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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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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봄철부터 본격 시행… "육지 최초 재생에너지 급전자원화"

봄·가을 경부하기 계통 안정 기대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와 집합전력자원(VPP)을 급전자원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오는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거래소는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앙급전 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해 급전 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에 한정된다.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20MW 이하 소규모 발전기는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기간은 봄·가을철인 3~5월과 9~11월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1분 이내로 응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갖춰야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육지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집합전력자원을 급전자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 전력계통의 주력 자원인 재생에너지가 경직성 자원에서 유연성 급전 자원으로 거듭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2 10:21: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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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 60% 넘어…정부, 추가 원전 건설 쪽 무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계획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곳에 의뢰해 각각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7~2038년 가동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원전 건설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37.0%)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32.5%)를 합한 추진 찬성 응답은 69.6%에 달했다.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22.5%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과반을 넘었고,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LNG 5.6% 순이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LNG 6.7%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가장 컸지만, 원자력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다. 갤럽 조사에서는 '약간 필요하다'(41.5%)와 '매우 필요하다'(47.9%)를 합쳐 89.5%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친환경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갤럽 조사에서는 친환경(32.4%), 미래세대(25.6%), 안정적 전력공급(15.9%), 경제성(13.7%) 순이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친환경(33.4%)과 미래세대(20.1%)가 1·2위를 차지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세했으나, '위험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갤럽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응답은 60.1%, '위험하다'는 응답은 34.2%였으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각각 60.5%, 34.0%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갤럽 1519명, 리얼미터 1505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1%포인트, ±2.53%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기후부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여부와 방식 등 후속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7: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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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UNIST 컨소시엄, '에너지·AI 기술개발' 협약…3년간 100억 투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컨소시엄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20일 UNIST 본관 대회의실에서 UNIST 컨소시엄(참여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와도전)과 '에너지·AI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올해부터 3년간 약 1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한수원 업무 전반의 지능화(Intelligence)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UNIST 컨소시엄은 '에너지·AI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현안 해결과 기술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 장희승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AI 연구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해 AI·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산·학 협력 우수사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수원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로 재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6:3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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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관세’ 현실화 우려…정부, CBAM 본격 시행 대비 정책 지원 점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이른바 '수입 탄소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니라,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체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으로,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 기업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지원사업 활용을 독려하고, 향후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 확보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생산체제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6:2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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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진흥지역 기업에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21일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KOMIR는 21일 '202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지정 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연 1.7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 ~ 2월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이후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황영식 KOMIR 사장은 "대체산업 융자는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5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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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면 끝”… 작년 '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김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 강화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 정제에 참여해, 생성형 AI의 고직절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도 눈에 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3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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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1 14:2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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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개발자 등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 …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22일 오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직업관은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돼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췄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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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KEIT 대구 본원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 첫 기축 건물 인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준공 10년이 넘은 기존 청사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획득했다. 업무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ZEB 인증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KEIT는 2014년 준공된 대구 본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노후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KEIT는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에너지 성능 진단과 절감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에너지 소요량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한 뒤 설비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병행했다. 앞서 2024년에는 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을 22.1%에서 36.4%로 끌어올렸다. 2025년에는 노후 공조시스템 교체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개선했다. KEIT와 KCL은 이날 제로에너지빌딩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인증은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과 지속적인 투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KEIT는 일사 차단 필름 설치, 태양광 모듈 증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도입 등을 검토해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7:17: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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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비대면 정산 필요”… 국민 92% 도입 찬성

3615명 설문조사… 10명 중 9명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통합 정산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과 분배 절차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 자산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상속 절차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와 '자금 집금·분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분쟁 예방(14.1%)'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됐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 우려(24.7%)'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상속세 처리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3600명이 넘는 국민께서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주신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7:0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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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 청년 일자리·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맞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취임할 때부터 중소벤처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노동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기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풀기 힘든 부분"이라며 "노동부 고용 정책을 연계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협의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한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4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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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콩 두유 단백질 함량, 우유와 비슷… "우유 소화 장애시 대안"

한국소비자원,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소비자에게 식물성 음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에 따라 열량과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1팩(190㎖ 기준)당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시판 멸균우유(190㎖ 기준, 단백질 6g)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은 단백질이 9g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유당불내증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검은콩 두유가 영양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제품 포함)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오트·아몬드 혼합' 제품은 열량 35㎉, 탄수화물 4g, 단백질 1g, 지방 2g으로 가장 가벼운 영양 구성을 보였다. 체중 관리나 저열량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몬드·오트 계열 음료가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류는 1팩 기준 1~1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2%에 불과했고, 나트륨도 103~162㎎으로 기준치의 5~8%로 낮은 수준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금속과 미생물,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에 동봉된 빨대 역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칼슘과 비타민류는 제품별 차이가 컸다. 조사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은 칼슘을 첨가했으며, 함량은 21~30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을 1일 기준치의 8~112% 수준 함유해 중복섭취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함량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가격 차이도 적지 않았다. 검은콩 두유는 1팩당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원에서 1717원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황성주 박사의 국산콩 두유 검은콩'(이롬) 제품이 55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담백질 베지밀 에이 검은콩 두유'(정식품) 제품이 1050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6:3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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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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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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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