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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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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 -2.7% … 내달 트럼프 관세에 '어쩌나'

트럼프발 악재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2월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달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번 실적은 반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17.1%), 수출(+17.3%), 내수(+14.8%)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2월 수출량은 23만3000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달러를 달성, 연간 2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EU(독일 +53.1%, 네덜란드 +45.6%), 중동(이스라엘 +348%, 이라크 +25.6%)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61.7%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000대를 기록, 2014년 2월(36.1만대) 이후 11년만에 2월 월간 생산량이 35만대를 초과했다. 내수판매는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표는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같은 기간 11.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지역 별 1~2월 수출액도 EU(+7.7%), 아시아(+25.7%), 중동(+23.6%), 아프리카(+6.2%)를 제외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10.0%)를 비롯해 중남미(-16.0%), 기타유럽(-5.8%), 오세아니아(-9.4%)에서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2월 큰 폭 증가를 보였으나, 2월까지 누적으로는 -2.5%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오는 4월 2일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에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우리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도 악역향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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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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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5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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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물류 지원으로 글로벌 패션 수출 뚫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 패션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해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험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K-물류데스크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의 지원기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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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계약 체결…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취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2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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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 4년 뒤부터 취업자 감소 전환… "노동시장 중대 전환기 직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4년 뒤부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2033년 8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도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3~2033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는 2023년~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다. 경활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028~2033년)부터 감소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활인구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활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하고, 경활인구가 감소하는 전망 후기 8만5000명 감소, 구체적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산업·직업 구조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보건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다. 또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화로 매장판매직이 크게 감소하고, 자동화에 따라 장치, 기계 조작직이 감소하는 한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 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인력도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증가가 가장 큰 보건복지업 뿐 아니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도소매업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중저숙련 직업군에서도 추가 필요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1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과 비교해 취업자 감소 시기는 늦춰지고, 추가 필요인력도 감소한 수준이다. 경활인구 중 고령 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령 취업자의 취업기간이 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전년(1.9%~2.1%) 대비 하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인력수요 변화가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4: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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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수출도 둔화세… 수출·경제 전망 수정 불가피

취임 50여일간 매일 1개 이상 행정명령 … '갈지자' 발언에 불확실성 커져 2월까지 수출 마이너스… 산업연 "트럼프 관세, 성장률 0.2%~0.3%p 수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50가지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 50여일간 매일 1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낸 셈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해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정책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주요 거래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전쟁으로 포문을 열었다.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을 해소하고, 차별적 조세 정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상무부에 무역적자 원인 조사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해소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했고, 재무부 등에는 대외수입청 신설 타당성 검토를, USTR에는 모든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평가해 구제책을 제안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4월 2일로 못박았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USTR과 상무부에 대중 관련 추가 관세 조치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수출통제,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파악해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주요국과의 잇따른 관세 전쟁에 미국 내 산업계 비용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무역 조치 시행 시 의회 견제가 필요없는 행정적 수단을 집중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월까지 수출 마이너스, 상승 기미 안보여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은 둔화세로 전환한 모양새다. 우리 수출은 ICT 품목의 높았던 증가세가 조정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2월 수출은 +1% 소폭 증가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5.9% 마이너스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 ICT 품목(-5.1%)이 범용 반도체 부진에 주로 기인해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로 ICT 제외 수출액도 -6.2%로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평균 기준 범용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 중국 수출이 -8.2%, 대 미국 수출도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일반기계(-24.6%)를 중심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 대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ICT, 일반기계에 대한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 전체 수출 중 대 미국 수출은 18.7%로, 이 중 이들 품목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달 10일까지 수출 2.9% 증가했으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는 정체 상태다. 지난 연말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였던 수출은 1월 설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소폭 증가한 상태다. 2월까지 누적 수출은 1017억 3000만달러로 전년동기(1068억300만달러) 대비 4.75% 마이너스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둔화세 고착화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언급한 건 올해 1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3월엔 '수출 증가세 둔화' 표현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수출 둔화 영향은 이미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GM 부평공장은 국내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중 미국 수출 비중은 83.8%에 달한다. 작년 기준 한국GM 협력사는 약 3000여곳으로 한국GM이 철수하면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포항2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고, 경북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포스코도 작년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1월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들 계열사와 협력사, 운송업체 등도 타격을 받고 있다. ◆ 트럼프 갈짓자 행보… 수출 영향 변동폭 커져 수출 둔화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에 대한 잇따른 유예조치 등 여러 차례 발언을 철회하거나 번복한 바 있다. 지난 12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한 날, 내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 "그 이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일부 국가나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취임 직전 그가 예고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폭 등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발 대미 수출이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 최소 8.4%~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던 산업연구원은 이런 전망을 수정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시나리오가 너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로 많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발표한 밴드에서 좀 더 영향이 큰 쪽으로 가고 있고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했다. 또 "일단 관세를 맞으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관세 영향은 성장률로 보면 0.2%~0.3% 포인트 정도까지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영향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올해 금리가 작년보다 하락했지만, 트럼프가 오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 내 수입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켜 시장을 축소할 수 있고, 국산 수출품 수요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작년 11월 경제전망 예상을 낮춰 잡았다. 보고서는 "당시 예상보다 미국이 관세정책을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해 국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1.5%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3-16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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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트럼프 오락가락 행보에, 韓 수출 '시계 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국, 멕시코, 케나다에 이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대미 수출 기준 8위 흑자국인 한국에 관세 압박은 예상돼 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2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 자동차에 영향을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며 "만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자동차는 우리 수출액 기준 1,2위 효자품목이고, 철강의 경우 17% 수준을 미국에 수출한다. 다만, 트럼프 무역통상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은 커진 양상이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폭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앞서 예고했던 25%보다 2배 높은 50% 관세를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 계획을 철회하자 5시간여 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앞서 취임 직후에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발효 하루 전 한 달간 유예했고, 3월에도 관세 부과를 재차 유예하기도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달 4일 발효 직후 전격 1개월 면제 결정을 내렸다. 내달 2일 예고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나 품목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무역통상 체제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트럼프발 올해 경제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인 작년 11월 25일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측했던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정 전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2025-03-16 15:3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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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갑질'… 공정위, 과징금 21억원 부과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채반 등 집기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 필수품목(가맹점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에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비알코리아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7065억여원이며, 가맹점은 631개, 직업점은 59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5: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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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초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야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2월부터는 PAFC 연료전지를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 포집설비로 포집하는 실증 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증운전은 3월 말까지 진행한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이 산업계와 환경 분야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4:5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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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트럼프 관세 대응 '관세바우처' 도입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3:2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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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현지서 조선업 맞춤인력 양성 …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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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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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나눠먹기"… 이통3사 "담합 없어,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4:51: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