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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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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 … 시민 안전 위협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해 공용차량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23년 3월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4만7698대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내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로 집계됐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94건, 과태료 총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4:2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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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컨설팅 가맹본부 '에듀플렉스',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하다 덜미

대입 컨설팅 프랜차이즈인 '에듀플렉스'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 가맹본부)이 2019년 6월 ~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상담과 개별지도 등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 181곳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플렉스 가맹본부는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해야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하나,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4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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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곳으로 늘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이 4곳으로 확대됐다. 국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잔존수명 70~80% 남은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됐으나,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는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에는 처음으로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피엠그로우가 포함됐다.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0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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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사업 못한다… 적발시 중징계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신재생·전력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신재생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태양광 비리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해임되는 등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신재생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10곳이다. 이들 10개 신재생 유관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 4곳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선언 내용을 위반,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행위 공직자 131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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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 보습력 제품간 차이… 가격은 최대 2.5배

피부 보습 등을 위해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의 보습력이 제품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바디로션의 주 성능인 보습력은 제품이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보습력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 '해피바디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제품이 꼽혔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한 결과,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바디로션의 사용감을 5점 척도로 설문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시험 대상 제품 중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가 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인 발림성이 4.2점, 촉촉함이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흡수력에서는 '더페이스샵 아보카도 바디 로션(엘지생활건강)',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유니레버코리아)',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엘지생활건강)',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4개 제품이 3.8점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끈적임은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니베아 인텐시브 바디로션(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3개 제품이 2.9점으로 끈적임이 가장 적었다. 제품 가격을 100mL(g)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이 322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더바디샵 센티드 화이트 머스크 바디 로션(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8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중금속·보존제에 대한 안전성과 욕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표시사항 모두 전 제품이 적합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0 13:5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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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미리 구축해 미래 성장산업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은 지난해 6월 국내 배터리 3사, 소재·재활용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올해 8월 소재·응용·환경 분과 등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번 표준화 전략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을 통해 민관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 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올해 10월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며,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 나아가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라벨링·코드화 등 이력 관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업계 수요 반영과 전략적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과 사용후 배터리 유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산업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규 표준화 수요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의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0 13:3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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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평균 4.9%p 높아…격차, 감소 추세

중소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평균 4.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체로 하락 추세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2022년 거래 기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이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해 전체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 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하지만, 실질수수료율 사이 차이는 지난해 7.5%포인트에서 올해 4.9%포인트로 줄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포인트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포인 증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외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고, 물류배송비 비중이 큰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00만원), 백화점(6700만원), 대형마트(21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는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며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해 향후 실질 수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0 13:2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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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14배 확대… "가격경쟁 본격화"

올해 해상풍력발전 경쟁입찰에서 해상풍력 낙찰물량이 전년대비 14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태양광은 공고 물량의 6.6%만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산업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날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은 공고 물량인 1500MW(메가와트)를 훌쩍 넘긴 2067MW가 입찰했고, 최종 1431MW가 낙찰됐다. 이는 전년 낙찰물량 99MW(1개 사업)보다 1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통상 1GW(기가와트)가량인 원전1기 발전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육상풍력은 400MW 공고에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일부 미달했고, 최종 152MW가 낙찰됐다. 반면,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지만, 공고물량의 6.6% 수준인 66MW만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0MW가 낙찰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 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인 19.3GW를 고려해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해상과 육상으로 분리해 입찰·평가했다. 특히 해상풍력 낙찰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면서, 향후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은 태양광과 비교해 조 단위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입찰시장이 유리하다. 풍력 사업개발 활성화로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으나, 올해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해 가격 경쟁을 최대한 유인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상한가격을 초과해 입찰, 결과적으로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차기 입찰시엔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과 함께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케이블, 시공, 국내 관련투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여도를 중요하게 반영했고,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입찰 미달된 태양광의 경우 높은 SMP(계통한계가격)와 현물시장의 높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으로 경쟁시장 보다는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 일찰시기와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도전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해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0 11:4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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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 개방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원 부과 취소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가 7배 상승했다며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해당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인근 주거지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해 교회 북측 소유 임야를 3년간 무상으로 주차면수 5대를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교회는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포장, 주차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30대를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1000만원을 교회에 지원했고,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전체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며 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지자체가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 교회 재정상 납후 여력도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가 교회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주변에 건물신축 등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점, 토지 여건상 향후 개발부담금 2억원을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약정한 주차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조금 수령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6: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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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기술, 세계시장서 채택되도록 지원"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되도록 자율주행 관련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소피텔에서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윌리엄 가우스 국장, ISO(국제표준화기구) 차기의장으로 선출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SAE는 1905년 설립해 8000여건의 자동차 분야 표준을 발간한 미국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 신규 제안이 골자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자율차를 포괄한 중국의 ICV(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진 표준화 성과교류회에서는 라이다 표준안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연계 표준 개발 성과들이 공유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5:5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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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구글 등 플랫폼 반칙에 제동"…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T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을 꼽았다. 카카오T의 이런 행위에 따라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이미 시장에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됐고, 구글의 경우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며,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이 골자다. 제정안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3:2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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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하라" … 9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8개 시도교육감이 입장문에 동참했으나, 이날 오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합류했다. 최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입장문은 우선 시행 11년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고,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많았으나,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부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9 12:1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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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무료체험 후 자동 구독'… 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글자로 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개별 콘텐츠로 단건구매도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구독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엔 방문판매법에 따른 게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무료체험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가입시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이후 유료 전환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에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기일 및 청약철회기간 제한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5: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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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온열팩·스키화 등 47만개 겨울용품 수입 차단

온열팩과 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용품 등 47만개 제품이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8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합동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48개 품목을 적발해 47만개 제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제품은 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 완구 제품이 30만 개로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다. 수입 차단 제품 대부분(448개 중 446개)은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과 전기손난로 2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보류 제품들은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인증미칠 등 보완 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 7명을 새로 파견했고,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이날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3:0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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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들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농업이 좋을 인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당면 현안인 농업 경영비 상승,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자신이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왔고, 농업관측본부장·부원장 등 보직을 맡으며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뤄왔다"며 "특히,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뤘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1:15: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