다. 온라인은 다양한 글로벌 할인행사가 열렸고,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이 지속되며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며 화장품(17.3%), 식품(22.0%), 생활/가구(14.1%)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고, 가전/전자(12.4%)의 경우 온라인 구매 경향이 뚜렷해지며 지난해 2월(17.0%↑) 이후 첫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해외유명브랜드(-1.6%) 매출은 하락했으나, 가전/문화(10.6%), 식품(10.8%), 생활/가전(11.4%)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늘었다. 오프라인에서 패션/잡화(6.4%), 아동/스포츠(14.0%), 생활/가정(6.5%) 등 매출이 증가한 반면, 가전/문화(-3.2%) 등 매출은 하락했다. 온라인에선 반대로 가전/문화(12.2%)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패션/잡화(7.5%), 식품(22.0%), 생활/가정(14.1%)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이 증가했다. 세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 방문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상승했고, 구매단가도 오프라인 모든 업태에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4:05: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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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기술규제 170건 대응… 62건 해소

정부가 올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 170건에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는 4069건으로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했다. TBT는 2005년 905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표원은 올해 TBT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파견했고, 3,6,11월 세 차례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0여 차례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64회 설명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 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3:4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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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강요 등 갑질 … 공정위, 가맹본부 법인 검찰 고발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총 9억7000여만원을 수취했다. 골든하인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는 또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인 약 7억85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이렇게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는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가맹점 상품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2:5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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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복주머니(福袋) 사세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에서 대폭 할인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만큼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백화점과 쇼핑몰이 평소보다 붐비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하지만 단순한 할인판매가 아니라 복(福)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유통업계에서 연말에 대폭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한 해 동안 팔리지 않은 물건을 처분해야지 내년에 신상품을 들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당연히 일본 백화점과 쇼핑몰들도 연말에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독 특이한 상품(?)을 이 기간에 판매하고 있다. 어쩌면 판매자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구매자는 매우 행운이 될 것만 같은 상품을 1년 중 연말연시 기간 중 단 한 번만 판매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후쿠부쿠로(福袋)다. 후쿠부쿠로는 우리말로 복주머니이며, 영어로는 Lucky Box와 같은 단어다. 그렇다. 후쿠부쿠로는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 개 넣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Lucky Box와 같은 상술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특이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연중 상시판매하는 그러한 Lucky Box가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점에서 1만 엔(지금 환율로 9만 2천 원)짜리 후쿠부쿠로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후쿠부쿠로는 정말 행운에 맡기는 구매 행위긴 하지만 의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1만 엔을 지급하고 받은 상품 종이가방(상자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지만, 후쿠로(袋)라는 단어가 주머니를 의미해서 그런지 종이가방에 넣은 상품이 많았던 것 같다)은 부피가 매우 컸다. 나름 유명 브랜드라 재고 처분이 어려운 상점도 아니었고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주 궁금했다. 지금이야 SNS 등으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 바로 그 내용물이 공유되지만, 당시만 해도 소문으로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상점마다 구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해 구성품은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기대 반, 불안감 반으로 종이 가방을 열어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먼저 부피가 그렇게 컸었던 것은 겨울 외투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겨울 외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체육복 상·하의 한 벌, 커다란 운동용품 가방 하나, 끝으로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 구성은 아무리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 엔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정말 연말에 커다란 복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후쿠부쿠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연말에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게 가려놓고 판매를 하는 상술 중 하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에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애초 시작은 자기 상점을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연말연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복주머니를 팔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본다. 그러한 정신이 이어지고 있기에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는 요즘 세상에 온라인 매장에서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2-25 11:5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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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R&D에 5조802억원 투자… "관행사업 줄이고, 첨단산업 투자 늘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축소한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는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5조 802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증가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2.5%)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하고, 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화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센서, 소프트웨어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5대 핵심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5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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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된 바나나·망고·자몽 가격 하락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 수입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는 25일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지난 11월17일부터 연말까지 바나나 3만톤, 망고 1000톤, 자동 1300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내렸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내렸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최대 33%의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돌코리아와 스미후루 바나나 가격은 33%, 홈플러스 큰송이 바나나도 29% 가격을 내렸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1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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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청정수소에 보조금… 산업부 "우리기업 현지 프로젝트 활성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내 청정수소 생산시 보조금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새엑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저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이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3-12-24 21:5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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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분쟁의 원만한 합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4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원으로 커졌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줘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해왔다. 또 사업자들은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분쟁해결 절차의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향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를 통해 협약 성과를 확산시켜나가고,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4 21:4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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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요소수 재고 7개월↑ 전망… 요소수 판매량은 감소 추세

차량 요소수 재고가 7개월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요소수 수급 불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환경·농식품·국토부와 조달·관세청, 국조실이 참석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 공공비축분 증가,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6개월분이다. 중국의 요소 통관 보류 직후인 지난달 30일 3개월치에서 2배 이상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조달청 22일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000톤(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 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유소 요소수 수급 상황도 원활하다.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차량용 요소 공급 비축 물량 1930톤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 주유소 및 대형마트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와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현행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과 갈륨·게르마늄 수급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2 15:1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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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17만명… 수능 모평 신청·접수 쉬워진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6월, 9월)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해소 방안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질병이나 부적응 등 이유로 정규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약 17만명 수준이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이 47.5%(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 접근성 불편 0.9%(10건) 등의 순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2 11:17: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