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옹진·홍성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늘푸른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명동상가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고 전문 상담관을 현장에 배치해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도서지역 주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김인중 농식품차관 "수출 100억불 달성, 김치 역할 중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이 13일 오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인 '피피이씨글로벌김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풀무원 총괄 최고경영자(CEO), 풀무원기술원장, 풀무원식품 대표, 피피이씨글로벌김치 대표, 김치수출협의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올해 김치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품목인 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우리 농식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기조로 한 통상과제에 주력한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법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 협의하고, 중국은 산업장관회의부터 지방 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체결한 공급망 협력 MOU를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중동과 중남미, 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넓힌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보상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용수의 돌직구] 한우 수급 정책 성공하려면

정부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20%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육류 식재료를 한우로 교체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것처럼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이 육가공품을 한우로 대체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도 배합사료 가격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10일 출고분부터 포대(25kg 기준) 당 625원씩 평균 4.3% 추가 인하하기로 했고, 송아지 생산억제를 통한 수급조절사업에 무이자자금 320억원을 지원하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자체예산 8억원을 투입해 연말연시 한우 할인판매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에 나선 이유는 한우 사육마릿수가 급증했지만 소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매가는 급락한 반면, 소비자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내 한우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정 한우 사육마릿수는 310만마리 수준이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358만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904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0.4% 하락했다. 올해 도축물량도 95만 마리로 전년보다 8만마리 증가해 내년까지 한우 공급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처방이 급등한 사료값에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경영 위기를 맞은 축산농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그간 가격이 비싸 한우를 먹기 힘들었던 소비자들의 소비도 일정부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방안이 근본적인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정부는 한우 소비가 살아나면서 도매가를 끌어올리고 이르면 2024년 이후 한우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이벤트가 끝나고 솟값이 다시 오르면 소비자가도 다시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한우는 다시 가까이 하기 힘든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는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급식재료여서 가격이 조금 내리면 추가적인 소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 탄력성이 큰만큼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들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한우 소비층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우는 고급육 전략으로 승부해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한우 시장점유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70%에 있다가 2000년 이후 시장개방 여파로 30%대로 떨어지며 시장점유율 1위자리를 내줬다.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3000톤, 국산은 26만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수입산이 선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 소비 문화가 최근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우 고급화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투입·저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상계거래제도 이용해 전기요금 연간 4000만원 절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란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돼 월평균 20메가와트시(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이나 한낮에 생산된 잉여 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원은 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지난해 11월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과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원 고압 전기설비 개선을 하는 등 3개월의 준비절차와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2월 본격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해 본격 운영하는 곳은 교육원이 유일하다. 교육원은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교육원에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공공기관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많은 만큼 교육원과 같은 사례가 확산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부고]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씨 모친상

▲ 주계숙씨 별세, 문경억씨 배우자상, 문재호(공정위 대변인)·재윤씨 모친상, 이우영씨 장모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무역협회,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 지진 구호활동 동참 호소

강릉 17개 레미콘사 '물량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13억원 부과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12년 5월 ~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2월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처음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 대비 85% 수준으로 적게 적용받았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 3년 경과시 10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정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세제곱미터(㎥) 당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공모 추진… "지방소멸 대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이란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가 동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분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해수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과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과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 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등에 주거와 보육, 돌봄, 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우 공급 과잉에 대대적 소비촉진… 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판매

정부가 한우 소비자 가격을 연중 2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육류 가공·급식 업체에서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올해 한우 수출량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린 200톤까지 확대하고, 저등급 냉동육 수출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월 한우 도매가 kg당 1만5904원, 전년대비 20.4%↓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다. 도축물량은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해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2022년 10월 이후 크게 하락해 평년(1만9037원/kg)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904원으로 전년보다 20.4%, 평년보다는 16.5% 하락했다. 한우 공급과잉은 2019년부터 시작돼 가격하락 우려가 계속돼 왔는데, 특히, 2020년~2021년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사육 규모가 지속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경기 위축 등으로 고급육인 한우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도매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중소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올해 한우 2만4000톤 추가 수요 창출 농식품부는 우선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위해 올해 전년 대비 한우 2만4000톤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을 통해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전국 980개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우 소비 비수기(2~3월, 6~7월, 10~12월)에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소프라이즈 ~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는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 현재 한우 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서 식재료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우 수출도 올해 200톤(약1000마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5월(예정)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한우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 홍콩 수출 프로모션도 대폭 확대하고, 말레이사아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도 추진한다. 한우협회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기로 했다. ◆ 사료구매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축산농가 지원 확대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 신청을 받아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자율 감축할 계획이다. 또 한우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산 계열화 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납품받는 가격과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도록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신보, 올해 9.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올해 9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진한다. 농신보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농신보는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및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농림어업인 대상 경영컨설팅·신규보증 추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추진을 포함해 순신규보증 3조 4000억원·갱신보증 5조 7000억원, 총 9조 1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농림어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림어입인의 맞춤형 적기보증지원으로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핵폐기물 포화시점 1~2년 단축… 2030년부터 원전 순차 가동 중단 우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 7만2000 다발과 중수로 72만2000 다발 등 총 79만4000 다발이 발생한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63만5000다발보다 15만9000 다발이 추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원전 별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이 순차적으로 포화시점에 도달한다. 이같은 예상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다. 새 정부의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예상된 포화시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하고, 원전 계속 운영을 반영하지 않는 등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공정위, '계열사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검찰 고발은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제출한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은 맞지만 고의로 소속회사를 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시정권고, 과징금,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경고는 가장 가벼운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4개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의 경우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 우란문화의 임원(박중수, 이지훈)이 2014년12월15일~2018년12월24일까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했고,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것은 맞지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SK가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로, 최 회장의 여동생 최 이시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