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자원부국 우즈벡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정부가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 이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4:25:21 한용수 기자

공정위,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 삭감'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59:27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기획점검 추진

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영업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점검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해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기획점검에서는 영업장 내 학대 행위나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편법영업에 대해서 별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활용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약 7600개소와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제보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각 1회 합동 점검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점검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34:59 한용수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윤동진 ◇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문지혜

2023-03-07 10:29:24 한용수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美 반도체법, 기업 경영·기술 노출 우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PS Act)의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조건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활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득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상당 부분 집중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조특법 통과를 합의해주기를 정부는 강력하게 요청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재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6:18:31 한용수 기자

공정위, 통신3사 '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승인 … "과점시장서 경쟁 촉진"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T·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은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합작사는 더존비즈온(46%), 신한은행(45%), 서울보증보험(9%)이 지분을 보유한다. 더존비즈온 측은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5:06:57 한용수 기자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 하향 안정세… 시설채소류 급등 '불안'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0.02% 소폭 상승해 농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1월 하순 한파 피해 및 일조량 부족 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다소 높으나, 3월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농축산물 중 풋고추가 전월 대비 38.3%, 전년동월대비 34.2% 올라 상승폭이 컸고 양파는 전년대비 33.9%, 파 29.7%, 오이 27.4% 등으로 올랐다. 반면 배추(-21.6%), 토마토(-14.8%),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5.2%) 등의 가격은 1년전보다 하락했다. 무의 경우 1월 24~28일 사이 제주지역 한파, 잦은 강우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2월 소비자가격이 높았다. 제주도 겨울무는 1월 말 한파 피해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3월~6월까지 출하물량은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순 사이 수급 불안시 무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고, 가격 상승을 대비해 3월 중 2000톤 내외 물량을 추가 수매 비축할 계획이다. 6~8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제주도 농가 대상 7500톤 수준 규모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배추는 겨울철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11.1% 감소했음에도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 2월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낮다. 3~5월 초 겨울배추 저장물량 출하 등으로 3월 이후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낮게 지속될 전망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6%, 전년 대비 25.4% 감소해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출하장려비 지원으로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고 전년보다 이른 3월 8일부터 제주지역 조생양파가 출하돼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가 겹치며 청양고추, 오이 등 생육이 늦어져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뛰었다. 3월 중순 이후 출하량 회복이 예상되고, 애호박과 오이는 3월 중순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품목별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과 할인 지원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일~8일까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 할인행사를 진행는 등 매주 가격이 높은 품목을 정해 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20%(전통시장 3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및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3월 이후 기상 호조,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4:31:56 한용수 기자

충남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선정… 3년간 182억원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회적 농장과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충남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은 물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등 2곳이 첫 선정됐다. 이번에 충남 홍성군이 선정돼 총 3개소가 돌봄마을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공모했고,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충남 홍성군을 최종 선정했다. 홍성군에는 3년간 총 182억원(국비 91억원 포함)이 지원된다. 홍성군은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 조성과 폐교를 활용한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장을 말한다. 특히, 장곡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등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주도의 돌봄마을 조성,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 등이 일상적인 농촌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자립해 살아가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1:00:31 한용수 기자

농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현지 어학연수 재개… "코로나 이전 수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협력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수산 분야 고교·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 뉴질랜드 직무교육·현장실습, 농수산 분야 공무원 연구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인원과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지난해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에 초청해 축소 진행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키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분야 우수 기관과 협력해 진행키로 했고, 전문가 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목재 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김소형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2:36:55 한용수 기자

국표원, 우즈벡과 '차별 규제' 개정 합의…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벌였고, 삼성과 LG전자 등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사전 통보는 물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발표한 규제 강화 내용은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기존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표원은 현지 내수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제가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은 이달 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양자 협상에 돌입,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입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2:26:22 한용수 기자

한우값 급락에 육우시장도 '흔들' … 육우 송아지 입식농가에 마리당 5만원 지원

한우가격 하락 여파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농가 육우 입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해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와 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과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하락했다. 나아가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낙농가들은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육우산업은 생산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 생후 2개월 기준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은 암컷은 12만2000원, 수컷은 26만원으로, 각각 평년 산지 가격(암컷 46만1000원, 수컷 79만4000원)의 3~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으며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총 1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인 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1:15:18 한용수 기자

코로나 이후 中 소비자 한국 상품 부정 평가 3배↑… "브랜드 이원화 등 신마케팅 전략 필요해"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 평가가 3배 높아졌다.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54.5%, '보통'은 35.5%, '부정적'은 10%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조사때와 비교하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는 5%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정 평가는 6.6%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가 3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 구매 경험도 2020년 78.7%에서 올해 43.1%로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 20대(83.3%→41.2%)와 30대(84.8%→40.4%)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상하이(87%→41.3%), 베이징(87%→40.2%) 등 주요 대도시 거주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미용 제품(58%) ▲식품(55.5%) ▲의류(45.2%)로, 주요 소비재 품목 순위는 2020년과 비교해 바뀌지 않았으나 해당 주력 제품 구매 경험은 각각 2.1%포인트, 9.0%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영유아제품(29.2%) ▲주방용품(19.3%) ▲의료건강 제품(14.4%) 구입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및 건강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 봉쇄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택 내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식품, 의료건강, 의류, 주방용품 구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봉쇄로 인한 외출 감소로 인해 응답자의 42.5%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다. 상품 구매시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는 품질(24.7%), 가성비(16.9%), 브랜드(16.2%) 순이었다. 특히, 20~40대 소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고, 50대 소비자는 가성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 기간 중 중국 소비 트렌드는 변화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순으로 응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 '번거로운 A/S',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국 상품 대신 중국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58.2%에 달했고, 한국 상품을 대체할 국가로는 유럽(17.3%), 미국(14%), 일본(10.5%)이 꼽혔다. 무협은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기존 주력 제품인 화장품, 식품 외에도 건강·의료·웰빙 제품과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제품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로 양극화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제품 브랜드, 가격 이원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더우인 등 쇼트 클립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티몰·타오바오·징둥 등 3대 플랫폼에 집중된 온라인 채널 다각화와 적극적인 상품 구매 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협은 중국 진출 기업의 제품 다변화와 현지화 마케팅을 위해선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진출 유망 품목인 건강의료, 유아용품의 경우 대부분 시험인증 획득이 필요하므로,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인기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 제기, 개별 기업의 법적 대응 지원도 있어야 한다.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양국간 인적 교류가 급감함에 따라 중국 소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급락했다"면서 "달라진 중국 시장에 준비된 기업과 상품을 우선 진출시켜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마케팅 플랜을 갖추게 한 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5 11:00:03 한용수 기자

농협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농·축협 금융 업무 가능"

농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농·축협 창구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협 고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신분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보관된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블록체인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돼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15:49:24 한용수 기자

aT, 캐나다 앨버타주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3일 서울에서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 브라이언 진 경제개발장관과 라잔 소니 무역장관, 주 앨버타 제랄드 치피어 명예영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앨버타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대(對) 캐나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이상 성장한 수출 유망 시장"이라며,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이 캐나다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3 15:17:13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로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농촌진흥청은 3일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 및 2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았다.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업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민간 개방·확대와 농작업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한다.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2027년까지 밭농업기계화 비율을 77%까지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를 설립해 올해 10월부터 유전체·표현체 데이터를 연구자·육종가·종자기업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기술 개발과 푸드테크 육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과 농산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업사이클링 연구도 강화한다. 식량주권확보를 위해 가루쌀의 재배면적을 2026년까지 42.1헥타르(ha)로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지원한다. 논 재배에 적합한 밀·콩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을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올해 4개소에서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기농자재 개발, 안전한 농약·비료 사용 기술보급, 동물복지 수준 향상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벼 생산벨트(K-Rice Belt) 구축과 연계한 벼 우수품종-종자 생산 및 역량 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선박 물류 활성화를 위한 CA컨테이너 활용기술 등 물류비 절감 기술을 개발해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을 지원한다. 이밖에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성공유망 작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농경문화자원 보유 마을의 체험·관광기반 조성,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한다. 농진청은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3 12:0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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