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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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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과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안전·청렴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가스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에너지 파수꾼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 상승하는 등 안전·청렴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3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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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IRA법 바꿔도 투자 개시 사업엔 적용 말아야"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특히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인공지능)·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 6개 분야를 제시하며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미상공회의소, 피터슨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미 조야(朝野)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26: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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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 꼼수 전기사용 신청 적발" 등 한전 자체감사 등 성과 발표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 방향과 자체감사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한전 감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돼 국가적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조치 병행' 등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전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허수 수요량은 약 26기가와트(GW) 이상으로, 이같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그 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하면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한전 감사실이 정부 정책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 증가하던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예정통지 건수가 감사 조치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56% 대폭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성과를 많은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올해 '자체감사 운영지침'을 최초로 마련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 합리적 판단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지속 시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1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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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전 발주 구매입찰서 담합… 과징금 3900만원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협력사를 들러리로 불러 담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협력사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KDN 입찰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나주시 본사 인근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이 시건 입찰에서 한전KDN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엑셈 영업상무는 이를 승낙했다. 엑셈의 영업상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지시받은 엑셈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입찰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 결국 한전KDN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 입찰에 담합을 통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4:4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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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과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KOMIPO)- 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양석환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사관, 한종호 상무관,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장과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조선영 케이엘이에스 회장 등 11개 회원사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중부발전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 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출범식 이후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서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와 자재 보관 시설인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향후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히 연계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OMIPO-Factory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4:2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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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김문수 만나 "반도체R&D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정부 차원 조치 조속히 마련할 것"

산업-고용장관, 반도체 업계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안덕근 "주요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인데, 우리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 발목 잡혀" 김문수 "고용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 … 특별연장근로 지침 개정할 듯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를 듣고 이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 기간이 짧아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직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 고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곧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 등 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턱빝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안해주는 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해석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도체업계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1: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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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10 19:0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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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발 기술 첫 EPRI에 판매계약 … "미국내 전력시장 진출 계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미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한전의 SFL은 측정자 숙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줄였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EPRI의올해의 기술로 선정돼 최고 기술상인 TTA(Technology Trasnfer Awads)를 수상했다. 또 한전은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 및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향후 북미에 한전 보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판매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6:1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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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봣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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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새 슬로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공개

한국폴리텍대학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이란 새로운 대학 슬로건을 10일 공개했다. 새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대한민국 대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세계 최고 공공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디자인 콘셉트는 중앙에 솟아오르는 푸른 선을 통해 기술교육으로 열어갈 밝은 미래를 강조하고 상단에 떠오른 나무 형상은 폴리텍대에서 이뤄나갈 성장과 결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같이 공개한 서브 슬로건은 '기술로 준비된 내-일'로 기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내일(Tomorrow)'과 '나의 일(Job)'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 고용 기회를 만들겠다는 중의적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슬로건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선도해 국민과 미래를 잇는 일자리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7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교육대학으로서 300만명이 넘는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이번 슬로건을 통해 정통성을 재확립하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에서 푸른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직업기술교육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0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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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0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0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0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000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했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3:4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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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파우더 제품 써도 좋겠네"… 가격 절반 이하, 기능상 차이도 없어

시중에 판매되는 반값 이하의 저가 파우더·팩트·에어쿠션 제품도 인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14개 제품 모두 중금속, 미생물이 불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내용량도 표시량에 적합했다. 제품에 동봉된 퍼프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및 알러지성 염료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파우더 5개 제품은 '탤크' 성분이 함유돼 3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생식기 부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탤크는 흡수성이 뛰어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돼 다양하게 사용되나, 유럽연합에서는 흡입 가능성이 우려돼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의 경우 '탤크 등 5無첨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한데 대해 소비자연맹은 "탤크가 첨가된 타 제품이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어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프탈리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지 궁급하실 것"이라며 "모두 불검출됐고 특별히 알러지성 염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능상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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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매물,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한다

이르면 5월부터 농촌 빈집 매매·임대 물건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촌 빈집이 늘면서 안전·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귀농귀촌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간 농촌 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고, 도시민 60.5%는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빈집 거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10일~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직접 신청 접수하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5:4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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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한-체코 원전협력 넘어 경협 확대에 매진"

3월 말로 예정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체코와의 에너지·첨단산업 경제협력 이행방안 협의에 나섰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강경성 사장은 지난 5~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경협 주무기관인 투자청(CzechInvest),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경협 확대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지난 5일 투자청을 방문, 얀미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체코 신규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24년7월),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2024년9월)으로 상호협력 수요가 커진 가운데, 지난 2월 투자청-코트라 간 MOU 체결에 이어, 에너지(원전, 송배전, 수소 등)와 첨단산업 전반으로 경협 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얀미할 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방한시 "한국기업들의 체코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한 바 있다. 체코는 중유럽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로 동아시아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인 한국과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 방산, 의료 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다. 체코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경제외교 전담기관 중 하나로 지난 9월 경제외교시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한-체코 수소 상담회·포럼 등을 함께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강경성 사장은 체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양 기관이 1989년 MOU 체결후 36년째 협력중인 데 대한 감사를 표하고, 원전에 이은 경협 확대, 경제외교 협력과 경협 논의사항의 기업차원 실행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유럽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차 체코를 방문한 강 사장은 체코 원전수주 팀코리아 기업으로 활약중인 두산의 체코 투자법인 두산스코다파워도 방문, 한수원과 두산 등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원전 수주지원과 전력(원전, 송배전 등) 기자재 수출 방안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체코와 한국은 각각 중유럽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조산업국가로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경제외교, 원전협력으로 경협 기대감이 커진만큼 경협과제 이행과 우리기업의 중유럽 진출 디딤돌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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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개발도 인공지능으로…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 100개 지원

인공지능(AI)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AI를 활용해 기술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산업계 AI 활용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그간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총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달하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고, 상반기 내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 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 공고해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대화형 테크-GTP'는 올해 4월부터 140여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이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에 등록된 1억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23: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