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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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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응모작은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응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4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4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상, 산하기관장상과 포상금 총 1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문가 멘토링,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추천, 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중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공공데이터가 산업혁신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2:5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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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디지털·에너지 시설 등에 1조원 투자… "근로자 정주시설 중점 투자"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업무 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정주 시설 확충에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최초로 조성된 펀드로, 지난해까지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1824억원을 유치, 7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연료전지발전(익산제2일반산단)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임대형기숙사·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597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스마트팜 2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운영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시설, 장기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며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2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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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무역기술장벽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올해 2월까지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장벽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수는 총 260건으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누적 기준 858건으로,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는 18%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BTB 협정에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 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티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대형 냉장·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분야별 기술규제장벽은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식품 분야(16.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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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으로 건설 중소기업 파산위기 면해… 아산호 준설사업도 지속

아산호 준설사업을 맡은 한 건설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익사업인 아산호 준설사업도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골재 채취 기업,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매 실적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진 골재 채취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걸쳐 있는 아산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2005년 1단계부터 시행중인 공익사업으로, 해당 기업은 3단계 사업 시행사로 2021년~2032년까지 12년간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연간 50만㎥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40만㎥를 매각해 지역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수요가 급감하자 매년 계약 체결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골재 기업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골재 기업의 경영난으로 아산호 준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수지 수질 악화 등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아산호 준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골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 중재로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해 골재 기업이 모래 판매 실적 감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산호 준설사업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골재기업이 2032년까지 준설해야 하는 총 계약물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골재 기업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골재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아산호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6:5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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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기업 12개사 'JEC World 2025' 참가… 현장서 65만달러 수출계약

국내 탄소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에 참가해 65만달러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JEC World 2025'에 국내 탄소기업 12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JEC World 2025는 전 세계 복합재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1350개 이상의 부스를 구성, 약 7만8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로, 탄소소재를 비롯해 여러 수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복합소재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탄소섬유 단열재,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로봇 슈트, 수소저장용기, 그래핀 응용제품 등 최첨단 탄소복합재기술을 전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관 참여 기업 중 4곳은 현장에서 진행된 구매 상담을 통해 총 65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대신테크젠은 인조흑연·CNT 탄소소재를 활용한 방열복합재, 전자파차폐 제품으로 23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아이피에스오토는 탄소섬유 소재로 인쇄 가공제품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비전검사시스템으로 12만달러 수출 계약을, 에스컴텍은 28피트 세일링카타마 요트 제품으로 30만달러 수출 계획을 체결했다.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JEC World 2025 참가가 국내 탄소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국내 탄소기업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6:1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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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공동연구개발에 매년 500만유로씩 3년간 투자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첨단사업 분야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와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DTI는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산하 기관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리에스고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했다. KIAT와 CDTI는 지난 2016년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유럽의 다자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 '유레카'를 통해 한국 정부 기준 28개 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추가로 양자간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합의해 현재까지 4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갱신한 협약에서 두 기관은 한-스페인 중대형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26~2028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만유로(한화 약 75억원)씩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KIAT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국 전문기관 간 동반자 관계가 강화됐다"며 "인공지능, 첨단 소재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5:5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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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개 적립기금 운용 수익률 평균 8.83%… "국내주식서 손실, 해외주식서 벌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적립기금 운용 수익률이 평균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봤으나,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기금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34조 5206억원이다. 기금별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4152억원), 산재보험기금 8.56%(2조1946억원), 장애인고용기금 10.60%(1639억원), 임금채권기금 8.01%(276억원)로, 4개 기금 평균 수익률은 8.83%, 운용수익금은 2조8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운용수익금은 전년(2023년도) 3조3594원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2조원을 상회하며 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금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이다. 작년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약 33%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 전체 운용성과를 견인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재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운용이 가능한 산재보험기금과 장애인고용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 지급 등 사업비가 적기 지출이 중요하므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타 기금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완을 통해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가 수립한 전략 아래 내부 자산운용팀은 금융기관인 주간운용사, 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해 자산을 위탁·관리한다. 고용부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적 자산배분비중 등을 결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와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금별 사업 시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5:3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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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체개발 'ADMS' 전국 구축 완료… "태양광 등 분산 에너지 활용 본격화"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에 적합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이 전국에 구축 완료돼, 분산 에너지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전 주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전국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정부 과제(2017~2021, 298억원)로 개발한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배전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분산형 전원,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한전 전국 사업소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배전망에는 태양광 등 분산 에너지 전체 발전기의 99%(설비용량의 76%)가 연결돼 있어, ADMS가 핵심 운영 시스템 역할을 하며 분산 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배전망 시스템(DAS)은 주로 원자력·화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계통이었다면, ADMS는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양방향계통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배전망 계통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계통 여유시간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기존 망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추가 망 건설비를 약 40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은 국내 실적을 토대로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ADMS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남호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분산법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분산에너지에 적합한 전국 배전망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무엇보다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4:0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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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수출 비상상황 돌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5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이하 중견기업 글로벌사업)'에 강소·중견기업 총 300개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2억원(기업 매칭액 포함)의 범위에서 △1대 1 수출 컨설팅 △해외무역관 특화마케팅 △전시회 △국제운송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에 꼭 필요한 7000여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코트라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선정 기업 3자 협업체계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로드맵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 참여기업은 2020~2024년 연평균 18%의 수출액 성장을 기록했으며, 목표시장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47억달러를 달성했다. 참여기업 평균 수출액은 7228만달러로 중견기업 평균 수출의 4배가 넘는다. 코트라는 전력적 요충지인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메타바이오메드사는 두바이, 호치민에서 고객 행사를 개최하고, 중동·아세안·인도 등 주력시장 수출이 4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불닭볶음면 제조업체 삼양식품은 태국에서 신제품 론칭으로 지난해 7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한편, 미국 관세정책, 환율변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무역관 20개소를 '관세대응 전담 헬프데스크'로 지정하고 산업별 수출전문가와 협력해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장 진출 지원사업(30종)'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코트라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상반기 중 글로벌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수출증가율, 종업원수 등 계량 지표와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1:0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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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한국전력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과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와 개방관리 노력 수준을 점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97.75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노력을 점검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98점(평균 89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달성했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활용도 저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구간 세분화, 패키지 데이터셋 제작 등으로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킨 점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한전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보상 서비스 앱, 전기차 충전소 고장 조치 시스템 등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도 이뤘다. 2020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콘크리트 전주(올해 2월 기준 약 985만기) 자동진단 솔루션 개발로 전주의 유지보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업무 활용 아이디어 공모,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개설 등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기반행정문화를 조성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한전은 "앞으로도 데이터 표준화를 확대 적용해 공공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선도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0:3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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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중소기업에 보험금 신청 절차 1대 1로 알려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보험금 청구 관련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3월부터 '보상도우미' 컨설팅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보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사업인 'Trade-Sure 컨설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이해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도우미는 무역보험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보상절차를 설명하고 필요서류 준비를 돕는 서비스다. 컨설턴트가 1대 1 방문을 통해 서류준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보험금 청구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보의 Trade-Sure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670여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보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하면 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초보기업의 경우, 수입자 대금 미결제시 무보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보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7:1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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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 비자'·'청년드림 비자' 신설… 외국 인재 유치 본격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도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대상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체류허가, 부모 및 기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한다. 또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하고,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6:1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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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세계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시장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각각 67조9376억원, 50조5970억원, 46조1283억원으로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각 1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4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조7419억원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07%를 차지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5: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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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 ·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4: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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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전략산업 전쟁'에 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초저리 대출 외 지분투자도"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1:25:01 한용수 기자