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상 위험' 전기방석·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과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방한용 마스크 등 45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6개, 전기찜질기 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 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 중에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 등이 있고,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제품,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2 11:38:0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급망 위기, 정치·외교적 이유 들여다봐야

흑연에 이어 요소, 인산암모늄 등 공급망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나 농업분야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경우 4~5개월 사용 물량을 확보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도 당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론 우리 수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우리 중간재 투입이 하락한 영향이 꼽힌다. 지난달 13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다. 중국이 최근 통관 심사를 지연하며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은 자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소 통관 지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이번 요소 수출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배제된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공급망 위기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획득,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최근 겪는 공급망 위기는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원료의 수급이 막히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의 최대 품목인 반도체에 필요한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이달 들어선 배터리 음극재 소재인 흑연 수출길도 막혔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지켜보기만 할지는 의문이다. IPEF 참여국들은 이미 지난 5월 공급망 협상은 마무리했고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상만 남겨둔 상태다. 공급망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반대편에 서게 된 셈이다.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 전쟁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늦었지만 공급망 위기 대응 기반이 되는 공급망안정화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106일 만이다. 정쟁에 몰두하던 여아가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재료부터 요소까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다. 법안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 도입·생산에 기여한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다. 공급망 위기 대응에는 무엇보다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대체품을 자국 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공급망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전략과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2023-12-11 16:42:26 한용수 기자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원… 총수일가·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높아

지난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올해 처음 공개된 국외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금액으로는 477조3000억원이었다. 국내에 공장을 두고 해외 판매법인 매출액이 크게 잡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 삼성, SK, 현대차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지난 1년간 내부거래다. 국내외계열회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3조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은 9%포인트, 금액으로는 202조2000억원 많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74개사를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53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조5000억원 늘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5조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SK(57.7조원), 현대차(54.7조원), 삼성(34.9조원), 포스코(25.5조원), HD현대(14.2조원)순으로 많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K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라 SK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시장 호조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 부품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0조원)였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 국외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였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비상장사가 상장사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 업종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컸다. 홍 과장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지원을 받는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사안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1 14:42:11 한용수 기자

산업부,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참석… "개발·전자상거래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11일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2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각료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을 초청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2월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한다"며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WTO 각료회의를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1 11:03:07 한용수 기자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충남 태안군(군민체육관), 14일 보령시청, 15일 공주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태안군, 보령시, 공주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지역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근로자 처우개선,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1 09:47:58 한용수 기자

'성적향상 1위'·'수능 8회 출제' 등 수험생 현혹 사교육업체 등 9곳 적발

대입학원과 출판사 9곳이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합격자 수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엣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가지로, 주요유형을 보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집필진 경력 허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집필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교재 집필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 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매진씨앤씨는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상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것처럼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며, 환급 씨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7:03:06 한용수 기자

"97% 주유소 요소수 정상 판매 중… 품절 주유소에 재고 공급"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품절 주유소에는 재고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 주유소를 현장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1차관은 주유소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소수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에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이 내주 내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도 함께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1일~29일까지 합동으로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4:42:19 한용수 기자

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 건설시 필요한 기자재는 특성에 따라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해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기인 터빈발전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대금은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밸브, 배관, 펌프 등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는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전 원자재 기업은 기존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 선금과 별도로 계약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3:43:32 한용수 기자

농촌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1000만원 부과

앞으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60.5%)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빈집의 78%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7534동에 그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가 도입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이 동시에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55:22 한용수 기자

韓·日 대기업 한자리에… "CVC 중심 양국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한일 양국 대기업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중심으로 상대국 스타트업 투자와 사업 협력 촉진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Summit)'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정례화를 추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LS지주, 현대자동차, GS그룹, 삼성벤처투자,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그룹, CJ그룹, 롯데벤처스 등 20개사와 일본 시장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40개사가, 일본에서는 미즈호 그룹, 미츠비시 그룹, 소니, 도요타, 미츠이, 히타치, 라쿠텐 등 대기업과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스타트업 등 4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 대기업 CVC의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및 투자 프로그램과 △도쿄도 및 시부야구의 해외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일 대표 스타트업 6개사 제품·기술 소개 및 해외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스타트업-대기업 CVC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황윤성 상무는 "현대차가 오랜 기간 걸쳐 쌓아 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뜻깊다"며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일본 CVC 및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 포인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시마즈의 노부야 하시즈메 그룹장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이 국경을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스타트업 딥엑스 김정욱 부사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교류하게 된 일본 대기업과 향후 업무 협력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스타트업 Activ8의 다케시 오사카 대표도 "한일 간 혁신 기술을 매개로한 CVC와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자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협 김고현 전무는 "오늘 행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기업 CVC와 스타트업 간 사업 협력을 논의한 최초의 행사"라며 "향후에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00:05 한용수 기자

'할당 관세' 덕분에 바바나 가격 11%↓… 농식품부 "업계에 물가안정 요청"

정부가 과일 등 먹거리에 할당 관세 확대 적용하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델몬트사가 수입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은 이달 들어 전달대비 약 11% 내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바나나 3만톤, 파인애플 5000톤, 망고 2300톤, 자몽 2000톤 등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올해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저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해 사과·배가 봄철 저온·우박 등 피해로 추석 선물용 상품 등 물량 부족이 전망되자, 수입과일에 관세를 면제해 대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고물가가 이어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이어 11월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반입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에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델몬트)는 최근 식품 부문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 김기남 영업이사는 "서민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8 17:17:20 한용수 기자

정상회담 후속… 독일·체코와 표준협력 강화

정상회담 후속으로 독일·체고와의 표준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독 표준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리팀호텔에서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 표준 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배터리, 미래차, 기후변화, 스마트표준 등 5개 첨단기술분야 기술발표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양국 기술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전날에는 양국 국가표준기관 간 양자회의를 통해 한-독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협력분야를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를 포함한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상호지지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어 8일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코 표준계량시험원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상호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우호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4:59:54 한용수 기자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 없이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4:50:10 한용수 기자

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적발… 공정위 과징금 19억원·법인 고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자사 매장에서만 행사를 독점하도록 강요하고, 판촉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판매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Non-EB)를 대상으로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팩)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2개월 간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 Non-EB 업체란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거래를 하는 EB(Exclusive Band)와 달리 타 유통기업과도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말한다. 파워팩 행사는 1개월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행사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 ~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CJ올리브영이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장내 최다 판매 품목', '구매자 연령대' 등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3가지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CJ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주는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하지 못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CJ올리브영은 H&B 오프라인 매장 기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합칠 경우 매출 비중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지만, 관련 시장 획정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가능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공정위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획정이 가능해지는 등 상황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심의와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7 14:24:15 한용수 기자

작년 국내 바이오산업 23.5조 규모…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수출과 종사 인력,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이나 식품 분야 이외 화학,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22년 23조4657억원으로 전년(21조3971억원)대비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이보다 높은 22%에 달한다. 체외진단 등 바이오의료기기 비중이 24.2%로 가장 크고,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 비중은 24%로 그 뒤를 따른다. 이외에도 CMO(위탁생산) 등 바이오서비스와 바이오화학·에너지(바이오연료 등)가 각각 전년대비 32.6%, 24.2% 증가해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은 지난해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체외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은 12.9% 줄었지만, 바이오서비스(+93%)와 바이오식품(20.1%), 바이오의약(+8.6%)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 품목별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이 3조5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바이오의약(2조6265억원), 바이오서비스(2조5045억원), 바이오식품(사료첨가제, 2조1705억원), 바이오식품(식품첨가물, 5854억원) 순으로 수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바이오 수입은 4조 246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의약이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15.4%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바이오화학·에너지(+17.4%)와 바이오장비및기기(+28.2%)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증가했다. 바이오 분야 종사 인력은 2022년 기준 6만1152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력 증가율은 7.1%로 지속 성장세다. 직무별로 연구직(7.9%), 생산직(5.6%), 영업·관리 등 기타직(9.7%) 증가했으며, 4명 중 1명(25.1%)은 석·박사급으로 고급인력 비중이 높은편이다. 바이오 분야 총 투자는 4조1255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특히 시설투자비는 증가(72.8%)가 컸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국장은 "2022년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13.5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첨단바이오, 합성생물학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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