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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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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주택에 주거환경개선비 준다… 최대 2400만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주거환경개선비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택매수 대상 주택의 13%만 주택매수를 청구했다.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증축, 개축 등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이다. 철탑의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킬로볼트(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이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3:0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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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전환… 하반기 수출 플러스 가능할까?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6월 무역흑자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 "IMF 외환위기 직전 이후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1월~1997년5월, 29개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산업부는 "수출증가율도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며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대폭 완화(-15.2% → -6.0%)된 반면, 수입 감소율(-14.0% → -11.7%)은 두 자릿수를 지속했다. 결국, 6월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개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모두 영향을 줬지만, 여전히 에너지 수입 감소 영향이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더 큰 영향을 준 셈이다. 6월 원유 수입액은 -28.6%, 가스는 -0.3%, 석탄은 -45.5%로 감소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이 기간 113.27달러에서 74.99달러로 33.8% 하락했다. 원유 등 3대 에너지 도입 비용은 지난해 8월 185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며 지난달 9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 선박·일반기계·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하락 영향으로 6월 수출도 전년대비 28.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다만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6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수출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도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19.0% 하락해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 중국 수출은 다만, 5~6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올해 3월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하반기 무역적자가 이어지기 위해선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이 회복되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4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 D램 고정가는 작년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 1.36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40.3% 급감하면서, 전체 대 중국 수출이 26% 줄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올 한해 수출액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보고, 무역수지도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수출 마이너스 폭은 감소하겠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통상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하는 무역구조 혁신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2:1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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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2차공고… 25개 내외 사업에 17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2차 '20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국비 17억원 규모, 약 25개 내외 과제를 선발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연 협의체로 출연연, 전문연, 시험분석기관 등 3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5대 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에 대해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지원 중이다. 이번 2차 사업 신청 대상은 국내 소부장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공공연구기관으로 1년 이내, 과제당 5000만원 이내다. 융복합과제는 2개 공공연 참여시 1억원 내외, 3개 이상 공공연 참여시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난 2월 1차 공고에서는 바이오·의료, 섬유분야 연구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바이오·의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과제가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 24개 과제가 지원됐다.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5월 기준 2131개 기업의 애로기술 5795건이 해결됐고, 서비스 활용기업으로부터 만족도 94.75점(2022년말, 100점 만점)을 받아, 소부장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동 과제를 통해 모듈·부품분야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은 모 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통해 관련 신규 매출이 약 120억원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관련 애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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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토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해 규율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 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30 15:36: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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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통상협력 가속화

한·일 수출규제가 4년 만에 안전 해소된 30일 서울에서 양국 수출 주무부처 차관급 인사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히라이 히로히데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차관급)과 면담을 갖고 그간 3차례 한일 정상회담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 정령을 결정했다. 안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뜻깊은 날에 한국을 방문한 히라이 심의관과의 만남을 매우 환영하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철강·에너지 등 분야별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채널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다. 또 IPEF, WTO 현안 등에서 연대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분야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30 15:1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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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서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일자리 45만개 창출 추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향후 10년 간 국내외 100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충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는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경자구역 면적은 273㎢ 이다. 또,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자구역 전용 연구개발 신설·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양만권·인천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고,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6: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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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인증비용·기간 단축 기대

수출업계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이 확대된다. 수출기업의 인증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29일 BGF에코솔루션을 방문,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인증은 수출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해외 시범·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을 목표로하는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지원 품목을 45개국 141개 품목에서 올해말까지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 시료 송부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전기차 충전기와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EU), 동남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00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험인증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1개국 583개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에서 신산업 규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정보,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수적인 정보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올해 4월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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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만든다… "쿠팡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맞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5가지로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또,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내외부서 대표자료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판단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호성 부분이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네 번째(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확인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협의 대상 선정'→'자료제출'→'협의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2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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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역사 속으로… 30일 폐광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남 화순탄광이 1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화순탄광을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소유 3개 탄광이 내 후년까지 모두 문을 닫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석탄공사 전남 화순탄광이 30일 폐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화순탄광을 비롯해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 3곳에 대한 조기폐광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올해 2월 대한석탄공사 사측과 노조측은 2023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해당 탄광을 폐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 탄광은 갱도가 계속 깊어지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돼 왔다. 또 연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원가도 급증해 매년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규모와 정부 재정소요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통해 탄광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약 1조원의 국가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화순탄광은 지난 118년간 운영되며 우리나라 남부권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서 국민연료인 연탄의 수급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2003년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 때마다 연탄용 석탄을 증산했다.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림 녹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25 전쟁 이후 국민연료로서 나무 땔감 사용은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하게 만들었으나, 연탄 보일러와 연탄 사용 확대로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게 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화순탄광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고 아름답게 퇴장했다"며 "정부는 그간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온 화순탄광 근로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3: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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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루쌀 첫 재배 현장을 가다… "이모작 가능, 인력 확보도 쉬워"

"농번기를 피해 장마철에 심으니 물 걱정 일꾼 걱정 없어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지 이틀째인 지난 27일 오후 1시, 전북 고창군 부안면 가루쌀 재배 논에 때 늦은 모내기가 시작됐다. 부안면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너명의 일꾼이 1톤 트럭에 쌓여있던 모종을 이양기에 옮기고, 이내 이양기가 낮은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전날 내린 빗물로 흥건한 논에 가루쌀 모종이 일렬로 제 자리를 찾아간다. 밥쌀 중만생종은 5월중순 모내기를 진행하지만, 가루쌀은 6월말~7월초까지 심으면 된다. 바로 옆 논엔 이미 심은 벼가 10여센티미터 쯤 자라있다. 가루쌀은 늦게 심지만, 벼보다 생육이 빠르고, 키도 커진다. 40년째 벼농사를 지었다는 하태선(66) 부안면 회장은 "올해 처음 접하는 작물이지만 방식이 벼와 거의 비슷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가루쌀을 재배하기로 했다"면서 "쌀은 과잉으로 판매가 불안정한데, 가루쌀 재배로 농가소득이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 훈습영농조합법인 김재국(50) 대표는 "농부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며 "가루쌀은 장마철 비가 온 뒤 모내기를 해 물이 풍부하고 준비기간도 5일 여유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0% 수매해주고, 밀 수확 이후 가루쌀을 심어 그만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은 "가루쌀은 6월초 밀 수확 이후 바로 이모작이 가능하다"며 "벼농사는 물과 사람이 중요한데, 농번기를 비켜가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물 대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가루쌀은 육모기간도 짧아 뿌리 매트 형성이 잘 돼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덜 든다. 가루쌀 육모기간은 8~12일로 일반쌀(16~25일)보다 절반 정도 단축된다. 콩 등 타작물 재배와 달리 별도의 배수로 정비가 필요 없고, 기존 벼농사 기계 활용이 가능해 기계화율이 높은것도 장점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3%로 밭농사(66.3%)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밥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개선 등을 위해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헥타르(ha)에서 2026년 4만2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량은 올해 1만톤에서 내년 5만톤, 2026년엔 2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밀 등 과 이모작 농가에 헥타르당 250만원, 가루쌀만 재배 시엔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농심과 삼양식품, 하림, 이가자연면 등이 면류를, SPC삼립, 팥만주(대두식품), 성심당 등이 빵류를, 해태제과, 풀무원, 농협 등이 과자류를 개발을 추진하는 등 15개 업체가 19개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중 가루쌀 신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5:4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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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고기·반찬 양 제품별로 차이 커… "컵라면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

1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기나 반찬 양이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 함량도 대체적으로 높아 섭취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대상 모두 단백질의 양은 한 끼 식사로 충분했다. 하지만, 반찬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 반찬 수와 양이 제품별로 차이가 컸고 영양성분 함량표시가 실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항목별로 제품별 반찬 수는 5~11개, 반찬 양은 186~308g 사이로 최대 반찬 수는 2.2배, 중량은 1.7배 차이가 났다. 고추장 또는 간장 양념의 불고기와 김치류 볶음은 전 제품에서 반찬으로 제공했고 야채계란말이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GS25에서 판매하는 '11가지찬많은 도시락'은 반찬 수와 양이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많았다. 단백질은 전 제품이 한 끼 필요량을 충족했지만, 고기 양은 제품별로 72~171g으로 최대 약 2.5배 차이가 났고, CU 판매 '백종원 고기 2배정식'의 경우 반찬 수가 적은 편이었으나, 고기양은 가장 많아 밥 대비 고기 비율이 90%에 달했다. 영양성분 중 당류는 많지 않았지만, 반찬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은 1101~1721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55~86%)으로 나타나 세끼 섭취기준으론 높았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설문좌 결과, 편의점 도시락과 같이 컵라면을 먹는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나트륨 과다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험대상 제품 가격은 4500~5200원으로 제품 간 가격 차이는 최대 1.2배 정도로 크지 않았다. '고기고기고기 도시락'(이마트24)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뉴순창 고추장불고기 도시락'(미니스톱), '뉴언양식 바싹불고기 도시락'(미니스톱), '11가지찬많은 도시락'(GS25) 3개 제품은 가장 비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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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5.7% 증가… '기저효과'·'대체공휴일' 영향

지난달 백화점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의 기저효과와 대체공휴일 연휴 등 영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상승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0조원으로 전년(14.1조원)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이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가정의 달, 대체공휴일 연휴 등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생활/가정 부문 매출이 7.3% 큰 폭 감소를 보였고, 아동/스포츠(-1.3%) 부문 판매도 저조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 연휴로 식품(7.5%), 서비스/기타(6.2%)에서 매출이 상승하며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업태별,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9.6%), 즉석식품(18.4%), 생활용품(10.4%)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한 편의점 매출이 9.2% 성장해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 대형마트는 스포츠(-7.7%), 잡화(-6.3%), 의류(-3.6%) 등 품목 매출이 하락했지만, 전년대비 공휴일이 하루 늘며 식품(4.3%) 분야 매출이 상승해 전체 매출은 1.7%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SSM)도 일상용품(-4.3%)은 부진했지만, 신선/조리식품(10.0%), 가공식품(6.8%)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이 5.2%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경기 부진으로 인해 구매건수·구매단가가 모두 하락했고, 가정용품(-13.0%), 남성의류(-6.0%) 등에서 매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매출이 0.2% 줄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류 온라인 규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19.0%), 생활/가정(11.9%) 매출이 큰 폭 증가하며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온라인에서도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패션/의류(-0.2%), 스포츠(-4.9%), 서비스/기타(-1.2%) 등은 판매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7조5200억원으로 오프라인 매출(7.45조원)을 뛰어넘었다. 1년 전엔 반대로 오프라인 매출(7.18조원)이 온라인 매출(6.97조원)보다 많았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매출이 상승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4.8%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0.0%)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1:3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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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캐리어에 발암 추정물질 기준치 400배 넘어… 65개 제품 리콜명령

발암성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00배를 넘는 유아용 캐리어 등 6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냉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전기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65개가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중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물놀이 기구 어린이 제품이 51개로 가장 많았다. 알톤스포츠가 수입한 어린이용 자저거의 경우 인조가죽안장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93.9배 초과했고, 엠케이(MK)가 수입한 유아용 캐리어인 투웨이 소프트 베이비 힙시트는 고무로고 부위에서 기준치의 무려 458.7 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과 장난감은 물론 가정용 바닥제 등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있는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다. 이밖에도 수평하중 피로시험 후 차체가 파손된 산악용 자전거, 레이저 등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용차 눈보호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송풍기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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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근거없이 '1위' 광고를 게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으나,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런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광고를 보면, '공무원 1위 해커스' 등 주요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가 적혀 있어 이동하는 버스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기재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 광고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등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7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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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권·대형아울렛 12% '개문냉방'… 신발·화장품 매장 70% 넘어

전국 주요 상권과 대형 아울렛 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문을 냉방(개문냉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신발·화장품 매장의 개문냉방 비율은 70%를 훌쩍 넘었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상권 총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을 했고,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휴대폰(1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울(명동·홍대, 69%), 충북(터미널·성안길, 38%), 대구(동성로·계명대, 26%), 대전(갤러리아·둔산동, 17%), 경기(수원역·범계역 16%) 순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신발(78%), 화장품(72%) 업종의 개문냉방 영업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의 개문냉방 비율은 10% 이하였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9개(29%)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45%) 개문냉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롯데 프리미엄(30%), 김포 현대프리미엄(27%), 대전 현대 프리미엄(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문냉방 시 영업매장의 에너지소비 시뮬레이션 결과,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약 66%,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할 수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3㎡ 영업매장의 여름철 월평균 4466kWh(냉방 2474kWh, 55.4%) 사용을 가정 시, 개문냉방 영업을 하면 전력량은 6088kWh(+1,622kWh)로 약 1.4배(냉방 1.7배) 증가했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81만여원에서 108만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개문냉방 시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형 유통매장 입점업체부터 문 닫고 냉방하기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좋은 가게를 소비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에너지 센스만점(店)' 스티커 배포 등의 지원 방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7 11: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