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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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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불공정 거래관행 여전… 구조적 불균형 없앨 것"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제도화 추진… 계약 해지권도 강화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손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폐업 단계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호장치가 골자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 희망자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사전심사)를 공시제(사후심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심사 지연 문제를 줄이고, 허위·누락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체계도 대폭 개편해 중복·난해한 항목을 정리하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에도 적용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확산을 막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의 협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가맹점주단체 대표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본부가 "대표성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시정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시 거부 허용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의 동일 사안은 일괄 협의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강제구입이나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필수품목 지정·가격 기재' 의무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점주의 계약해지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 규정은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만큼, 실질적 권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로 인해 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부가 점주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도 "본부와 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 외에도 최근 가맹 업계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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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그리어 일주일만에 만나 "관세협상, 韓 기업 입장 최대한 반영할 것"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 그리어 美무역대표부 대표와도 양자회동…관세 협의 주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미국 관세 협상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후속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 통상협상 수장이 일주일만에 만나는 만큼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주요 협력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모여 오는 10월 26~27일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공급망, 기후변화 등 역내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EAS는 2005년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인도 총 18개국 정상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와 양자적으로도 FTA 체결 및 개선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회담이 주목된다. 양자회담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만나는 시간과 장소, 형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USTR 대표와는 여러 가지 다자 협의 논의를 하면서 한미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들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안인만큼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커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국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양국 입장차가 커 길지 않은 회담 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같은 완충장치 없는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측은 한국측에 현금투자를 요구한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상호 호혜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한국이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을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6: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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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자체 개발 AI ‘KEMI’로 디지털 혁신 선도… 통합학술대회서 학회장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KEMI(Kospo Evolving Mind Innovation)'로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 FKI타워에서 열린 제2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이 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공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경영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남부발전은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방향' 세션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한 KEMI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KEMI는 다중 복합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 정보 통합 체계가 핵심이다. 내부 문서·정책 자료·업무 매뉴얼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는다. 현재는 문서 요약, 보고서 작성, 실시간 챗봇 응답 등으로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KEMI'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남부발전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더 스마트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2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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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AI 자율제조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중소기업 맞춤형 AI 필요" 인공지능(AI)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자율제조' 확산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3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열고 AI 자율제조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수집·분석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도입하면 생산 효율 극대화, 불량률 감소, 에너지 절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력도 강화된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설계, 생산, 품질관리 등 제조 전 과정에서 AI가 학습과 개선을 거듭하는 점에서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포럼 발제에서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은 "데이터 부족, 불균형, 처리 속도 지연, 신뢰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업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진웅 씨메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소기업도 AI 자율제조를 도입하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산성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맞춤형 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원재 LG생산기술원 상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AI 기반 핵심공장(마더 팩토리)을 국내에 구축하고, 이를 해외 생산기지로 확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 자율제조는 주력 제조업 재도약의 분수령"이라며 "이달 초 열린 AI산업 엑스포와 오늘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향후 관련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08: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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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문턱 높은’ 장애인 예술활동증명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덕분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복지 시스템 속으로 편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시행되었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공공재원 투입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 문학, 음악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이 대상이다. 예술활동증명은 필요성 및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요건에도 예술활동증명 완료 자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 시, 어린이집 입소 맞벌이 부부 확인 필요 시 등의 인정 자료로도 사용된다. 예술활동증명 분야별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공통적으론 최근 3년 내지는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일반예술활동 또는 신진예술인으로써 최근 2년간의 활동을 증명하면 된다. 신진은 해당되지 않으나 1년간 120만 원 이상 또는 5년간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술활동 수입'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9월 현재 음악 다음으로 많은 증명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미술 분야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5회 이상의 단체전 참가 실적 혹은 1회 이상의 개인전 경력이 필요하다. 신진예술가는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한 실적 등이 요구된다. 다만, 단순히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하진 않는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예술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엔 전문 전시공간에서의 전시 여부, 활동이력 등도 포함된다. 이는 취미 활동과 직업적 예술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엄격해 보이지만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한 그리 높은 허들은 아니다. '예술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요소이다. 문제는 장애예술인의 경우다. 그들은 물리적·경제적 제약, 사회적 편견,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작업을 잇고 있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창작 공간 확보, 네트워크 교류 측면에서 또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만 해도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구조와 환경은 물론 전시 기회나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방귀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의 최근 인터뷰 발언에서처럼 "전시회에 불러준다거나,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에 비장애 예술인마냥 일정 기간 내 전문전시공간에서 다수의 전시를 개최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진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다. 비장애 예술인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지원 서류와 활동 증빙 방식 또한 비장애 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장애예술인에겐 과도한 장벽이자, 역차별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으로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논의를 비롯한 장애 당사자의 입장과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예술인의 환경을 이해하는 심의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동등해 보이는 기준이 오히려 차별을 낳는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술활동증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9-23 10:3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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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 시디즈 등 3개사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해 첫 제재를 내렸다. 레미콘·가구업체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에서 연동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 없이도 하도급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가 대금의 60%를 차지했음에도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위탁에서 목재합판이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물품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과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요청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위반 업체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직권조사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연동 관련 서면 기재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2 17:0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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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 속도전…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 산재사고 사망 감축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31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강화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안전의식 제고 등 주요 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를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소의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지역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 과정에서 노동자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재예방 정책이 최일선 현장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6:5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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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로자이음센터, 새 공간에서 새 출발

노사발전재단,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확장 이전 개소 노사발전재단은 22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롯데골드로즈에서 '부산 근로자이음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소식에는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김덕중 부산경총 본부장 등 각계 인사와 비정규 근로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독립 공간을 확보한 부산근로자이음센터는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포함한 법률 지원과 분쟁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동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해운·항만·물류, 관광 서비스 등 주요 업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형 교육과 정책 제안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부산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은 "센터가 모든 노동자에게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부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6:5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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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와 전력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이 손잡고 인공지능(AI)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사보원과 'AI·전력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사용 데이터와 AI 분석기술을 사보원의 47종 사회보장정보와 연계,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해 선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전이 AI로 가구별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이를 사보원이 사회보장정보와 통합 분석해 고독사 등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복지 대응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전력·통신·수도 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15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정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전력 데이터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직한 신호"라며 "한전의 AI 기술이 국정 철학과 만나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융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신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적 고립 대응'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으로, 국내 복지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6:4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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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10분기 연속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지만,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추면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 연료비 흐름을 기준으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 적절하다는 산출 결과를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5원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잔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의 부채 해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전력망 재편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고속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5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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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년비 13% 늘었지만… 조업일 기준 10% 감소 "美 관세 여파"

9월 1~20일까지 401억달러 수출…일평균 27.2억달러 → 24.3억달러 대미 자동차 수출 15% 급감…'50%관세'철강 8월까지 누적 7% 감소 1~8월까지 수출 0.9%↑… 반도체·바이오헬스 증가, 철강·석유제품 감소 수출이 9월 들어 두 자릿 수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올해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았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1년 전(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 우선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이 15% 급감했다. 철강 역시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치며 올해 1~8월 누계 7% 감소했다. 석유제품(-15%)과 석유화학(-12%)도 유가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동반 부진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8월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일부 품목이 선전했으나, 관세 여파가 누적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양상이다. 경쟁국들도 최근 수출이 지표상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8월 수출이 7.1% 늘었고, 대만은 반도체 호조로 12%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1% 증가에 그쳤다. 조업일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성적표는 경쟁국보다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4538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자동차·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나,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특히 AI 서버투자 확대 등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반등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1~8월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 등 타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철강은 미국 관세, 수요산업 업황 둔화 등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1~8월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2024년 82.6달러에서 2025년 71.5달러로 13.5%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실장은 "4분기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3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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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탭으로 만든 성공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기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1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한 취업, 승진, 역량개발 등 우수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스텝(STEP)을 활용한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스텝을 활용해 학습한 학습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업무 역량이 향상됐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활용한 사례, 경력 단절을 해소한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성공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다른 학습자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1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명),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상(5명) 총 8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이문수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공모전에도 많은 학습자가 참여해 스텝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올해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학습자에게 스텝의 효율적·효과적 활용 방법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텝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텝 누리집(www.ste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1-580-4461이다.

2025-09-21 13:4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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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AI 기반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하이코미’와 지능형 방어 체계 가동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식을 열고 디지털 방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이번 사이버안전센터 확장은 AI 상용화 시대에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하이코미'가 함께 참여, 주요 사이버 위협 유형과 센터의 역할, 미래 비전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문을 연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보안 관제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위협 탐지·대응 ▲글로벌 보안 위협 정보 수집·분석 ▲빅데이터 기반 침해사고 대응 자동화 등 기능을 갖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진화하는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된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방어를 넘어 지능형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1 13:3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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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배송 중 파손·분실 피해 여전…"명절 전후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등 상위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 발생 시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스마트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구매자 제안을 받아들여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개선을 권고했다.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매장에서 실물 운송장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게 좋다"며 "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1 13:2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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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KAIST, 국내 로봇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국내 로봇기업 국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시험·인증·표준화 전방위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와 손잡고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21일 KTL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KAIST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로봇기업의 국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식에는 KTL 이동혁 로봇시험인증센터장, 이시우 산업표준본부장, KAIST 최문기 GCC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인구 고령화, 제조 경쟁 심화, 서비스 현장 자동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KTL은 2021년부터 로봇 안전성·성능·신뢰성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며 관련 인증과 표준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를 통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DIPS 프로젝트 선정 기업들은 기술 완성도 제고와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전문 시험·평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KTL은 KAIST GCC와 협력해 ▲로봇 기술 시험·평가 및 글로벌 인증 지원 ▲KOLAS 국제공인시험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기술 검증·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시험·인증 관련 교육·국내외 공동 행사 개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KTL은 ISO 10218-1(산업용 로봇 안전), ISO 18646-1·2(서비스 로봇 성능 평가), ISO 230-2(기계 위치 정확도), ISO 9283(산업용 로봇 성능) 등 글로벌 상호인정이 가능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로봇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인증 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혁 KTL 로봇시험인증센터장은 "국내 로봇기업들이 글로벌 적합성평가와 시험인증 체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우 KTL 산업표준본부장도 "KAIST GCC와 협력을 통해 우리 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L은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사업', '산업 로봇용 고성능 동력전달 핵심모듈 소부장 사업' 등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로봇 성능평가와 표준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5-09-21 13:00: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